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게 될 경우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 소재의 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11세이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의붓어머니 이모씨(75)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씨와 다퉈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3명이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에서 중학생 장모군 등 3명은 같은 반 왕모군을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왕군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왕군의 아버지는 매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하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인근 CCTV에서 장군 일행이 스쿠터에 앉아있는 왕군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다. 이들 3명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도 “어리다고 봐주지 말자”,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자”, “살인에는 나이를 따지면 안 된다”, “이래서 학교 폭력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형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이 만 14세인 것과 달리 중국은 2020년 개정된 ‘중국형법’에서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12세 이상 14세 이하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국에는 농촌 부모들이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남에 따라 조부모 등 친척에게 맡겨진 아동들이 2020년 기준 6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의 장둥수오 변호사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도 부족은 오랜 사회적 문제였다”면서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입양이 불가하다는 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조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당시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여려웠던 점,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갔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했고 그 수법도 잔인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보낸 딸과 (살아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강도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B씨(75)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다투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하기에 화가나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살인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유언장 등을 확보, 금융거래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노린 사실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다 범행 직전에는 2255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혼자 살고 있는 B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B씨가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 또 범행 직전인 지난 10월 B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산을 노린 정황도 발견됐다. 범행 당일에도 연금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혔다"며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동물 60여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한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동물 사체가 100여마리 나왔으나 불법적으로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모씨가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양형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30분~8시30분께 의붓어머니인 70대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하고 경북 예천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이 지난 13일 이씨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은신해 있던 배씨를 체포했다. 이어 지난 18일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서 암매장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수원의 한 모텔에 은신 중이던 40대 남성 배모씨를 검거했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30분~8시30분께 의붓어머니인 70대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하고 경북 예천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 예천은 앞서 돌아가신 배씨의 아버지이자 이씨 남편인 배모씨의 고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이 지난 13일 이씨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씨의 통장에서 3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실종사건에서 살해의심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일 경북 예천에서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행적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배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배씨를 체포했다. 이어 지난 18일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서 암매장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수원의 한 모텔에 은신 중이던 40대 남성 배모씨를 검거했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30분~8시30분께 의붓어머니인 70대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하고 경북 예천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 예천은 앞서 돌아가신 배씨의 아버지이자 이씨 남편인 배모씨의 고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이 지난 13일 이씨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씨의 통장에서 3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실종사건에서 살해의심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일 경북 예천에서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행적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배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배씨를 체포했다. 이어 지난 18일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서 암매장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맏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40대 A 씨는 3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11살이던 아들은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낳은 딸을 하루 만에 살해하고 경기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의 추가 진술과 유골에서 발견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는 만큼, 곧 증인 심문 등 일반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11시께 경기도 김포시의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다. 이후 C군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B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 보살피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을 키우기 어려웠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