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오인으로 인한 출동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북방 약 500m 해상에 있는 암초에 항로 표지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암초는 해수면 위로 약 50㎝ 노출돼 있다. 모양이 잠수함과 비슷해 군과 해양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이어져 왔다. 또 해상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선박 충돌 사고 위험이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암초에 2m 높이의 표지를 설치해 선박 충돌과 잠수함 오인 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1 14:22:18[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정보 앱(App)인 '해로드(海Road)'에 해상암초 접근 알람기능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로드는 선박운항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해경 및 소방청)에 알려 신속하게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앱에서는 최신 전자해도, 해양기상 및 영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이후로 해로드 다운로드 수는 약 64만 건이고 앱을 통한 신고로 구조한 인원은 2214명에 이른다. 낚시, 요트, 해루질 등 해양 레저활동 시 꼭 설치해야 하는 '해양안전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선박의 암초 충돌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형선들은 항해장비 설치가 안된 경우가 많고 운항시간 단축을 위해 암초 근접운항 등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로드 앱 기능에 소형선박이 암초에 근접하는 경우 음성 및 화면 알림을 통해 운항자가 암초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안전한 바다를 위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5 13:59:00전 세계적인 수요 확대로 실적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타이어 3사가 원자재 가격·해상 운임 상승이라는 '더블 암초'를 만났다. 업계는 두 악재가 올해 하반기 이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개별 기업들도 이를 알고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우는 모습이다. ■고무 가격-해상 운임 상승 암초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의 올해 하반기 실적은 고무 가격 및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상승으로 부정적이다. 호실적을 거둔 상반기와는 흐름이 바뀌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한국타이어의 2·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61.8% 개선한 4017억원, 금호타이어는 64.1% 오른 1445억원, 넥센타이어는 66.4% 증가한 617억원으로 예측했다. 앞서 타이어 3사는 올해 1·4분기 전 세계적인 전기차 타이어 수요 급증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최근 고무 가격과 해상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무는 타이어 생산 원가에 3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다. 한국수입협회 국제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1㎏당 150달러대의 안정세를 유지하던 천연고무(TSR20) 싱가포르 선물가격은 3월 말 1㎏당 166달러, 5월 중순 168.5달러, 5월 말 180달러로 크게 올랐다. 6월 7일에는 1㎏당 183.7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160달러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크게 뛰었다. 3월 말 SCFI는 1730선이었지만 5월 10일 2305.79, 6월 28일 3714.32, 7월 5일 3733.80으로 급등했다. 가장 최근인 12일에는 3674.86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3·4분기가 전통적인 해상 물류 성수기인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타이어사, 원가 절감 대책 분주 하반기 타이어 3사 가운데 국내 생산 비중이 큰 넥센타이어가 원가와 물류비 상승 영향을 더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내 생산 비중이 크면 그만큼 물류비 부담도 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넥센타이어의 국내 생산 비중은 약 64%로 3사 가운데 제일 높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국내 생산 비중은 각각 32.5%, 45.4% 수준이다. 실제로 넥센타이어는 지난 2022년 물류비 급증으로 연결 기준 54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넥센타이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미 등 주요 거점에 지역 물류 센터를 확장하고 재고를 확충했다는 입장이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럽 2공장 생산이 안정화되면 운임 절감 효과가 더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체코 지역에 2단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도 코로나 19 이후 현지 물류 재고량을 확대, 운임비 상승에 대응한다. 금호타이어는 하반기 원재료 가격 및 해상운임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해상 운임은 6개월~1년 등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길어지면 각 사별 전략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7-14 18:00:02[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고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특히 집권여당 108석 대(對) 범야권 192석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총 300명 당선인들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지만, 특검법과 원구성 협상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는 전반기 22대 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거부권 정국 △원 구성 협상 △검찰개혁 △민생안정 △여야 전당대회 등이 꼽힌다. ■거부권 정국 되풀이...원 구성 신경전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벼랑끝 갈등 속에 임기를 마친 만큼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제2당은 108석의 국민의힘으로, 헌정사상 가장 적은 의석을 가진 소수여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단독 법안추진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다. 각종 특검 및 민생법안에 대한 '야당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 정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일찍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라며 원내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어, 21대 국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을 재외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선공개하며 여당을 우회 압박했다. ■검수완박 시즌2, 민생은 네탓..한여름 전당대회이에 더해 당장 국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로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 관련 TF(태스크포스)를 활성화 시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청 존치시에는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6월부터 검찰개혁이 휘몰아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원내3당인 12석의 조국혁신당도 창당 때부터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만큼, 민주당과 함께 화력을 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사실상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 하에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생·경제 법안 추진을 둘러싼 '네탓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가 시급한 K칩스법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21대 국회 정쟁에 밀려 폐기되면서 재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정부여당과의 끝없는 입씨름이 전망된다. 한 여름에 펼쳐질 전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7~8월, 민주당은 8월쯤 전당대회가 예상되면서 여야 리더십 변화와 그에 따른 지각변동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양당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원톱 체제가 실현될 경우 사실상 유력 대권주자들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22대 총선에서 이미 한 차례 대결을 폈지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30 16:19:47[파이낸셜뉴스] 미국 메이저리그(MLB) 홈피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한 것이 결국 삭제됐다. 17일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MLB 홈피에 WBC에 참여한 국가들의 야구 역사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을 소개하는 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었다. '리앙쿠르 암초'는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 리앙쿠르를 딴 것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퍼뜨리는 용어다. 이에 서 교수는 즉각 MLB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리앙쿠르 암초'는 엄연히 잘못된 표기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Dokdo)로 바꿔야 한다. '일본해' 표기도 '동해'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독도와 동해에 관한 영상을 함께 첨부한 서 교수는 "전 세계 야구 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표기로 즉각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 후 국내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MLB 공식 홈피에서는 '리앙쿠르 암초'와 '일본해' 표기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독도(Dokdo)와 동해(East Sea)로 정확히 바꼈다면 좋았겠지만, 항의를 통해 '리앙쿠르 암초'와 '일본해' 표기가 사라진건 MLB 측에서 어느 정도 문제인식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3-17 08:16:51[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에 독도를 알리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홈피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지난 도쿄올림픽 공식 홈피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것을 IOC에 꾸준히 항의하는 등 전 세계 스포츠 축제에서의 올바른 독도 표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 16일 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미국, 일본 등에서 예선전이 열려 주최측인 MLB 홈피에 많은 누리꾼이 접속을 했고, 이를 발견한 후 서 교수에게 제보했다. 이 홈피에서는 WBC에 참여한 국가들의 야구 역사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을 소개하는 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했다. '리앙쿠르 암초'는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 리앙쿠르를 딴 것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퍼뜨리는 용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즉각 MLB 측에 항의 e메일을 보내 "'리앙쿠르 암초'는 엄연히 잘못된 표기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Dokdo) 표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이 현재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표기로 'East Sea'로 바꿔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독도와 동해에 관한 영상을 함께 첨부한 서 교수는 "전 세계 야구 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표기로 즉각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3-16 08:30: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를 찾아 '민생 예산' 확보를 강조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가졌다. 경기도는 이 대표가 도지사와 성남시장 등을 지내면서 정치적 기반·입지를 다진 지역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청을 찾은 것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은 뒤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에서 길이 열리면 대한민국에도 길이 열린다"며 "정부에서 선뜻 손대기 어려운 정책을 도 차원에서 시도하고 확산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기본 소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다. 이 대표는 그것이 "최근 가장 심각한 사안 중 하나인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에서 시작·확산된 지역 화폐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데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 차원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 청년 지원 정책 등도 대대적 예산 삭감과 맞닥트렸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GTX 조기 추진, 경기도 남부·북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정책 등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추진하는 '정치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난 6·1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가운데 그나마 신승하면서 이 대표 '체면'을 세워 준 인물이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도정을 잘 이끌어 줘 민주당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저는 김 지사와 대한민국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을 약속드린 바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정치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세상이 바뀔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경제 위기, 민생 위기이기도 하지만 리더십 위기, 정치 위기일지도 모른다"며 "민생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법안과 예산에 대해 합리적·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당 정책 관련 내용은 분명히 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국가적 과제는 선제적·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2-09-26 18:15:08【파이낸셜뉴스 부산】 3일 오전 5시 10분께 부산 송정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암초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30대 남성 A씨가 부상을 입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어선(3톤)은 이날 오전 3시 57분께 송정항에서 출항해 송정항 2해리 해상에서 좌현이 암초에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가슴쪽 타박상을 입었고 통증을 호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5시 19분 현장 도착해 자력으로 입항 중인 A호를 안전 호송했다. 이후 A씨는 송정항에 대기 중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낚시선박은 이번 사고로 인해 기관실 일부가 침수됐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8-03 11:04:5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재추진이 암초를 만났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구 권력이 다시금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반대 이유로 안보공백을 들었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을 맞게 됐다. 당초에는 양측 모두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한 정권 이양을 바라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회동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을 위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윤 당선인 측이 요청했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비비 심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496억원의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말씀드린 만큼 예비비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초 회동 불발의 원인으로 알려진 한국은행 총재, 신임 감사위원 등 임명권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국민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쉽사리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모양새다. 반면 양측이 다양한 난제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우선 회동이라도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한 문 대통령의 손을 윤 당선인이 먼저 잡고,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이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양쪽 다 대국민 비판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원활한 국정 마무리를 바라는 문 대통령과 새 정부 출범을 고리로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윤 당선인 모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갈등을 피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국정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선(先)회동·후(後)협상 보완'을 통해 원활한 정권교체를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3-21 18:22: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재추진이 암초를 만났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구 권력이 다시금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하게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청와대는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반대 이유로 안보 공백을 들었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을 맞게 됐다. 당초에는 양측 모두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한 정권 이양을 바라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회동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을 위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윤 당선인 측이 요청했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비비 심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496억원의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말씀드린 만큼 예비비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했다. 당초 회동 불발의 원인으로 알려진 한국은행 총재, 신임 감사위원 등 임명권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쉽사리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모양새다. 반면, 양측이 다양한 난제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우선 회동이라도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한 문 대통령의 손을 윤 당선인이 먼저 잡고,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정권교체기 신·구권력이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양쪽다 대국민 비판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원활한 국정 마무리를 바라는 문 대통령과 새 정부 출범을 고리로 국민적 지지도를 얻으려는 윤 당선인 모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갈등을 피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국정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선 회동·후 협상 보완'을 통해 원활한 정권교체를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3-21 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