[파이낸셜뉴스]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공유 모빌리티가 늘면서 최근 4년 동안 관련 사고는 5배 이상, 사망자도 3배나 급증했다. 문제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손쉽게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신호대기 중인 차 앞을 지나쳐 중앙선을 넘다 맞은편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의 충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시간이 지났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는 60대 보행자가 고등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진 것.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면허등록을 미룰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런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이다. 업체들의 방치 속에서 청소년 무면허 적발 건수는 6배 이상 늘었다. 3년 전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사고는 오히려 1.4배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신고제라, 전국에 몇 대의 킥보드가 깔렸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 이처럼 사람들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은 마련되지를 않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 확대 정책 이전에 근본적인 시민안전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시나르 차하야 까시(Sinar Cahaya Kasih) 학교에서 KB손해보험 조정래 인니법인장과 학생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 조 법인장(왼쪽)과 시나르 차하야 까시 학교 디르크(Dirk F.A) 학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보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지난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문업체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배관 점검작업을 시켰다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 은폐·조작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근로자 D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했다. 사고를 당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D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했고, A씨와 B씨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안전모에 D씨의 피를 묻혀 사고 현장에 가져다 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치된 A씨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C씨가 노동청에 제출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관련 서류를 재검토했고, 실제로는 C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D씨는 2년 전 2020년 10월에도 사다리 위에서 전등을 교체하다 떨어져 다쳐 6일간 입원했는데도, A씨와 B씨는 D씨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국제강은 환경재단과 협업해 산업폐기물 업사이클링 캠페인 '안전모아'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안전모아'는 동국제강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일환으로 마련한 새로운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해 환경에 기여한다. 철 스크랩(고철)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동국제강 전기로 사업 특성을 반영했다. 제 1회 안전모아 캠페인은 '노후 안전모'와 '폐작업복'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안전모는 중후물을 다루는 철강 사업장 특성상 필수 장비로, 폐기 소각 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연간 안전모 약 50만개 이상이 소각 처리되고 있다. 안전모를 분해해 다른 제품으로 활용하는 캠페인은 철강 업계 최초다. 동국제강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인천·포항·부산 등 동국제강그룹 전 사업장에 수거함을 설치해 노후 안전모와 폐작업복을 모았다. 이후 전문 업체와 협업해 폐안전모는 파쇄 및 전처리를 거쳐 아동안전키트 케이스로, 폐작업복은 해섬 및 솜 제작 과정을 거쳐 아동용 목도리로 업사이클링 했다. 동국제강은 임직원 자원 봉사단 '나눔지기'를 통해 아동안전키트·목도리를 담은 선물세트 약 300개를 직접 포장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전했다. 키트에는 보온포·연고·밴드·알코올스왑·포도당캔디 등을 담았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검은 5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정모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고 배씨는 안전모 착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죄책감 또한 느끼고 있다"며 "당시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누수 보수 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한 축사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외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당시 축사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50대 B씨가 무너진 외벽 더미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 업체에 고용됐던 B씨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거 작업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동작구의 한 수해현장을 찾아 안전을 살피는 모습을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16일 밤 안전모를 쓴 채 동작구 수해현장을 찾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근황을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주일 마무리 예배를 드리는 사이 집중호우가 내렸다“며 ”순간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교 옹벽을 타고 마치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빗물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안전을 걱정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고 운을 뗐다. 나 전 의원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이동했고 다행히 그 사이 장대비는 많이 약해졌다”며 “가보니 여전히 옹벽을 타고 물이 흐르고 있었다.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으나 곧 배수로 공사를 한다니 안내 게시물이라도 게첩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빗소리만 들려도 가슴을 졸이고 계실 수해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극동아파트의 복구 상황은 늘 챙기고 있었다”며 “현재 공정률 85%로 옹벽 설치는 완료되고 배수로 정비 중이다. 직접 찾아가 옹벽과 지하층 시설도 꼼꼼히 챙겼다”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사당1동 OO교회는 침수 피해 복구가 기도 제목일 만큼 간절하셨다”며 “만사불여 튼튼이라는 말처럼 살피고 또 살펴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곳은 조속히 복구되도록 힘쓰겠다”고 적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재해재난 소식에 가슴 먹먹하다. 집중호우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된다”며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이런 현상에 대비하여 이제는 재해, 재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 주도 비 소식이 있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박 8일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국 후 집중호우 대처 회의를 갖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북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던 것을 지적하며 “이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또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와 HHS, 알고그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2023년도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적용 확산사업 가운데 근로자 안전 분야 사업 주체로 선정됐다. 20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근로자 안전 분야의 디지털 가속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주체에게는 3억5000만원의 국비가 지원 된다. 컨소시엄은 올 연말까지 항만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모에 웨어러블 방식의 센서와 통신모듈이 탑재된 장비를 부착하는 기술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뇌파신호를 분석하고 졸음, 발작 유무, 피로도 등 근로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잔교 아래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 뒤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앞으로도 안전 분야 기술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해 안전한 울산항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이 육성,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우시산'이 작업장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안전모를 재활용한다. 25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우시산은 울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몰드, 블랙야크 등과 함께 폐안전모와 폐트병을 활용한 경량 안전모를 개발했다. 우시산은 협력기관들과 사업화를 앞당겨 7월 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제품을 선보인 뒤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우시산이 개발한 경량 안전모는 일반 안전모 대비 가볍고 단단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충격 흡수율을 높이고 항균 기능도 추가했다. 특히 블랙야크가 국내산 페트병 재활용 원사를 활용해 경량 안전모 외피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원순환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우시산은 개발한 경량 안전모를 택배 등 물류회사나 환경미화원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우시산은 경량 안전모를 일반 모자형태로 제작할 경우, 산업 현장뿐 아니라 골프, 등산 등 일상 운동 시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우시산은 향후 폐안전모를 재활용해 안전인증이 필요한 추락 및 감전방지용 산업용 안전모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