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과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함께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액이 범죄수익을 초과하지만, 성매매 업주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B씨와 해당 업소에서 주차 관리·직원 채용 등을 한 직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 10억1900여만원, 다른 직원에게는 800만~81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이들에 대한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금 산정은 달리했다. 쟁점은 직원들의 급여를 공제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주범인 A·B씨의 경우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한 범죄 수익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추징했다. 추징액을 합치면 결국 전체 범죄수익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2심은 주범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할 때 직원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범행 기간과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A·B씨에게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B씨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며 "추징액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이 불가하지만,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해 보수를 받았으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또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도 확인돼 총 2명이 추가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달 하순경 살인 혐의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A씨는 병원장 B씨,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과 함께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와 B씨, 산모인 유튜버 C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그외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은 살인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며,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해줬는지, 최초 진술에서 숨겨준 이유는 무엇인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병원장 B씨가 70대 후반으로 고령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A씨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인 태아가 사산돼 나왔는지 여부(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다. B씨가 '자연 유산'이라는 내용의 사산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경찰은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사산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피의자 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수술을 한 뒤 태아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18일이 지난 7월 13일 갑작스럽게 화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 시점이다. 사체를 늦게까지 화장하지 않고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일부 의료진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분석하고 있다. 또 C씨의 지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낙태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손보협회가 오는 8월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되는 사실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 구축, 실무기준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 이에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 홍보 방안을 마련해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또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도 실시한다.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해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해 게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해당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 목사와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상황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 목사는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 혐의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며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 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 김여정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나"라고 최 목사에게 물었다. 이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에서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해 온 30대 업주가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이날 오전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직원 3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역할을 나눠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강남 소재 A씨의 주거지와 분당과 강남 소재 사무실 등을 단속해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일본 국적의 20대 성매매 여성 3명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475만원도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경찰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대부카페를 운영하며 모은 회원정보를 팔아 불법 대부업에 알선하는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조직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1만%가 넘는 엽기적인 고금리를 피해자들에 떠넘겨 수익을 취해온 불법대부조직들도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중계조직 일당 39명을 검거, 총책 1명을 구속하고 알선을 받은 B 대부조직 일당 24명을 검거,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C 대부조직 일당 26명을 입건해 총책(40대)과 영업팀장(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 A조직 일당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며 대부 희망자 1578명을 모집해 무등록 대부업자들에 소개, 4억9000만원의 수수료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B조직 일당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당 카페에서 수집한 정보를 전국 불법대부조직에 유통해 226여억원의 대부를 중개, 수수료 24억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C조직은 총책이 대부업 전과자 등을 고용,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3억 7000만원을 대부하고 최대 1만 3973%의 이자율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조직은 총회원수 13여만명의 네이버 카페 2곳을 운영하며 매크로를 이용해 올린 대부 알선 게시글과 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이용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채무자의 개인 정보와 신용정보를 확인한 뒤 필요 서류를 받아 불법중개업자를 통해 불법대부조직에 이들의 정보를 넘겼다. 조사결과 B조직과 C조직에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5158명으로 총 91억 7000만원을 대부해 47억원의 부당이자를 수취했다. 두 조직은 초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와 그 가족까지 협박해 추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들은 대체로 20~30대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500만원이 넘는 고액 대부는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벌여왔다. A조직이 운영한 카페 2곳은 경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며 폐쇄됐다. 또 경찰은 관할 세무서에 과세 추징을 통보했으며 범죄 수익을 추적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경찰은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대부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본인 여성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30대 업주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10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냐',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구했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거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요금으로는 최고 15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한국인 알선업자 4명,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주 주거지와 호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475만원도 압수됐다. 성매매 여성 3명은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경우에 따라 강제 퇴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건당 최대 155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당일 경찰은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75만원을 압수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수익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에서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9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강남 소재 업주 주거지 및 분당 소재 사무실, 강남 소재 호텔 등을 단속해 이들을 검거했다. 업주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역할을 나눠 성매매를 알선했다.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 등 알선자 4명은 모두 한국 국적으로 20~30대 중반 남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붙잡힌 성매매 여성 3명은 모두 일본 국적으로 20대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달 초 입국하면서 출입국 목적이 성매매임을 숨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475만원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경찰은 전체 수익규모는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업주 A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