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협박하거나 살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연인과 이별 후 스토킹이나 폭력을 막기 위해 개인 경호팀을 고용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 '화이트 마피아'라고 불리는 전문 경호팀이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은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에서 여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매체는 데이터를 불법으로 열람·파괴하는 ‘블랙 해커’에 대응하는 이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부르는 것처럼 화이트 마피아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화이트 마피아의 팀원들은 퇴역 군 장교, 운동선수, 사업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금액은 서비스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만 위안(약 197만원)이다. 개인 경호팀의 일원이라는 A씨는 "원래 유명인과 공인을 경호하기 위한 경호팀이었는데, 2022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허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약자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 여성 고객이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갔을때 남편이 법정 밖에서 아내에게 황산을 던졌다"면서 "다행히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우산으로 여성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여성 고객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은밀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 여성은 2만 위안(약 395만원)을 지불하고 경호 서비스를 요청했고, 안전하게 관계를 끝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서비스는 항상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고객이 필요하면 경찰에 연락하거나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해에만 49명의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하고, 158명은 살해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별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기사 하단 '동영상 원본 보기'를 클릭하면 '안전이별'에 관한 생생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별도 배워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연인의 이별통보에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녀)들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이별법'이 점점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이별하자는 말에 착했던 남자친구가 멱살 잡기도 하고, 폭언은 기본에 "죽겠다"고 한강으로 달려드는 연인도 있다. 몰래 찍은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는가 하면 전 여자친구의 사무실로 조화 화환을 보내기도 한다. "당신의 모든 커리어가 죽기를 바란다"면서.. 단순히 여린 마음에 상처가 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부작용을 넘어 도착증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이든 이별 범죄가 잔혹해지다보니 여성 유저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전이별'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다.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남자들도 이별을 들은 여자친구에게 맞고 욕먹는다.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는 여성들도 없지 않다. 데이트 폭력이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다면 남성 피해자들도 적잖이 생겨날 것이다. 안전이별은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이다. "집안이 망했다" "다음 달에 이민간다" "유학을 좀 길게 갈 것 같아" "가족이 위독해" 같은 말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씁쓸하지만 사랑이 범죄가 되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흐름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 지난해 6월 기준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은 3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이 중 290명은 살인에 의해 사망했다. 연인 간의 일은 함구하는 경향이 있으니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으리라 추정된다. 사랑은 시작하기보다 끝낼 때 더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별은 배신감과 슬픔, 그로 인한 분노가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채 행동으로 옮긴다면 단순한 찰과상이 그 이상의 고통으로 남게될 것이다. '안전이별'은 없어졌으면 하는 무언가다. '쿠크다스 멘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유약한 현 세대들의 아련한 그림자이기도 하다. 달달하게 사귀기에도 부족한 세상, 우리는 이별까지 배워야만 할까? 내레이션=이승현(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5학번)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 대학생 윤모씨(25·여)는 2년간 사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가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 감정이 격앙된 남자친구는 윤씨를 밀치기까지 했다. 이후 주기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욕설 등을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메신저 차단도 해봤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는 캠퍼스에서 "왜 차단했느냐"며 따지고 위협했다. 윤씨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막무가내로 위협해 두려움에 떨며 학교에 다닌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데이트폭력 뿐만 아니라 인질극 등 극단적인 행위로 치닫는 일이 이어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신체적 약자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이별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상대방의 관심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거짓말을 해도 안전이별 이후 협박 및 폭행 등 후폭풍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돈 문제, 집안 핑계대기… 먼저 떨어지도록 3월 31일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 간 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76.5%에 달했다. 2번 이상 데이트폭력을 당한 것이다. 윤씨처럼 말을 잘못 꺼내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무관심을 유도하거나 성격차이 등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대표적인 안전이별 방법이다. 윤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취업준비생 정모씨(27·여)는 남자친구와 겨우 헤어지고 난 후 지인들로부터 '안전이별 했어야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씨는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 안전이별이라면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럴 경우 상대편이 먼저 질색해 이후 과도한 집착이나 폭언으로 이어지는 데이트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씨(30·여)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칫 말을 잘못 했다간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핑계로 이별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여성잡지 등에는 안전이별 방법으로 '돈 문제 만들어내기' '집안 핑계대기'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남성들도 안전이별 방법을 찾기는 마찬가지다. 직장인 황모씨(31)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거부하면서 본인의 손목에 자해를 하더라"며 "겨우 설득해 관계를 끝낼 수 있었지만 이후 헤어질 때 적당한 거짓말을 섞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상대방이 큰소리로 호통을 친다 △온종일 많은 양의 전화와 문자를 한다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폰을 체크한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등이 빈번하면 데이트폭력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일부 남성도 고심… "연인간 폭력, 적극 대처해야" 한편 이별 과정 등에서 발생한 연인간 문제를 개인적으로 치부하기보다 경찰에 적극 알려 보호받는 방법도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입건한 피의자가 49.1%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인간 폭력이나 범죄 사건의 동기는 한 쪽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간 폭력 문제를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폭언이나 협박 문자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사안이 경미해도 구두경고, 또는 서면경고를 하고 형사입건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조장혁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도 정치적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장혁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하는 규정 있어야…”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장혁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29건의 공직자 탄핵안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13건 중 8건이 ‘줄기각’된 것을 고리로 국민의힘이 야당에 총공세를 펼치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권선징악”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날이다. 이보다 앞선 6일에는 “대수의 법칙”을 언급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선관위 등의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보탰다. 조장혁은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2020년 2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아직도 귓전에 맴도는데 그냥 선거 유세 문구였나 보다. 국가에 대한 섭섭함이 든다”며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우회 비판한 바 있다. ‘사람이 먼저다’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출마 당시 내세운 슬로건이다. 해당 발언은 많은 갑론을박을 낳았고 조장혁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당시 김용호 전 연예기자와 인터뷰에서 “악플은 신경 안 쓴다. 나는 우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그냥 초동 대처를 좀 잘 못 한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섭섭한 마음을 올린 거다”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섭섭하다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대해 섭섭하다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조장혁은 지난 1996년 정규 1집 ‘그대 떠나가도’로 데뷔해 ‘중독된 사랑’, ‘러브 이즈 오버‘(Love is Over), ‘이별보다 아픈 하루’, ‘러브’(Love), ‘체인지‘(Change)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오산대학교 보컬K팝콘텐츠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내연 관계이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6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0대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은 A씨는 교제가 끝난 직후 투자받은 3000여만원을 반환하는 문제로 다투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수사기관 추적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여성이 운영하는 무도장(성인텍)을 찾아서 신체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붙였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당시 실내에 있던 일부 인원들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르거나 또 다른 여성을 감금한 뒤 기름을 뿌리는 등 다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보복 살인 혐의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사기 혐의에는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방치하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죽거나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 그 자체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라고 질타했다. 2심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상해 및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보복 살인 목적과 피해자를 기망(속임)한 사실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1.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는 여성 A씨는 1년 째 교제중이던 남성 B씨와 다툰 후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결별 당일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고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술에 취한 채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대화하던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폭행, 살해 협박을 가했다. #2. 경기도 평택에 사는 30대 남성 C씨는 최근 헤어진 연인 D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결별 후에도 D씨에게 일방적으로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늘고 있다.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급기야 살해 당했다는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의 불암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있다' 보호 더 힘든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는 상호 맺은 관계의 특성에 기반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피해자는 가해자의 침해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문제는 당사자들 모두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혹은 서로 간에 갈등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다. 연인 등 남녀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일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살인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커지기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국가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성 범죄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 연인이 결별할 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집착이 얼마나 심한 지를 살펴보고, 가해자의 전과, 신고 이력, 폭력성 정도를 조사한 뒤 주거지 및 직장 노출 여부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위험 관계성 범죄로 선별된 사안은 가해자에 대해 유치·구속을 적극 신청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 등을 지원해야 한다. 초기 대응과 예방대책이 중요... 공권력 개입해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초기 대응 및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 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시행에 나선다. 지난 7일 관악서는 "관계성 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계성 범죄의 경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과 범죄예방·홍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서울 25개 자치단체구 가운데 1인 여성 가구 비율이 29.4%로 가장 높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청 주요 112신고 순위로 스토킹이 1위, 교제 폭력이 2위로 꼽혔다. 관악경찰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관계성 범죄 112신고에 대해 적극 사건처리하고 필요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관련 조치는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서울시는 범죄 안전 대책으로 안전물품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1인 가구 대상 범죄 형태는 대부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형태가 많다"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과 그를 통한 대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5편을 발표한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은 만화·웹툰, 공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 전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천 이야기를 발굴하는 행사다. 올해 공모에서는 역대 최다인 총 2500편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심사위원장인 박재범 작가를 포함해 심사위원 총 170명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수상작 15편을 선정했다.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조선의 품격(작가 천영미)'은 세종실록 16년의 기록을 통해 세종의 북방 정책인 4군 6진 설치가 왕족 '이교'가 차려낸 소박한 '밥상'에서 비롯됐음을 밝힌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역사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완성도가 잘 조화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은 '견귀방(김선희)'과 '암사, 호랑이 왕세자전(김송희)', '테리 케이(염정원)', '내 아들은 죽이지 않았다(조다연)' 등 4편이 받는다. 우수상(콘진원장상) 수상작은 '왕릉(김성화)', '마물(김영희)', '무술의녀 장덕(노호성)', '몽중도적 세자빈(성은진)', '빌런(엄대근)', '양형조사관 차윤희(유성희)', '저하만은 아니 되오(장은경)', '염화비사(전호성)', '마고 제삼귀선(정연식)', '안전이별연구소(주재숙)' 등 10편이다. 특히 이번 수상작 15편은 '콘텐츠 지식재산(IP) 마켓 2024'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과의 1대 1 상담을 통해 원작 이야기를 다양한 분야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수상작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케이-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창의적인 이야기로부터 나온다"며 "문체부는 작가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상상력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무리 비즈니스라고는 하지만 토트넘의 행보가 야멸차기 그지없다. 손흥민과 토트넘과 이별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가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추가 동행'을 결정, 구체적인 계약 연장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 이적시장에 정통한 걸로 알려진 언론인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는 계약 조항을 발동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최소한 (기존 계약보다) 한 시즌 더 토트넘과 동행한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7월 마지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4년 계약을 맺은 양측의 동행은 2025년에 끝난다. 다만 토트넘이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걸로 알려졌다. 로마노에 따르면 토트넘은 당장 손흥민과 새 계약을 맺기보다는 기존 옵션을 발동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걸로 보인다. 지난 4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손흥민이 32세에 접어든 가운데 에이징 커브를 고려해야 하는 토트넘에 부담스러운 장기 재계약보다 옵션 행사가 현실적 선택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새 계약 체결 시 팀 내 최고 수준인 손흥민의 주급도 인상될 여지가 크다.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연봉 분석 매체인 스포트랙에 따르면 손흥민은 주급으로 19만파운드(3억3000만원)를 챙긴다. 팀 내 1위다. 이렇게 되면 구단으로서는 다음 계약 기간 중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손흥민에게 거액을 써야 하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1년 연장 옵션을 쓴다면 오는 2026년까지 동행이 보장된 데다 주급 변동 폭 또한 통제할 수 있어 구단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이다. 다만, 이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이별 가능성을 매우 높인 선택이다. 1년 이후 손흥민의 기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별하겠다는 의사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나이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기량이 지금보다 향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1년 후 손흥민의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토트넘의 행보는 손흥민 직전에 주장 완장을 찼던 위고 요리스를 연상시키게 한다. 요리스는 2012-13시즌 토트넘에 입성한 이후 계속 원클럽맨으로 활약했다. 토트넘에서 2015시즌부터 오랜 기간 주장을 맞았고, 총 447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 주장 완장을 손흥민에게 내줬고,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했으나 불발되었다. 결국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게 됐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대하는 태도는 위고 요리스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