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의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부터 3개월만에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의 약 30%다. 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과제를 이행하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 107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예방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프로젝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직접 동참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전세피해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08 09:46:4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회운동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15일 기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3만 명 중 37%인 1만1천 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참여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들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뷰 시스템 구축도 예정돼 있다. 이계삼 실장은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확인, 임차인 체크리스트 점검,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전국 전세 피해 금액은 13조 7,907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가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며, 명확한 물건정보의 통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0 11:55:0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 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범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치안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자기돌봄에 취약한 고령층 및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안부 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마을 이·통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의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발견·치유 상담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인 가구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정책이 미흡했다"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으며, 연령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6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25 09:13:10【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등 단원 16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된 민·관 합동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위촉된 단원들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야 불법 행위에 관해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활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 마크 스티커를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등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과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3 14:21:1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관내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벌이게 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이번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관이 협력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4:20:51【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손잡고 민·관 합동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경범 경기북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펼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 및 사진 공개 △신분 확인이 명확한 전자계약 가능 환경 조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32가지 항목의 ‘안전전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부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경기도-하남시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날 위촉된 ‘안전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는 민·관이 상호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 명단은 9월 6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또는 참여 업소에 부착되는 스티커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7 16:30: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전세피해예방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도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10일까지 도내 3만 공인중개사의 10% 이상 동참을 1차 목표로 추진하며 동참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투입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지원해 참여율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 지회장, 분회장 등 916명을 포함한 전국 최대 규모 조직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합동점검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세피해 예방 운동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많은 동참을 응원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1 09:48:09[파이낸셜뉴스]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1일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날 자로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다. 구는 대상지를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7㎡)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분류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4000㎡)은 레드존으로 지정돼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다. 이는 저녁과 새벽의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시간 외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오렌지존은 북촌로5가길(2만6400㎡), 계동길 일대(3만4000㎡)로 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점을 고려했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옐로우존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자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1700㎡)이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해졌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이 사업의 성패는 관광객,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8:04:22【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1조457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1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 예산 1조5564억원 보다 987억원(6.3%)이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1조 3979억원 대비 614억원 줄어든 1조3365억원, 특별회계는 1585억원 대비 373억원 감소한 1212억원이다. 여수시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수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내년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해 시설비는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 우선 편성, 경상경비 절감과 신규 사업 유보, 지방보조금 심의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내년에 지역 현안사업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민선 8기 역점 사업, 2024년도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급한 현안을 비롯한 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 중심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시민 체감 예산은 적극 편성해 시민 생활 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5005억원, 시비 사업 8360억원으로, 분야별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사회복지 예산이 5004억원(3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통 및 물류 1139억원(8.5%), 농림해양수산 1067억원(8.0%) 순으로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2억9000만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78억9000만원 △365섬 이색 포토존 개설 사업 4억원 △화정면 개도 테마공원 자원개발 사업 8억원 △섬박람회 캐릭터 다섬이 조형물 설치 2억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여순사건 홍보관 건립 2억8000만원 △여수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24억5000만원 △여수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구축 8억원 △생각키움 체험놀이터(웅천, 돌산) 조성 48억원 △여수오천 일반산단 재생사업 15억원 △어르신 무료 버스 교통비 지원 14억2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시민 중심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12억원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건립 13억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23억원 △어린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9억7000만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원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여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10억원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지원 24억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2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3억원 △여수사랑상품권 일반할인 보전금 35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11억원 △시민 안전보험 지원 4억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6000만원 등이다. 정기명 여수시장는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치를 통해 본예산이 확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21 16:08:05[파이낸셜뉴스]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주고, 1인가구끼리 모여 함께 요리를 하며,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는다. 서울시는 혼자 사는 1인가구가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다 탄탄한 공적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불(不)편(생활), 불(不)안(안전), 불(不)만(사회적 관계망)의 '3불(不) 해소'를 목표로 세대별, 성향별, 지역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전체가구(405만가구) 중 1인가구는 36.8%(149만가구)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3.4%, 2020년, 34.9%, 2021년 36.8%다. 이에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족도 93.9%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퇴원 후 일상회복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한다. 병원 동행뿐 아니라, 퇴원 후 집안정리, 식사준비, 외출지원 같은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작년 1만772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는 1만2000명을 목표로 운영한다.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상담과 집보기 동행 등을 통해 깡통전세 같은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참여 자치구는 종로, 용산, 광진, 동대문, 은평, 마포,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강남이다. 92.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은 중장년층에 이어 청년 1인가구까지 확대한다. 1인가구가 모여서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존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밥상을 기존 10개에서 1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밥상'을 5개 자치구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를 공모 받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13만명이 이용 중인 '안심이앱'은 이용자에게 폐쇄회로TV(CCTV) 등 안심시설물이 설치된 경로를 추천·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반기에 도입한다. 서울시에 등록한 8만여 대 택시를 대상으로 안심이앱을 활용한 '안심귀가택시'도 올해 본격 운영한다. 만족도 92.3%로 늦은 밤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 중인 '안심마을보안관'은 지역의 자율방범대와 협업해 치안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보완한다.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동년배로 구성된 '마주 봄(春) 매니저'를 4월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중장년이 정서적·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취약 중장년 1인가구를 발굴하고, 소소한 말벗 되어주기부터 전문기관 연계까지 도움을 줄 생활안심 코디네이터다. 1인가구를 위한 복합 소통공간 '씽글벙글 사랑방'은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씽글벙글 경제교육'은 전화금융 사기 예방 등 교육 분야를 확대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 1인가구가 홀로살며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내실화해 추진해 1인가구의 든든한 친구, '안심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3-02-26 11: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