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한다. 이같은 행위는 점점 전문화·조직화 돼가고 있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한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지만 벌써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옮(아이디 옮기기)'과 같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꼼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런 꼼수를 이용한 사기 사건까지 등장하고 있다. 20일 X(옛 트위터) 등 SNS에는 대리티켓팅, 아옮 등으로 검색했을 때 불법으로 공연 티켓을 넘겨주는 업자들의 계정이 쉽게 발견된다. 아옮은 티켓을 구매한 사람이 티켓을 취소하면 이를 구매하기로 한 사람이 해당 취소표를 재예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아옮 업체가 활동을 한다. 다른 사람이 우연히 취소표를 낚아채가지 않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자가 빠르게 티켓을 예매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들은 수고비로 1만~2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받는다. 공연업계에서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본인 확인'을 강화하자 이런 꼼수가 만들어진 것. 아옮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불법의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개정된 공연법으로도 아옮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아옮으로 티켓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아서다. 때문에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아옮에 실패해 티켓의 구매하기 위해 쓴 돈을 날리거나 아옮 업체에 지불한 수고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옮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아옮을 이용한 사기 사건도 등장했다. 아옮 업체를 이용한 30대 여성 김모씨는 티켓값 14만원을 이미 송금했으나 수수료 2만원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업체 측 연락을 받았다. 총 금액인 16만원을 보내주면 정상 아옮으로 처리하고 지급한 돈은 돌려준다는 업체의 말에 김씨는 재차 입금했다. 그러나 처리되지 않았으니 또 입금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연락을 다시 받은 이후에서 김씨는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아옮 업체에서 일부러 아옮에 실패한 것처럼 티켓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무대에서 가까워 수요가 높은 좌석 티켓에 대한 아옮 문의가 들어오면 표를 빼돌린다는 의혹이다. 빼돌려진 표는 아옮 업체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티켓 판매업체는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진입 접속 및 행동하는 로그를 파악해 매크로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고 있다"며 "부정예매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방안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열린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논란이 됐다. 야구가 아닌 '암표' 때문이다. 야구팬들은 오타니 쇼헤이 등 세계적인 실력의 MLB 선수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에 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분이 실패했다. 시간에 맞춰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이미 2만명이 넘는 대기 인원을 보고 좌절했다.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의심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가의 암표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야구팬들의 의심은 확신이 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등 입장권을 사 재판매 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암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거래 사이트나 SNS에서는 여전히 암표로 의심되는 표가 판매되고 있다. 이에 공연계를 중심으로 개정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 강화에도 여전한 고가 '암표'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연계 등은 오래전부터 암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표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기승을 부린 탓이 크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확보된 표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유통됐고 많게는 수십배에 이르는 가격에 팔렸다. 따라서 암표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같은 법 개정도 이뤄졌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입장권 재판매에 주로 이용되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현재도 암표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나훈아, 임영웅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표의 정가는 10만원 안팎이지만 중고나라 등에는 해당 표가 3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콘서트 표를 구매하려다 실패했다는 김모씨(43)는 "효도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했더니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며 "실패하고 중고나라에 들어갔더니 하루에도 수백장의 콘서트 표가 올라오고 있었다. 대부분 가격은 2~3배여서 사기인지 의심도 되지만 효도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럽지만 구매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암표 1~2건도 처벌해야"개정 공연법의 시행과 공연계의 지속된 노력에도 암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단속의 어려움이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는 1인이 구매 가능한 표를 제한하고 있다. 하나의 계정으로 다량의 표를 구매해 암표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암표상은 계정을 바꿔가면서 표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할 때도 하나의 계정이 아닌 여러 계정이 이용돼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 암표상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로 매표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되는 표 역시 처벌 대상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공연계에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가 지난해 진행한 암표 관련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청원 결과에 대해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 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정된 공연법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와는 상관없이 1~2건 뿐일지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는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 내용과 암표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이날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연중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차 공약으로 공연 및 스포츠 등 암표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6일 원주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택배-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공연과 스포츠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현행 20만원의 벌금으로 그치는 웃돈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암표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공연 뿐만 아니라 팬미팅과 운동경기, e스포츠 등 모든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일부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이용해 구매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법률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암표 신고 사이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암표 신고자에게 해당 티켓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판매사와 협력도 강화한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현행 만19세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만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복지의 폭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만5세~18세 유·청소년에게 1인당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연 30만원씩 지원해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조인 격차해소를 위해 당은 장애인 관람석을 현행 영화관 전체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공원과 폐교, 그린벨트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파크운동장과 수영장 등 지역별·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센터를 확대하고 오래된 공공체육 시설을 문화 및 스포츠 복합시설로 증개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직장인 한모씨(29)는 지난 10월 말 아이돌 그룹 'NCT 127'의 콘서트 표 원가 양도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세지를 받았다. 당시 한씨는 해당 SNS 계정이 팔로워가 많은 데다가 사기 정보 공유 사이트에도 나오지 않아 의심 없이 18만원을 입금했다. 한씨는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는 말에 속았다"며 "좋아하던 아이돌 콘서트에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씨와 유사한 피해자 수십여 명에게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을 지난달 중순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구하기 힘든 음악 콘서트 표, 프로 스포츠 입장표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암표 사기'가 늘고 있다. '암표'가 극성을 부리며 거래가 늘고 표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관련 사기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은 50년간 개정되지 않아 암표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나는 '암표 사기'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년 만에 4224건으로 훌쩍 뛰었다. 대중음악계에서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11월 열린 롤드컵 결승,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에서도 암표가 득세했다. '피켓팅'으로 유명한 임영웅의 콘서트는 500만 원이 넘어가는 암표가 등장했다. 티켓을 되파는 '리셀러'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예매 티켓을 쓸어간다. 이렇게 형성된 암표 시장은 가격도 뛰지만 사기 사건도 키우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트위터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745명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가로챈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50년 묵은 암표 처벌 법률암표가 만연한데다 관련 사기도 늘지만 관련 법은 50년 넘게 그대로인 상태다. 암표 매매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제를 받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암표 매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암표 사기' 역시 온라인에서 대다수 일어나고 있다.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경찰관은 "암표 사기의 99%가 온라인에서 메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암표 문화부터 바로 잡아야 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단체들은 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지난 10월 19일 법무부에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음레협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부국제 무간도 양조위 gv 양도합니다. 30 이상 제시 받습니다." 지난 1일 한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무간도' 표를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게시자는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구매자가 먼저 제시하는 금액에 영화 표를 판다며, 경매방식으로 표를 판매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원래 판매금액은 8000원이지만 37배 넘는 금액까지 올린 가격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소비자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비싸게 거래되는 방식이다. 최근 코로나19 항체형성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벗기 허용 등으로 각종 축제가 정상화되면서 예매경쟁이 치열해져 암표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암표 처벌규정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암표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 ■온라인 암표 판매 사각지대 3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법 제3조 2항 4호(암표 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암표만 처벌되고 온라인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암표가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피해자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 이를 악용한 온라인 암표상들도 버젓이 활개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이들의 불법행위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다. 또 현행 공연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그나마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 경우 역시 수사로 밝혀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지혁 법률사무소 태린 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결국 수사기관에서 그 판매자가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구매하면서 쓴 여러가지 아이디가 이 사람이 썼다는 증거가 없어서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 발의에도 통과는 '전무'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낮잠을 자거나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자동폐기되곤 했다. 지난 2018년 이태규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구매를 제재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2월에는 이은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해 7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상 암표 구매를 제재하면서 벌금 최고형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9·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발의안은 모두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15일 공연법 제4조 2항을 개정해 원판매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암표 매매 현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함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국제 무간도 양조위 gv 양도합니다. 30 이상 제시 받습니다." 지난 1일 한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무간도' 표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영화에 출연하는 홍콩 배우 '양조위'가 참석해 관객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GV(Guest Visit)가 포함돼 있다.  게시자는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구매자가 먼저 제시하는 금액에 영화 표를 판다며 경매 방식으로 표를 판매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원래 판매 금액은 8000원이지만 37배가 넘는 금액까지 올린 가격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소비자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비싸게 거래되는 방식이다.  최근 코로나19의 항체형성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벗기 허용 등으로 각종 축제가 정상화되면서 예매경쟁이 치열해져 암표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암표 처벌 규정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암표를 제한할 방법은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온라인 암표 판매 사각지대 3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법 제3조 2항 4호(암표 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암표만 처벌되고 온라인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 대부분 암표가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피해자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 이를 악용한 온라인 암표상들도 버젓이 활개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이들의 불법행위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다. 또 현행 공연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이를 막을 수단을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그나마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 경우 역시 수사로 밝혀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지혁 법률사무소 태린 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결국 수사기관에서 그 판매자가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구매하면서 쓴 여러가지 아이디가 이 사람이 썼다는 증거가 없어서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법 발의에도 통과는 '전무'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낮잠을 자거나 제대로 된 심사과정없이 자동폐기되곤 했다. 지난 2018년 이태규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구매를 제재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2월에는 이은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해 7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상 암표 구매를 제재하면서 벌금 최고형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9·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발의안은 모두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달 15일 공연법 제4조 2항을 개정해 원 판매자의 동의없이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암표 매매 현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함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1.직장인 최모씨(31)는 최근 '어벤져스:엔드게임' 개봉일에 맞춰 아이맥스 영화관을 예매하려했지만 티켓팅에 실패했다. 그러나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풀린 암표를 한 자리당 10만원에 구매했다. 일반적으로 아이맥스 영화관 좌석은 1만9000원~2만1000원 사이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씨는 "이런 대작은 개봉일에 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아깝지 않다"며 "암표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 대학생 이모씨(25)도 매년 가던 음악페스티벌을 올해는 예매하지 못했다. 인기 가수가 출현해 표가 조기 매진됐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사이트, 티켓재판매 사이트 등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5만원대에 살수있는 표는 25만원대까지 치솟아 있었다. 이씨는 "꾸준히 가격 추이를 지켜봤는데, 점점 더 올라 이젠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인기영화 어벤져스의 광풍과 본격적인 페스티벌 시즌인 5월을 맞아 온라인상의 암표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웃돈을 얹어 표를 팔고사는 행위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규제대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티켓재판매 사이트 등도 활성화되면서 '리셀(Resell)' 티켓거래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온라인 거래, 처벌규정 없어 '성행'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웃돈을 준 암표 거래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경기장, 역, 정류장 등의 장소에서 입장권을 되판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는 처벌할 별도의 기준이 없다.이렇다보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티켓재판매 사이트 등에서는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공연·영화 업계도 이 같은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CGV는 최근 공지를 띄워 "티켓 재판매자로 확인되면 CJ ONE 아이디 사용 제한, 강제 탈퇴, 예매 내역 취소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온라인 거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과도하게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제작사·배급사 등이 직접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업체가 모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온라인 암표 거래 모니터링 등도 하고 있지만 일일이 암표상들을 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연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과 공연법 등 개정안이 10여개 발의돼 있다.■"적절한 수수료는 건전한 시장"틈새를 노려 티켓재판매 사이트도 급부상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티켓재판매를 찬성하는 이들은 '안전거래'와 '버려지는 티켓의 재사용'이 해당 사이트의 취지라고 설명한다.티켓재판매 사이트의 유일한 국내 업체인 '티켓베이'의 경우 실제로 지난해 정가 수준 또는 정가 이하 거래 비중이 48.0%로 상당수를 차지했다.티켓베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티켓 취소를 해야할 경우 예매처의 취소 수수료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양도 티켓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티켓재판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플랫폼이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한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는 글로벌 재판매 시장의 규모는 2020년까지 약 1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2021년까지는 연평균 13% 성장을 예상했다.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부득이하게 양도를 해야할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으로 규제하는건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수수료가 전제된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려면 티켓 판매사이트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제작사 등에서 강력하게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