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의료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모임'에 참석해 "의대 교육과 의료 시스템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는 "(의정)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두가 알고계신 그대로"라며 "응급실들은 연이어 문을 닫게 되고 지방 의료원부터 도산하거나 나라 빚으로 연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의사 고시를 보지 못해 신규 의사 3천명의 배출이 중단되고,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2800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군의관, 공보의, 인턴 등 의료 인력 수급이 중단되며, 그 여파와 혼란은 한두 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집단유급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대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저하되어 의사고시를 통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의사고시를 통과하는 의사가 적어진다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 평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 "그 결과로 자격이 부족한 학생이 의사면허를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실습도 안하고, 지도를 제대로 안 받아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도 국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수준이 추락하면, 의료사고가 더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걱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같이 지낼 사람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보단 윤석열 대통령이 낫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를 통해 "만약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함께할 사람은 윤석열, 이준석 둘 중에 누구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대해선 "누가 싫다기보다 지내기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말한 것"이라며 "제가 술을 잘 못 먹기에 (윤 대통령에게) '있는 술 다 드시라'고 하고 아주 조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중 정치를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에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안 의원은 "사람이 만든 조직은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로 인해 리더의 단점이 증폭된다"며 "조직이 크면 클수록 리더가 가진 조그만 결점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 조직 전체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콤플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분으로 만약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다"며 이 대표가 나라를 망치게 할 것이 분명하기에 정치를 관두는 걸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 후보와의 단일화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당 후보와의 단일화 중 더 후회되는 단일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다. 안 의원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면 최소한 고맙다든지 오히려 그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니까 오히려 제가 안 도와줘서 줬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과는 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향후 의대 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공위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증원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건 효과가 없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를 향해 "2025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금도 일부 의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멀리서 구경만 하는 ‘관광교육’이라 불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정원이 2~3배 더 늘면 소그룹 실습 위주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의평원에서 자격 미달의 의대에 대해 의사시험을 못 치게 하거나, 시험을 치더라도 재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입학생을 1500명 증원했는데 졸업 때 의사고시에서 1500명이 탈락한다면,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고 증원하려 했는지 당장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안 의원은 의정갈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의료와 같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 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의료계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사협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나 의료대란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치밀한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의료인 여러분들도 의료대란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 구성과 함께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외에도 초선인 서지영, 김장겸, 이달희, 최수진, 박충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위원으로 합류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소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복권 되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권되었다고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루킹 댓글 공작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선 여론조작 범죄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억울한 옥고', '국민을 위한 역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그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말한다"며 "그러나 포용과 통합의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다. 김경수·드루킹 범죄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특검이 김경수의 윗선을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사실상 김경수로 꼬리를 잘랐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 그들의 범죄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남은 절반의 진실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꼭 밝혀져야 한다"며 "김 전 지사도 이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뭉개기보다는 진실을 솔직히 밝히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역사의 법정과 국민의 법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범죄를 기록하고 단죄할 것이기에,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개발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는 당시 정치기사의 경우에도 공감을 많이 받는 순으로 댓글을 상단에 노출시켰는데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한 것. 이에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공작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재고돼야 한다며 복권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서면, 복권을 자제해왔다. 재고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마친 후 "총선에 참패한 이후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을 향해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63%고 보수층에서의 찬반 비율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다만 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삼자에게 특검 후보를 추천 등을 맡기는 게 옳다. 더 좋은 건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촉구를 위해 찬성했지만, 이대로라면 재의결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안 의원처럼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으나, 당론에 따른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동훈 후보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력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는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 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러나 우리 당은 너무도 태평하다"며 "정부 여당에 성난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과힉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챗GPT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생성과 활용 속도가 가팔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사진)은 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도 담겼다. 아울러 국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인공지능 기술 사용 관리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