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야찬다' '골때리는그녀들' '최강야구' 등 스포츠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가 늘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지만 전무한 수사의뢰, 처벌대상의 한계 등 정작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좌석번호가 확인된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471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95건에서 △2021년 680건 △2022년 821건 △2023년 1294건 △2024년(8월 30일 기준) 1423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도 보였다. 또 좌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의심건수는 5년여간 모두 16만4802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는 문체부가 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2020년부터 운영해온 기관이다. 홈페이지를 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근절 및 건전한 티켓 구매문화 정착'으로 설명돼 있다. 하지만 문체부와, 협회, 센터가 같은 기간 경찰 등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며 암표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과 대비된다.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경기 SKY지정석 가격이 장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식 가격은 3만원이다. 축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일 한 게임사가 주최한 이벤트 매치의 경우 7만원짜리 2등급 C구역 좌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승했다. 직전 주에 열린 자선경기는 트로트가수 임영웅씨가 출연하며 6만원짜리 2층 일반 좌석 가격이 17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암표 신고는 좌석번호가 확인돼야만 티켓 판매사를 통해 구매자를 특정한 뒤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점, 온라인 재판매는 위법행위가 아닌 점,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도 수사 의뢰 '0'건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암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매크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소비자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부당행위를 한 판매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3 18:18:59[파이낸셜뉴스] '뭉쳐야찬다', '골때리는그녀들', '최강야구' 등 스포츠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프로스포츠 암표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암표에 대한 수사 의뢰는 0건으로 밝혀졌다. 암표 거래 의심사례 건수가 한해 5만건을 넘어섰지만 어려운 신고 절차와 함께 처벌 수위가 약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받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좌석번호가 확인된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4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좌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5년여간 총 16만4802건이 집계됐다. △2020년 495건 △2021년 680건 △2022년 821건 △2023년 1294건 △2024년(8월30일까지) 1423건을 기록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부터 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온라인 암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며 암표 가격도 급등했다. 전체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가운데 95%를 차지한 야구의 경우 한국시리즈를 맞아 암표 가격이 치솟았다.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경기 SKY지정석 가격이 장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식 가격이 3만원임을 고려하면, 6배 이상 형성된 것이다. 또 다른 3만원짜리 K3구역 좌석도 15만원에 형성돼 5배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축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20일 한 게임사가 주최한 이벤트 매치의 경우, 7만원짜리 2등급 C구역 좌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승했다. 직전주에 열린 자선 경기는 트로트가수 임영웅 씨가 출연하며 6만원짜리 2층 일반 좌석이 17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에 팬들은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프로스포츠의 인기로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많아졌지만, 정작 암표 적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시리즈 예매에 실패한 20대 임형균씨는 "지금은 한국시리즈 뿐만 아니라 일반 경기도 예매가 너무 힘들다"며 "가끔 유혹이 생겨 암표를 찾아본 적이 있지만, 이제와서 남 좋으라고 비싸게 사긴 싫어 구매를 포기했다. 경기장에서 대놓고 암표를 파는 상인들을 적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최탓을 해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권 실명제 등 실질적 방안을 고려하거나 공론화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강조했다. 지난해 축구 이벤트 매치 암표 구매를 고민했던 30대 진모씨는 "15만원짜리 티켓을 중고 플랫폼에서 40만원에 구매하려다 말았다"며 "내가 구매하면 다른 팬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꼴이다. 매크로를 단속한다고 해도 암표상들은 어떻게든 비싸게 파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중고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법상 개입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한 관계자는 "온라인상 재판매되고 있는 티켓은 현행법상 암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법거래나 사기거래로 의심될때는 모니터링을 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관계자도 "영리적 목적으로 다량의 티켓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며 "매크로 등을 활용한 전문 판매업자의 활동은 강력히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늘어가는 암표 신고건에도 담당부처는 수동적인 조치만 시행할 뿐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문체부가 처리한 조치건수는 총 4313건으로 해마다 증가(495→680→821→1294→1423)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신고센터 운영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암표 신고의 경우 좌석번호가 확인돼야만 티켓 판매사를 통해 구매자를 특정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올해 3월 국회에서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표를 예매하고 되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음에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암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매크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부당행위를 한 판매자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이해람 기자
2024-10-23 15:19:30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옥경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성수 선문대학교 교수)가 10월 1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 간 균형점을 찾고, 2차 티켓 시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수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는 소비자 후생 증대와 업계의 선순환을 위한 2차 티켓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주 교수는 ‘2차 티켓거래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2차 티켓 시장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 발표 전 암표와 2차티켓 판매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과 쟁점을 소개한 이홍주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이벤트 관람에 대한 고관여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돼 아직 대중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시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소비자들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 2차 티켓 거래가 유용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티켓 구매 후 실제로 받지 못하거나 가짜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판매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홍주 교수는 "현재 2차 티켓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의 진출로 구매 과정이 편리해지고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용이해졌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는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판매자와 채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와 업계가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2차 시장 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남영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의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영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자원 재배분을 통해 시장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전문 판매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판매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운 교수는 "가짜 티켓, 사기 거래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전문 판매자의 지대 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2차 티켓 시장의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종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및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2차 티켓 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과 후생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성수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며, 2차 티켓 시장과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 소비자 후생 증진 간의 균형점을 모색했다"고 말하며, "소비자의 목소리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소비자 피해 안전망 마련과 거래 편의성을 확보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및 관리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1 14:44:23[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인기를 끌면서 최종 우승자인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은 70만 원에 달하는 암표까지 등장했다. 권 셰프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암표 거래 이미지와 함께 "암표 거래 걸리면 바로 애플리케이션(앱) 자체 영구 블랙(차단)이고 예약금 환불은 안 된다"며 "또한 2차적으로 예약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게에 입장시킬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가 첨부한 암표 거래 이미지엔 권 셰프 음식점의 예약권을 2인 기준 70만 원 이상에 구매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날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서 권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의 10월 16~31일 예약이 오픈됐는데, 예약을 위해 약 11만 명의 이용자가 몰리면서 앱 접속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10월 예약이 모두 끝난 것은 물론, '빈자리 알림 신청'을 신청한 인원도 100명을 초과했다. 예약 희망자가 많이 몰리면서 예약권을 두고 암표 거래가 기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권 셰프는 "서버가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있다. 물리적 한계 때문에 앱이 먹통이 된 것 같다"며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또 "코스 메뉴 개수와 인당 가격을 줄이고 예약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셰프의 식당 외에도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의 식당은 최근 심각한 예약난을 겪고 있다. 정지선 셰프의 음식점은 벌써 10, 11월의 예약이 꽉 찼고, 예약 대기도 불가능하다. 12월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히든 천재' 김태성 셰프의 음식점은 한 달 후까지 예약 가능한데, 11월 둘째 주까지 예약이 꽉 찼고, 빈자리 대기만 가능한 상태다. 또 '요리하는 돌아이'로 출연한 윤남노 셰프의 식당은 45일 전부터 미리 예약이 가능한데, 다음 달 24일까지 예약이 마감됐고, '만찢남' 조광효 셰프의 음식점은 4일 단위로 예약을 받는데, 향후 4일 동안의 예약은 물론 예약 대기까지 마감됐다. 여경래 셰프의 음식점은 방송 이후 예약 문의가 급증해 전화 연결조차 어렵다. 다른 셰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방송 이후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 검색량은 전주 대비 74배 상승했고, 식당 저장 건수는 같은 기간 1,884% 급등했다. 출연자들의 식당 평균 예약 증가율은 148%를 기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0 21:55:07[파이낸셜뉴스] 가수 정동원이 공연 분야 암표 근절 캠페인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연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로 정동원을 위촉하고, 홍보·캠페인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동원 홍보대사는 이날 공개된 △캠페인 영상 출연을 시작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활동 △기타 홍보·캠페인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동원은 일종의 ‘부캐’라 할 수 있는 아이돌 ‘JD1’과 함께 트로트와 아이돌 두 가지 버전의 캠페인송 ‘안돼 안돼(부제 암표근절송)’를 가창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정동원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공연 분야 암표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콘진원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국내 주요 예매처와 협력해 부정 거래 티켓에 대해 발권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콘진원 유현석 원장직무대행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티켓을 되팔아 수익을 내는 등의 행위가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며 “정동원 홍보대사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연 분야에서의 암표 근절 인식이 깊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0-10 14:57:43[파이낸셜뉴스] 공연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암표상 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인데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서 한 공연에 1억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1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0대 남성 A씨 등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그는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을 포함해 암표 15장을 거래, 천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또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을 200만원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3년 동안 300장이 넘는 암표를 판 20대 여성 B씨는 범죄 수익금이 무려 1억원에 달한다. 일반 팬들은 암표상 때문에 표를 구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티켓 사기에 노출되기도 한다. 문제는 매크로가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 차단 프로그램에 빠르게 적응한단 점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는 지난 3월부터 처벌 근거가 생겼으며 이번이 첫 적발 사례다. 경찰은 공연 기획사와 예매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암표 구매 차단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7:42:25[파이낸셜뉴스]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 콘서트와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이들의 공통점은 매크로 암표상들의 표적이 됐다는 점이다. 팬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가수와 뮤지컬 측도 피해를 입었다. 2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에 따르면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의 수법은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매크로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수만에서 수십만번대 순번 대기 후 남는 좌석을 예매하거나 티켓 구매에 실패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1~2분 안에 접속해 다수의 티켓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가장 고가에 판매된 암표는 지난 7일 진행된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으로, 정가 7만7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235만원에 거래했다. 17만7000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은 장당 최대 8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중 20대 무직 여성 A씨는 블로그와 X(옛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를 의뢰받고 구매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매크로로 뮤지컬 티켓 등 331장을 구매해 1억원을 챙겼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B씨는 매크로로 구매한 임영웅 콘서트 티켓 등 15장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1338만원의 수익을 냈다. 다른 20대 군인 남성도 같은 방식으로 543만원을 벌었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암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공연·스포츠장 관리 기관, 티켓 예매처, 스포츠계, 연예기획사 등과 합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1 18:07:33[파이낸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매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1일 공연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판매한 티켓은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의 콘서트,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등으로 다양하다. 가장 고가에 판매된 암표는 지난 7일 진행된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으로, 정가 7만7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235만원에 거래했다. 17만7000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은 장당 최대 8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중 20대 무직 여성 A씨는 블로그와 X(옛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를 의뢰받고 구매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매크로로 뮤지컬 티켓 등 331장을 구매해 1억원을 챙겼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B씨는 매크로로 구매한 임영웅 콘서트 티켓 등 15장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1338만원의 수익을 냈다. 다른 20대 군인 남성도 같은 방식으로 543만원을 벌었다. 수만에서 수십만번대 순번 대기 후 남는 좌석을 예매하거나 티켓 구매에 실패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1~2분 안에 접속해 다수의 티켓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암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공연·스포츠장 관리 기관, 티켓 예매처, 스포츠계, 연예기획사 등과 합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공연법 외에도 범죄 수법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1 15:42:40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프로연맹·구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26 06:54:22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3 06: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