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9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딸 양육비 30만원 주기로 하고 이혼한 아내 사연자 A씨는 "저는 아내와 4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저였다.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더 의존한 아내는 다섯 살 된 딸까지 내버려 뒀다. 다만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술을 끊겠다.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술에 취해 가스불 사고를 일으킬 뻔 한 아내는 그제야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혼 당시 A씨의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 됐고, 부업을 했던 아내는 100만원 정도 벌었다. A씨는 "(아내가) 양육비를 한달에 30만원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며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고, 양육비 조건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다"고 털어놨다. 사업 대박나자.. 양육비 올려달라는 남편 반면 이혼 충격이 컸던 아내는 술을 끊고 새사람이 됐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아내는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며 "아내는 알콜 중독이었던 자신을 제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더 엇나가는 것 같다. 아내 마음이 변할 기색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변호사 "자녀의 복리 위해 양육비 조정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합의하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야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처음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에 양육비를 3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아내보다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컸고, 신속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고집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30만원의 양육비만을 지급받기로 정했던 것이라면,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졌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 자체가 일단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다. 재산상태 변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혼자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1일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 신월동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김모씨(38)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집에 외부인 침입 정황이 없었다는 점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음주를 많이 했다는 주변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의 시신 부검 결과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뱃속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발효시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자동양조증후군’(Auto-brewery syndrome)을 앓는 여성 사례가 캐나다에서 확인됐다. 캐나다 토론토대 라헬 제우드 박사팀은 4일 캐나다 의학협회저널(CMAJ)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자동양조증후군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 사례를 전했다. 이 여성은 종교적 이유로 수년간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2년간 7번이나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말이 어눌하고 알코올 냄새가 나며 혈중 에탄올 농도가 높아지는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출근 또는 식사 준비 중 쏟아지는 졸음에 갑자기 잠을 자는 등 지속적인 무기력증과 졸음으로 1~2주간 휴가를 내야 했다. 식욕도 없어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이런 증상이 1~2개월마다 간헐적으로 반복됐다. 연구팀은 이 여성이 7번째 응급실을 찾았을 때 응급의학과,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정신과 등 여러 의료진의 진단을 거쳐 자동양조증후군 진단을 내렸다. ‘자동양조증후군’은 장내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알코올로 발효하는 희귀질환이다. 맥주 발효에 쓰이는 출아형 효모, 칸디다균, 폐렴막대균 등이 그 과정에 관여한다. 다만 이런 질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확실한 치료법도 없다. 연구팀은 항진균제 처방, 저탄수화물 식단 등 제한적인 치료법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해당 증후군은 1948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한 소년의 파열된 장 내용물에서 알코올 냄새가 났다는 보고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의학적 증상으로는 1952년 일본에서 처음 진단됐고 1980년대 미국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100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구팀은 증상이 나타난 캐나다 여성 환자를 관찰 중이다. 장내 미생물 보충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고, 항생제 사용을 제한해 장내 미생물 이상 증식을 줄이는 식으로 처방하고 있다. 연구팀 제우드 박사는 “자동양조증후군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사회적, 법적, 의학적 문제들을 초래한다”며 “이 환자 사례는 이 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임상 진단과 관리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갑작스럽게 숨진 가수 박보람(30)의 사망 원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다. 23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박보람)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최종 부검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사망 당시 박보람은 간병변과 지방간 등에 의한 질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급성알코올중독 외에 다른 사망 추정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혈류 속으로 퍼지면 중독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술에 취했다’는 것은 경미한 알코올 중독 상태를 뜻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치명적일 정도로 높을 경우에는 혼수상태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를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 한다 박보람은 지난달 11일 오후 9시55분께 남양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집안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당시 박보람은 여성 지인 2명과 소주 1병 정도를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선 뒤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이 박보람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범죄 혐의점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진행된 부검에서 '사인미상'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오자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기다려왔다. 2010년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박보람은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부축 받고 귀가한 아내, 5시간 폭행해 숨져 재판부는 아내를 네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께 A씨의 아내인 B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불에 소변 본 아내.. 잠옷 차림에 내쫓아 앞서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B씨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퉜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며 폭언을 하고,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다. B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B씨를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감금하고, 강요했음에도 B씨는 밖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다. 재판부 "비인격적 폭력" 징역 9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단 5분간의 수술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연구팀은 알코올을 요구하는 욕망과 싸울 수 있는 칩을 뇌에 심는 방법의 치료법을 개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류모씨는 지난 12일 중국 중부 후난성 뇌병원에서 5분간 수술을 받았다. 류씨의 수술은 국제마약통제국 전 부회장이었던 웨이하오가 이끄는 연구팀이 진행했으며, 웨이하오는 약물 남용 및 중독 메커니즘 전문가다. 칩이 이식되면 중독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날트렉손을 방출하는데, 이 물질은 신체에 흡수돼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없애준다. 날트렉손은 20세기 후반까지 알코올 중독 치료에 사용됐던 디설피람을 대체한 신물질로 디설피람은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 비해 날트렉손은 부작용이 덜하며 효과도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칩은 최대 5개월 동안 성능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처음에 임플란트를 받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정말 5분밖에 안 걸렸다"며 "수술이 얼마나 빠르고 간단한지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술과 작별을 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놀라운 혁신이다", "담배 중독을 없애는데 응용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치료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른 중독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어 각종 중독 치료에 새 지평을 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간병인과 같은 병실 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월 3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간병인과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또는 응급입원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한미약품이 디지털 치료기기·전자약 개발에 나선다. 한미약품은 지난 17일 KT와 함께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디지털팜'에 합작 투자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사업으로는 알코올과 니코틴 등 중독 증상에 쓰는 디지털 치료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전자약의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팜은 알코올과 니코틴 등의 중독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가 창업한 회사다. 한미약품과 KT는 지난 4월 디지털팜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앞으로 한미약품은 병원간거래(B2H) 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처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인허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KT는 디지털 치료기기 플랫폼 개발과 사업전략 수립, 파이프라인(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군)의 제공 등을 맡는다. 또한 디지털팜은 다양한 질병에서의 디지털 치료기기 신규 파이프라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임상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재 개발 중인 알코올과 니코틴 등 중독 관련 디지털 치료제의 확증 임상시험을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난청과 연하장애(삼킴장애)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신약 개발, 인허가 노하우, 사업 개발, 마케팅 역량 등을 결집해 성공적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치료기기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직접적으로 예방·관리·치료하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전자약은 약물이나 주사 대신 전기 초음파 등으로 장기, 조직, 신경 등을 자극해 질병의 치료 효과를 내는 전자기기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매년 3000명 안팎의 10대가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 문제로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피해 청소년을 치료·재활하는 기관 수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도박, 알코올 중독 등 관련 질환자(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 청소년은 1만47명이다. 연간 3000여명꼴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보호법 제35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청소년 치유 시설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경기도 용산시와 대구광역시 단 2곳에 그친다. 이마저도 대구센터가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열어 2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디딤센터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종합적·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디딤센터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이나 우울, 불안, 반항 행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앙(용인)청소년디딤센터 관계자는 “금연이나 성(性) 관련,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해서는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도 “(그 밖에는 포괄적으로) 전 대상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디딤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북 무주 소재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있지만 인터넷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중독 문제로 진료받는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은 0.2%에 그친다”며 “인터넷 중독으로 치료까지 받은 청소년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만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소년의 알코올이나 약물 등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의원 등 10명은 지난 15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사업에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대상 연령, 즉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대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을 24세까지로 정의한 것과 달리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한정했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자료에서 알코올·약물·도박 등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에 20~26세도 합치면 총 3만여명, 연간 1만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3000명 안팎의 10대가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 문제로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피해 청소년을 치료·재활하는 기관 수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코올·약물 중독이 대부분 19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도박, 알코올 중독 등 관련 질환자(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 청소년은 1만47명이다. 연간 3000여명꼴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보호법 제35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청소년 치유 시설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경기도 용산시와 대구광역시 단 2곳에 그친다. 이마저도 대구센터가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열어 2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디딤센터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종합적·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디딤센터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이나 우울, 불안, 반항 행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앙(용인)청소년디딤센터 관계자는 “금연이나 성(性) 관련,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해서는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도 “(그 밖에는 포괄적으로) 전 대상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디딤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북 무주 소재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있지만 인터넷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중독 문제로 진료받는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은 0.2%에 그친다”며 “인터넷 중독으로 치료까지 받은 청소년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만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봐야 이에 청소년의 알코올이나 약물 등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의원 등 10명은 지난 15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사업에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대상 연령, 즉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대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을 24세까지로 정의한 것과 달리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한정했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자료에서 알코올·약물·도박 등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에 20~26세도 합치면 총 3만여명, 연간 1만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