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S머트리얼즈는 자회사 하이엠케이가 17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EV)용 알루미늄 부품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내년 1·4분기부터 전기차 약 30만대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케이스 부품 등을 양산한다. 강철 소재의 보강 없이 배터리를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는 고강도 알루미늄 부품이다. 이번 공장 투자액은 약 750억원이며 6만956㎡ 부지에 연면적 1만6305㎡ 규모로 지어진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는 “양산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의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라며 “2027년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엠케이는 LS머트리얼즈와 전기차용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1위 오스트리아 하이가 지난해 설립한 합작사다. 하이는 다임러와 BMW 등 유럽 전기차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LS전선이 글로벌 알루미늄 전문업체와의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전기차 부품 사업을 확대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오스트리아 '하이(HAI)'사와 알루미늄 사업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HAI는 EV용 알루미늄 부품 분야 글로벌 1위로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유럽 4개국에 공장을 운영, 다임러와 BMW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총 675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부터 배터리 케이스 등 전기차(EV)용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부품들을 양산한다. LS전선과 HAI는 각각 국내와 유럽 완성차 시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결합해 알루미늄 부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JV가 2027년 약 2000억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전선은 현대차, 기아의 내연기관차에 고강도 알루미늄 부품을 수년간 공급해 왔다. LS전선은 이번 JV 설립을 계기로 EV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 확대할 계획이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신재생에너지와 EV 관련 유망 사업 중심으로 비즈 모델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알루미늄 시장 역시 EV 보급과 함께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LS전선이 자회사 LS알스코와 전기차·풍력발전기 부품용 알루미늄 신소재 사업 확대에 나선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자사가 개발한 고강도 알루미늄 신소재에 대해 최근 미국 알루미늄협회(AA)로부터 고유 합금번호(AA8031)를 부여 받았다. LS전선 관계자는 "AA8031은 기존 알루미늄 소재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강도를 기존 대비 40% 이상 강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했다"며 "알루미늄의 강도를 강화할 경우 전도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LS전선은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가벼워 자동차 등 경량화가 중요한 산업에서 구리를 대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LS전선은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 전문업체인 LS알스코와 함께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등에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겸 LS전선 기반기술연구소 연구위원은 “AA는 특허와 달리 상용화 여부 및 기간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득이 쉽지 않다”며 “AA8031은 2019년부터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 전선에 상용화되는 등 품질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LS전선이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 사업을 확대한다. LS전선은 6일 자회사 LS알스코의 지분 49%를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케이스톤파트너스에 매각하고,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부품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LS알스코의 지분 51%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매각 대금은 약 309억원이다. LS알스코는 LS전선이 알루미늄 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출범한 회사다.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용 프레임을 시작으로 전기차 부품용 알루미늄 소재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S전선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LS알스코를 육성해 수년 내 상장할 계획이다. LS알스코의 알루미늄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알루미늄협회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등 내식성과 고강도의 알루미늄 신소재 개발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엔 자동차 소재와 케이블 도체, 가전 부품, 도시 경관재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에서 차량의 경량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알루미늄이 향후 전기차 부품의 핵심 소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초대형 '관세폭탄'을 퍼부을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의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고,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가 2, 3위 교역국이다. 이들 3개국이 미국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중국산 원료로 멕시코에서 생산·유통되는 마약 펜타닐과 불법 외국인 유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중국에 10% 추가 관세와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캐나다와 체결한 무역협정(USMCA)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투로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한 것이다. 동맹국인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교역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한 1기 트럼프 정부 때와 패턴이 거의 같다. 다른 점은 속도가 더 빠르고 압박 수위가 더 세졌다는 점이다. 중국을 겨냥한 칼날은 더 날카로워졌다. 중국산 제품에 한해 60%에 이르는 보복관세 부과를 공약한 데 이어 10% 추가 관세를 더하면 중국산 관세율은 전기차가 100%, 태양전지·반도체 등이 50%를 훌쩍 넘어선다. 중국 언론은 즉각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몽둥이를 휘두른다"며 미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다 급증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우리 주력제품의 원산지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쿼터를 줄일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한미 FTA 폐기는 물론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현재보다 9배나 많은 연간 100억달러 규모로 더 올리라고 요구할 것이다. 지난 2019년 트럼프가 FTA 폐기와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해 실익을 챙긴 것도 그런 식이었다. 관세폭탄은 약한 고리를 다 무너뜨린다.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은 자국산 중간재·반제품 등을 동남아, 중동 등에 저가로 밀어낼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석유화학 제품, 태양광 부품, 섬유, 디스플레이 등 우리와 겹치는 품목이 많아 기업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리스크에 '차이나 리스크'까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고 있다. 안으로도 심각한 내수침체로 기업 실물경기(기업경기실사지수)가 역대 최장인 33개월 연속으로 나빠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년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내우외환의 엄중한 상황이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책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해양 방산(조선), 원전, 반도체 등의 주력산업을 비롯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 동등한 '거래'가 가능한 협상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 외교력을 총동원, 대미 최대 투자국인 한국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적극 설명하고 한국산 철강 쿼터 제한과 같이 실제로 기업들이 받는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 정치권 또한 비상시국임을 인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다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은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중국 언론들이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몽둥이를 휘두른다"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의 우회 수출, '원산지 바꾸기' 전략에 대한 트럼프의 전면적 압박에 격하게 반응한 셈이다. 26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와 재련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서명하겠다고 발표한 관세 부과 방침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CCTV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이행되면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달러(107조6000억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전미소매협회(NFR)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NFR은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이런 추정치를 내놓았다.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6개 품목을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CCTV는 미국 소비자들이 필수 지출을 줄이는 등 지갑을 닫아 소매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재련사는 "관세 몽둥이" 비유에 이어 "트럼프의 망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비판했다. 현실화되는 고관세 장벽에 더해,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중국 대외교역 환경에 현지 매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중간재나 반제품을 멕시코 등지에서 완성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을 선택했다.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자동차 부품, 태양광 장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러한 '원산지 바꾸기'의 조치가 이뤄져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의 우회 경로를 통한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중국의 과잉생산 제품들이 다른 국가들로 떠넘겨져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나타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날 무역 긴장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내 펜타닐 불법 유입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경제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협상의 방향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어떤 식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임=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 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제에 앞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나설 현안으로 우크라 전쟁이 꼽힌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반=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우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임=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안보 상황이 요동치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임=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5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보면 트럼프는 관세 세율 인상을 여러 차례 밝혔고, 1기 정부 때도 고관세 정책을 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임=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경제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례적인 ‘탑다운’ 담판을 벌인 바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중동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갈등(중국과 대만의 대립) 등이 먼저 다뤄지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과거보다 크게 고도화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협상의 방향이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 위원장과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어떤 식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임=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반=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 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제에 앞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나설 현안으로 우크라 전쟁이 꼽힌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 반=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우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임=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안보 상황이 요동치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 임=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6,5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반=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보면 트럼프는 관세 세율 인상을 여러 차례 밝혔고, 1기 정부 때도 고관세 정책을 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 임=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선 특수한 고관세를 적용한다는 등 견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 반=대중국 견제는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의제이다. 더욱이 트럼프의 경우 강한 지도자임을 내세워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디리스킹’을 ‘디커플링’으로 기조를 전환해 중국을 원천 배제하는 정책을 가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동참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이웃인 중국을 대상으로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때문에 한미 공조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고, 그 외에는 중국을 포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 임=미중 간 패권 경쟁은 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대립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한국에게는 위협적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갈등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주요 교역국인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 장벽이나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 등과도 연대해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14개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反) 덤핑 관세 확정판정을 내렸다. 알루미늄 전기차 부품을 대미 수출하는 알멕은 지난 5월 예비판정에 이어 확정판정에서도 관세율 0%를 받아 미국 반덤핑 관세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반면 반덤핑 관세 2%이상의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매년 재조사를 받으며 반덤핑 관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이번 판정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알멕은 미국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14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덤핑 소지가 있다는 확정판정을 내렸다. 반덤핑 관세는 낮은 가격에 대량 공급되는 제품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 제품의 정상가격과 부당한 할인 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한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확정판정결과 특정 덤핑율을 받은 업체는 전세계 총 165개사이고 이중 알멕을 포함한 5개사는 관세율 0%판정을 받았다. 기타의 업체들은 국가별 덤핑율을 일괄적으로 적용 받는다.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와 철강노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국 등 14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상무부는 각 국가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등을 거쳐 이번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상무부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모든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은 알루미늄 제조업체 10여 곳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알멕과 SMI를 대표기업으로 선정해 조사를 받았다. 알멕은 이번 확정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인 0%, SMI는 예비판정 2.42% 보다 29.34% 상승한 3.13%를 받게 됐다. 국내 나머지 기업들은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SMI가 받은 3.13%의 덤핑률이 적용된다. 14개국 중 알멕을 포함한 6군데 업체만 관세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날 확정판정을 받은 중국산 알루미늄에는 376.85%의 폭탄 관세가 부과됐다. 아울러 베트남(41.84%) 타이완 (34.30%), 등 높은 관세가 대미 수출 주요 국가에 청구됐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13%가 청구되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알멕은 이번 확정판정이 향후 미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덤핑 관세를 내지 않는 알멕에 국내는 물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베트남 등의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해외 업체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알멕은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1단계 물류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2단계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어 북미 시장에서 가파른 사업 확대 또한 예상된다. 알멕의 지난해 해외 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의 74.1%(1,601억원) 수준이며, 최근 4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알멕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수입 규제 강도와 범위 확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301 관세 인상 등과 같은 환경에서 예비판정 이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확정판정 이후 검토되고 있던 아이템들이 수주 계약으로 이어 질것으로 기대되며 양산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며 “가격 경쟁력에 더해 알멕의 기술 경쟁력과 해외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재 선두기업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오는 11월 중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유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관세 적용 여부가 확정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 및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지도 않는 물건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지원에 기대 남는 물건을 해외에 싸게 넘겨 공장을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주요 수출국의 관세 보복으로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中 기업 4분의 1이 적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중국 시장정보업체 윈드와 현지 기업 공시를 인용해 중국 올해 1·4분기 기준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비중이 전체 24.42%라고 전했다.  적자 기업 비중은 2010년 연말에 4.2%, 2014년 말에는 7.17%에 불과했으나 약 10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WSJ는 기계류, 전자, 화학을 포함한 중국의 3대 제조업체 중 올해 기준으로 274개 기업이 적자에 빠졌으며, 이 가운데 기계류 제조업체(94개) 숫자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전자와 화학 분야에서도 각각 92개, 88개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안강철강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손실이 3억7000만달러(약 5148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업계 전반에 수요 약화 및 가격 하락 압박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태양광 모듈 기업 롱지 역시 이달 초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손실이 6억6100만달러(약 9197억원)라고 추산하고 중국 광전지 산업 내 과잉공급을 지적했다.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중국 화학기업 장쑤로팔테크는 지난해 1억6900만달러(약 2351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약 3년치 순이익을 모두 잃었다.  WSJ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부동산 산업의 거품을 꺼뜨리면서 소비가 침체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제조업 부흥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체에 정부 보조금과 국영은행 대출, 세제혜택 등을 제공했다. 올해 중국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2년 초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았지만 제조업 관련 대출은 6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소비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고, 정부 지원으로 생산한 물건은 창고에 쌓이기 시작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월평균 전기차 생산량은 2015년 2만1219대였지만 지난해에는 55만8626대에 이르렀다. 올해는 49만8333대로 추정된다.  WSJ는 지난 4월 보도에서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연간 승용차 판매량이 2080만대지만 연간 생산 능력은 4290만대로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덤핑도 한계, 中 지도부는 '요지부동' 중국 제조업체들은 남는 제품들을 해외에 싸게 팔아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 지난 6월 중국의 해외 수출 합계는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과 거래하는 주요국들은 이미 밀려드는 중국산을 막기 위해 무역 장벽을 쌓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산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등 핵심 수출 상품에 최대 100%의 보복관세를 적용했다. 올해 11월 대선주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관세를 임시 적용했다. 이외에도 인도와 브라질, 튀르키예 역시 중국산 수입품의 덤핑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 시장 대표는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 모델은 어딘가에서 수요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시장의 중국산 배척 움직임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자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25일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의 첨단 전기차 생산, 리튬 이온 배터리 및 태양광 제품 등은 국내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도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만의 고유한 비교우위가 있다"며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이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도 획기적인 경제 개혁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중국은 서방의 친중 국가를 포섭해 관세 장벽을 저지하고 있다.  홍콩 매체 명보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EU 27개국 가운데 이달 임시 도입한 중국 전기차 관세를 공식 도입하는 예비 서면 투표에서 헝가리를 포함한 4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11개국은 기권했다. 친중 행보를 걷고 있는 헝가리의 페테르 씨야르토 외무장관은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협상으로 무역 마찰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루이스 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생산 촉진 전략에 대해 "지금 무엇을 만들더라도 나중에는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성장 동력이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