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4일 만기 출소했다.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이후 기다리고 있던 가족 및 정치권 인사와 고향 주민, 학교 동문, 지지자 등 60여명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하얀 SM7 승용차를 타고 2분여 만에 떠났다. 그는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지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를 마중 나온 현역 의원은 두 명이었다. 안 전 지사의 학창시절 친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학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여주를 찾았다. 가족 중에는 안 전 지사의 장남이 마중을 나왔다. 일부 인사들은 교도소 정문을 나온 안 전 지사와 악수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강준현 의원은 '안 전 지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수감 기간에 2차례 면회를 다녀왔다. 당분간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9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도지사직을 불명예 사퇴했고, 민주당은 그를 출당 조치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8-04 09:38:46【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형기를 모두 마쳤다. 안 전 지사는 출소 자리에는 지인 등 60여명이 모였으며, 그는 이들과 악수를 나눈 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출소 심경을 묻는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04 09:24:32[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내달 4일 만기 출소한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동안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2심의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에 이어 올 3월에 부친상을 당하면서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7-28 07:43:05[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아들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칩거 2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의 모 호텔에서 열린 아들 결혼식에 전 부인 민주원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그가 대중에게 모습을 보인 건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 후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던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4일 경기도 여주교도소를 나온 뒤 경기도 양평에서 칩거해 왔다. 안 전 지사가 아들 혼사를 치른 일은 그의 팬클럽인 '38선까지 안희정!'의 리더 윤은미 씨가 팬클럽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다. 참석 못 하신 분들을 위해 올린다. 오랜만에 지사님도 여사님도 환하게 웃으셨다"라며 관련 사진을 소개해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양평에 칩거하면서 이따금 지지자들과 펜션에서 산책이나 식사 등 가벼운 모임, 경전을 필사하는 모습만 전해졌을 뿐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결혼 32년만인 2021년 9월, 부인 민씨와 옥중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1983년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안 전 지사와 1989년 결혼한 뒤에도 상당기간 옥중 뒷바라지를 해 왔다. 한편 안 전 지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던 수행 비서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8347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14일 항소했다. 이에 따른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09:57:3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피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충남도와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 중 5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성폭력 모두 인정했고 배우자의 2차 가해로 인한 안희정의 방조 책임과 충남도의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모두 인정됐다”면서 “ 배상 액수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감정 등 결과를 보기 위해 약 2년간 중단됐다. 재판부가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변론이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4 12:07:3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행위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며 안 전 지사는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9 12:47:00[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모임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6일 페이스북 그룹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안 전 지사가 지지자 10여명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안 전 지사는 손으로 ‘꽃받침’을 한 채 활짝 웃고 있었다. 안 전 지사와 지지자들은 지난 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관리자 A씨는 사진을 공유하며 “벌써 그립다. 말이 필요 없는 분들, 바라만 봐도 좋은 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다. 또 만나자”고 적었다. A씨는 또 지난 4일 같은 그룹에 “안희정 지사님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며 “모든 죗값을 치른 분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당해야 안희정도 당당하다. 그동안 시간이 필요했고 모두가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시작”이라고 적었다. A씨는 지난 3일에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있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안 전 지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그룹은 지난 2017년 안 전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 만들어진 팬클럽으로 알려졌다. 팬클럽명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38선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안희정을 지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뒤 양평군 모처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8 05:40:56[파이낸셜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몰락 과정을 담은 책이 나왔다. 안 전 지사 수행비서였던 문상철씨가 책 '몰락의 시간'(메디치미디어)을 펴냈다.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정치인 안 전 지사가 성폭력 범죄로 추락한 과정을 상세히 담은 책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만기 출소해 경기도 모처에서 칩거하고 있는 안 전 지사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저자인 문씨는 안 전 지사의 성범죄 폭로 당시 김씨의 첫 조력자로 불렸고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신념에 찼던 안희정, 의전에 집착하는 정치인으로 문씨에 따르면 충남도지사로 처음 당선되었을 당시 안 전 지사는 정치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에 결재서류를 없애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정치·경제·외교·문화·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부하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공무원 의전 카르텔에 포섭되어가며 현실 정치에 물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팬덤에 의해 영웅 심리에 젖은 정치인으로 변해갔다. 문씨는 안 전 지사가 퇴근할 때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를 공관의 경비 근무자에게 전달했고 근무자는 대문을 열고 정자세로 경례하며 영접했다. 문씨가 안 전 지사 지시로 만든 업무 매뉴얼에는 ‘감옥에 대신 갈 정도의 무조건적 로열티(충성심)’ 같은 내용부터 커피에 시럽을 얼마나 넣는지까지 담겼다. "여기자들과 저녁식사 좋아했다" 여성 편력 이야기 담아 책에는 안 전 지사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도 담겨 있다. 문씨는 "오래전부터 수행비서들은 인수인계를 주고받을 때 항상 지사의 여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안 전 지사의 여성 관계에 대해선 봐도 못 본 것이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던 빡빡한 일정 중에도 유명 여배우를 보기 위해 차를 돌리는 일도 있었다"라면서 "안 전 지사는 여배우가 촬영차 스튜디오에 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곳을 찾아가며 '속도를 내라'며 다그쳤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했다. 문씨는 "당시 여배우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계속 말을 걸었고, 여배우는 불쾌한 기색을 비치며 스튜디오를 떴다"라고 썼다. 이 밖에도 안 전 지사는 여기자들과의 저녁 자리를 유독 좋아했다며 "한 여기자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하는가 하면 차 옆자리에 기자를 태운 일도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문씨는 지금 책을 내는 이유에 대해 “내가 겪은 일들이 나 혼자서만 간직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경험한 나의 일들은 모두가 알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의 공공재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몰락이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으며 정치권력을 쥔 누구라도 제2, 제3의 안희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안 전 지사는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가 시도했던 도전의 여정과 그리고 몰락의 과정에 대해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부조리의 반복을 막고, 정치의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 전 비서관은 정치권을 떠나 경기도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다. 그는 인세 전액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데 쓸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06:58:4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오는 25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또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차 가해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의 관련성, 피해의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측에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행위·일시 등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김씨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상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2차 가해 여부와 2차 가해가 정신적 손해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은 다퉈볼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1 18:23:42[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오는 25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또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차 가해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의 관련성, 피해의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측에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행위·일시 등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김씨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상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2차 가해 여부와 2차 가해가 정신적 손해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은 다퉈볼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1 16: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