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의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부터 3개월만에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의 약 30%다. 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과제를 이행하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 107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예방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프로젝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직접 동참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전세피해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1조4574억원 보다 250억원(1.7%) 늘어난 1조4825억원을 편성해 오는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일반회계는 올해 보다 148억원(1.1%) 증가한 1조35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원(8.4%) 늘어난 1314억원이다.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복지, 안전, 민생경제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대비 다소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보편화된 복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체감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본격화를 위해 △섬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사업비 225억5000만원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18억6000만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20억원 △섬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8억원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 18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임시청사 신축 25억원 △여수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 1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3000만원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설치 26억2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으로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묘도 LNG 허브 터미널) 100억원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16억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11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000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전남도-여수시 출생 기본 수당 18억2000만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16억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1억8000만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62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청년인턴(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9억5000만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8억6000만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9000만원 등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입주업체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열악한 지방세수 속에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본예산이 차질 없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2000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관리단이 모든 동참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천과제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천 과제에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가 포함된다.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2000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로 구성되며,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임차인 여러분의 관심과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회운동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15일 기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3만 명 중 37%인 1만1천 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참여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들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뷰 시스템 구축도 예정돼 있다. 이계삼 실장은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확인, 임차인 체크리스트 점검,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전국 전세 피해 금액은 13조 7,907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가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며, 명확한 물건정보의 통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 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범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치안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자기돌봄에 취약한 고령층 및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안부 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마을 이·통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의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발견·치유 상담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인 가구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정책이 미흡했다"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으며, 연령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6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등 단원 16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된 민·관 합동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위촉된 단원들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야 불법 행위에 관해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활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 마크 스티커를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등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과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관내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벌이게 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이번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관이 협력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손잡고 민·관 합동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경범 경기북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펼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 및 사진 공개 △신분 확인이 명확한 전자계약 가능 환경 조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32가지 항목의 ‘안전전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부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경기도-하남시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날 위촉된 ‘안전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는 민·관이 상호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 명단은 9월 6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또는 참여 업소에 부착되는 스티커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전세피해예방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도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10일까지 도내 3만 공인중개사의 10% 이상 동참을 1차 목표로 추진하며 동참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투입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지원해 참여율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 지회장, 분회장 등 916명을 포함한 전국 최대 규모 조직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합동점검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세피해 예방 운동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많은 동참을 응원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1일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날 자로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다. 구는 대상지를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7㎡)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분류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4000㎡)은 레드존으로 지정돼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다. 이는 저녁과 새벽의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시간 외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오렌지존은 북촌로5가길(2만6400㎡), 계동길 일대(3만4000㎡)로 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점을 고려했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옐로우존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자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1700㎡)이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해졌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이 사업의 성패는 관광객,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