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2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의원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해당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연금 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이 연구위원이 안 의원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마포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지난달 10일에 이 연구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인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구자나 학자를 고발을 하는 것은 반지성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9-02 16:53: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3일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을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와 공약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함께 단일화 선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실용·중도 정당으로 변화해야만)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는 대중 정당이 될 수 있게 된다"며 "일부 작은 기득권 세력들만 보호하는 옛날 모습의 정당으로는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다시 실패할 수 있고 또 다시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안 후보님과 양당의 합당으로,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더 사랑 받을 수 있게끔, 가치와 철학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안 후보는 '공약에 차이가 있는데, 대선 6일 앞두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있는 것"이라며 "공약들을 가지고 재정추계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있어다. 저희는 저희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있다"며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인수위에서 논의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저희가 단일화를 하고 합당을 해서 정부를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들을 논의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후보는 "다당제가 제 소심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87년 이후 양당제가 나름 역할을 했지만 양당끼리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다당제 기반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함께 합의해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기자
2022-03-03 09:36:59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한 마디로 200만원으로 청년의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포퓰리즘은 망국병으로 모두가 포퓰리즘을 외쳐도 저는 포퓰리즘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수준이 높은 모병제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 일본의 병사 월급이 초봉 기준 200만원이고 독일은 120만원, 미군조차 2년 차 미만 상병이 230만원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나 우리 예산 형편을 따지면 당선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군인 월급 올리는 것이겠냐"며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 잘 되게 하고, 부동산 투기 잡으면서 최소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기자인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대장동, 백현동 등 탐욕의 현장마다, 돌아가신 세 분의 비극의 현장마다, 이 후보의 그림자가 여지없이 어른거린다"며 "이 후보는 신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을 즉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殺人滅口.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뜻)당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세 사람이 죽었고 선거가 끝난다고 모든 것이 덮이지 않는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1-13 17:53:03[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약 인하 공약과 관련 "표 받으려 막 내지르면, 암 환자, 치매, 난치병, 기타 중증으로 고통 받고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며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면 어디 가서 돈 벌어 올 수 있느냐. 텅 빈 재정 곳간 어떻게 채울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복제약 약가 인하라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생각 못 하고, 오로지 국고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 쓰자는 생각밖에 없나"라며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료 왕창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2~3년 내 고갈 위기에 빠진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 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1-10 12:33:48[파이낸셜뉴스] 현대바이오랜드가 강세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의 잇단 탈모공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11시 6분 현재 현대바이오랜드는 전일 대비 750원(+4.34%) 상승한 1만8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한데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대응 공약에 나서면서 탈모 테마주들이 뜀박질이다. 실제 안 후보는 전일 SNS에서 "탈모 카피약 약가 인하와 탈모신약 연구개발 지원으로 탈모인 여러분의 근본 고민에 나서겠다"며 "국가가 탈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잇단 탈모 공약에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천연 화장품 원료기업인 현대바이오랜드가 탈모 방지 특허를 낸 이력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0월 현대바이오랜드는 모발에 유익한 효능을 주는 스트렙토코커스 배양액을 포함하는 모발 화장료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발명은 스트렙토코커스 속 균주의 새로운 배양방법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균주 배양액으로 모발 개선과 탈모 방지용 모발 화장료 조성물 및 그의 배양방법에 대한 특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허 내용에 따르면 기존 히알루론산이 잘 만들어 지도록 중성 pH조건에서 배양된 스트렙토코커스 배양액 대신 히알루론산이 잘 안 만들어지도록 자연적 산성 pH조건 하에서 배양된 스트렙토코커스 배양액이 탈모완화, 모발성장 촉진, 모근 강화의 효과와 손상된 모발의 케어하는 모발 코팅 등에 효과가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1-06 11:07:40[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6일 대학입시의 수시제도 전면 폐지, 변호사 자격시험,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공정'을 강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메타버스 플랫폼인 '폴리버스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나라,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으로 △수시 폐지 및 정시전형(수능+내신)으로 전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전면 점검 △'변호사 자격시험' 통과시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부여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으로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등을 제시했다. 먼저 수시 폐지와 관련, 정시전형은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전형의 두 가지 방식을 50%씩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험생들의 기회 보장을 위해 7월과 10월 연 2회 수능시험을 시행해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토록 하고,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로 구성한다. 안 후보는 이른바 '조국 사태' 방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내신이나 스펙에서 위조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는 업무 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 공정사회 저해범으로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고, 재학생은 입학 취소, 졸업생은 졸업취소 및 제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전원 폐지를 통해 '부모 찬스'를 막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부모의 지위나 정보력이 손톱만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라며 "앞으로 다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자격시험'에 대해선 "사법시험 부활과 같은 효과를 통해 법조 인력 충원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청년들이 공약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나'라는 질문에 "비밀을 들킨 것 같다"고 웃으며 "저희 캠프에 청년들이 참 많다.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고쳐지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선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전원을 폐지하면 의사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란 질문엔 "의전원을 폐지해서 아예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을 의과 대학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양성하는 의사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또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부동층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선뜻 (지지정당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정치에 대한 불신 아니겠나.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말을 하고 공약을 실제로 안 지킨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가 공약을 만들 때 전문성이 없더라도 논의 테이블에서 직접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그런 과정 없이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공약을 그냥 발표만 하면, 대통령 당선 후 원래 본인이 관심 갖고 있던 분야만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를 한 계기가 청년 문제 해결 때문이었다"며 "청년 정책이 제 머릿속 우선순위라는 점은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1-16 21:31:0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주호영 의원이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외부 인사들의 영입과 통합을 수행할 '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유력 주자들이 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합위원회는 전통적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함께 모일 수 있는 통합의 플랫폼"이라며 "안철수·윤석열·최재형 등 당밖의 유력 주자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 안으로 모두가 하나돼서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합위원회가 하는 일은 합당과 영입 내지 입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에 대해선 "헌법기관장이고, 현직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상당한 지지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분이 정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지도 고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적은 없다"며 "현직에 있는 분이 정치인과 통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날인 20일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데 대해선 "누구든지 출마해서 당의 비전과 대선 승리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원과 국민 선택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출마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5-19 17:07:47[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보육공약을 발표하며 "서울시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 공약 발표식을 갖고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임신부터 초등학교 보육에 이르기까지 10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 대부분 보육에 집중했다. 낳은 아이를 더욱 편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에 집중했는데, 이건 그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청년이 행복해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맞벌이 부부 경우에는 여성이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독박 육아문제, 경력단절 문제와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다보니 6900억의 돈을 쓰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단순 저출생 대책, 보육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청년행복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중 송파에 한 군데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최소한 한 구당 한 개씩, 25개 자치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주간 머무는 데 평균 이용료가 373만원인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 중 33%인데, 이를 5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도 증설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나 비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어 "작년 출산율이 0.6명까지 떨어졌는데, 출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했던 아이들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라며 "그럼에도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꼴찌인데, 난임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는커녕 자꾸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임 시술을 받아도 그중에서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는 비율이 6%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한 시술이다"라며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금은 한 번 하고 성공·실패에 상관없이 그걸로 끝인데 세 번까지는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기간에 곧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육아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서울시 전체 영유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저녁 돌봄교실 확대, 전일제 스마트스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등을 발표했다.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모든 유아에 대해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이고, 교육청자치구 서울시가 함께하는 공동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손주돌봄수당 △서울형 육아수당 △한시적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정원의 2%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고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3-11 13:49:32[파이낸셜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여성 정책인 '여심특별시'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독립 기구인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립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공언이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여러 여성단체들의 고충과 바람을 청취했다. 그는 먼저 'N번방 사건'과 '박원순 전 시장 성비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여성 안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며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인공지능형 CCTV 확대와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알림 기능 갖춘 ‘SOS 앱' △선진국 수준의 스토킹 방지와 감시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설치 △권력형 성범죄 근절 위한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인 (가칭)‘서울시인권센터’ 설치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 등이다. 안 대표는 특히 "현재 서울의 ‘안심이앱’은 위급할 때 신고 기능과 귀가 모니터링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더 적극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며 "‘SOS 앱’에는 귀가 모니터링 신청 때 보호자나 가족과 연동될 수 있도록 등록된 보호자나 가족들도 이동경로의 인공지능형 CCTV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 노력한다면, ‘스토커 방지법’도 국회에서 보다 더 신속히 통과되어 처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인 ‘서울시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는 "서울시의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이 너무 부족하고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권력형 성범죄는 위계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므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강등-정직-감봉이거나, 심지어 견책 수준 징계에 머물기도 한다"며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 시키고, 확정 판결 때 무조건 파면시키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안전한 서울, 성범죄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며 "독립전담기구인 서울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자존심이다"라며 안 대표의 공약을 반겼다. 일부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두가 알 것"이라며 "반드시 야권 단일화에 힘을 실어주시라. 안철수로 단일화 해야한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쓸 수 있고,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많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울시가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29 17:32:06[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관리비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국철 및 전철 지하화에 따른 주상 복합형태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 3040세대와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모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용적률 일부를 5060 세대에 우선 분양하는 공약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 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정책 및 규제 완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안 대표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현재 정부가 대량공급한 청년 주택 30만실을 지적, "보증금은 수천만원에 이르고, 수십만원의 월세에다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겐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을 제시했다. ■3040·5060세대 40만호 주택공급 안 대표는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서울 시내 활용 가능 가용부지,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안 대표는 재개발사업 등을 진행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증축해 동네 유아방, 동네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을 확보해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최대한 완화해 30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제시한 안 대표는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밝힌 안 대표는 "리모델링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금 올리면 깎아준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방세 세율 인하로 중앙정부의 증세분을 상쇄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이연제도를 도입해 저소득 또는 무소득 주택소유자들이 당장 종부세를 내지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은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뜯기는 무자비한 수탈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1-14 15: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