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8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전제로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부터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했다. 다만 해고와 동시에 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했다. 아파트 측은 본래 자치관리 방식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고자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들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측은 불복 소송을 냈고, 2심은 판결은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한 점,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해고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해고는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판결에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중노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심이 엇갈렸던 압구정현대아파트와 전직 경비원들의 추가 임금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압구정현대아파트 측 대리인은 7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비원들은 2017년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8억원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6시간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했고,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청의 결론이 나지 않자 경비원들은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일부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13억여원 청구 중 2000여만원만 받아들였다. 사실상 경비원들이 패소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또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비원들에게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018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대량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 판단도 중노위와 같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9, 11, 12차)가 한달 보름 만에 14억원이나 올라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일각에선 자전거래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인근 중개업소들에서는 "없어서 못판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낳은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97㎡는 지난 1월 16일 57억5000만원(10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이번 신고가가 눈에 띄는 점은 기존 거래 한 달 남짓 만에 14억원이나 올랐다는 점이다. 해당 단지 같은 평형의 기존 신고가는 지난해 8월 10층 매물이 45억원에 거래된 것이다. 이후 12월 3일, 3층 매물이 4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층별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불과 한 달 뒤 14억원이나 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저희 집도 많이 올랐지만, 압구정은 한 달 만에 저희 집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다"며 "신현대12차는 2006년에도 26억원이나 하던 곳이라 새삼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자전거래를 의심하기도 했다. 아무리 압구정이라지만 올라도 너무 크게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들의 반응은 달랐다. A중개업소 대표는 "구현대·신현대 아파트를 합쳐 1만 가구 가량이 있는데 지금 매물은 10건이 채 안된다"며 "2구역은 이달 조합 창립총회가 열릴 예정이고, 3월 조합이 설립되면 가격은 더 뛸 전망이라 집을 사려는 수요는 꾸준하다"고 말했다. B중개업소 관계자는 "1월에 57억원대에 거래된 이후 같은 평형이 현재 58억~60억원 수준에 나와있다"며 "이달 발표한 공급대책 이후에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을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했다. 또 2·4대책의 '공공 주도 재건축'을 할 경우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민간개발이 확실시되는 압구정 아파트 단지들로 발길을 돌린 점도 한 몫을 했다. 다만 아직 높아진 가격에 대한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건축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덜 오른 측면이 있는데다 압구정동은 상징적으로 부촌이란 인식이 강하다"고 상승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재건축은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등락 폭이 높아서 투자로의 접근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압구정 아파트들은 최근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집주인 2년 실거주'라는 규제를 입법화하기 전에 조합을 설립해야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압구정 재건축이 오히려 규제 때문에 빨라진 셈이다. 전날엔 서울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가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 3구역은 각각 오는 25, 28일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직접 고용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바꾼다는 이유였다. 해고에 동의한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입주자회의 측은 소송을 내며 "아파트 입주자회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자치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회의가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정도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반발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법원에 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아파트 측은 조만간 경비노동자 90여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비원 고용방식을 직접고용에서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등 비용 문제도 뒤따른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어 같은 해 12월 9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이달까지만 기존 고용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2월부터는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은 용역업체가 승계한다는 취지다. 노조와 경비원들은 간접고용 전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경비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또 해고에 대한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경비원들의 요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효력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변론과 입증을 통해 가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가처분으로 구할 시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쉬는 시간인 새벽에 대리주차를 요구받는 등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반발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법원에 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아파트 측은 조만간 경비노동자 90여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비원 고용방식을 직접고용에서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등 비용 문제도 뒤따른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어 같은 해 12월 9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이달까지만 기존 고용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2월부터는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은 용역업체가 승계한다는 취지다. 노조와 경비원들은 간접고용 전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경비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또 해고에 대한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경비원들의 요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효력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변론과 입증을 통해 가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가처분으로 구할 시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쉬는 시간인 새벽에 대리주차를 요구받는 등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서울 강남권 최고 입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3구역이 재건축을 위한 예비추진위원회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3구역은 재건축 공공관리를 지원할 전문업체를 선정해 향후 예비추진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반포주공1단지를 능가하는 강남권 최고 재건축 단지여서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발주했다. 입찰참가 등록 및 업체현황평가서.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은 11월 6일까지다. 압구정아파트지구 3구역은 압구정동 369-1 일대 36만187㎡ 규모다. 연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를 실시한다. 또 3월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용역업체는 압구정아파트지구 3구역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업무 지원, 주민설명회 및 합동설명회 업무,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업무, 공공지원 민원사항 처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및 업무지원 등을 담당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 3구역 재건축 예비추진위원장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예비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 주민들에 동의서가 50% 이상 받게되면 추진위 설립 신청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결정해 이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특별계획 1~9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중심부에 위치한 3구역은 4065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다.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서울 강남권 중에서도 핵심 입지여서 대형 건설사들의 최고 격전지로 꼽혀 관심이 높다. 공사비 2조6000억원의 반포주공1단지를 수주한 현대건설은 압구정에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 깃발을 꽂겠다는 각오다. 1970~1980년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구 회장이 지은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반포주공1단지에서 현대건설과 격돌한 GS건설도 관심이 높다. 한편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나오면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압구정현아파트지구 가격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압구정 3지구 현대아파트 115㎡는 최근 최고가인 21억원에 거래된후 호가가 5000만원 가량 올랐다. 한강변 175㎡도 31억원에 거래되면 최고가를 기록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6월 금리인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택구입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움직였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재건축아파트 0.52%,일반아파트 0.13%를 기록하며 전체 0.1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재건축아파트는 개포주공2단지 일반분양(3월) 이후 줄곧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초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 유동자금이 강남권역과 양천구 일대 일반아파트까지 번지면서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역시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출시됐던 중소형 면적대 위주의 저가 매물 거래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한편 정부가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예외로 했던 중도금대출(집단대출)에 대해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자금 규모가 큰 강남권을 비롯해 고액의 신규분양시장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또 투자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기존 재건축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6월 서울 아파트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사원 105㎡가 1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포주공 분양 성공 이후 일대 재건축 아파트값이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건축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6월 매매가격 상승폭이 컸던 영향이다. 다음 갈현동 우남 82㎡ 10.1%, 도봉구 창동 상아1차 81㎡, 은평구 불광동 대호2차주상복합 87㎡ 9.6%, 서초구 양재동 신영체르니 9.5%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6월 저금리 발표 이후 주택구입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자금규모가 적은 중소형 아파트로 실수요는 물론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다. 다음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한신15차) 223㎡ 9.3%, 압구정동 구현대3차 109㎡ 9.3%의 수익률을 보였다. 신도시는 고양시 대화동 성저2단지세경 64㎡가 7.4%의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지하철3호선 대화역이 가까이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소형아파트를 찾는 투자문의가 지속된 영향이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초고층 재건축 설계안을 마련했던 건설업체와 설계업체,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 3일부터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이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설계를 의뢰한 시공사와 설계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중층재건축 불허방침에도 불구,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류 검토와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인뒤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시장교란 행위’를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현대 1∼7차와 10차 단지인 압구정아파트지구 2주구는 34만여평 8개 재건축단지를 1개 대단지로 묶어 최고 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는 현대아파트 외에도 잠원동과 압구정동 일대 중층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재건축 의사를 밝힌 단지에 대해서도 차례로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한국의 아파트문화를 선도했던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재건축·리모델링의 어려움으로 자칫 도심속의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건설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서울시의 수변경관지구 제한 등 갖가지 규제에 막혀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리모델링도 계단식 아파트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따른다. ◇“재건축·리모델링은 엄두도 못내”=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한강 수변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 조례(제41조)는 수변공간의 건축물은 높이와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실제로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현행 제도상 재건축 가구의 60% 이상을 소형 평수로 만들어야 재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대형평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이 더욱 어렵다. 현지 G공인의 관계자는“사실상 재건축을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대아파트에는 재건축은 엄두도 못내고 그냥 이대로 살자는 주민들의 자조섞인 체념만 가득하다”고 전했다. 까다로운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지역은 리모델링을 선호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가 많아 리모델링 조차도 어렵다. 복도식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확장이 용이한데 현대아파트의 상당수는 ‘계단식’으로, 리모델링 비용에 비해 얻는 이득이 적다는 것이다. 압구정동 S공인 관계자는 “대림산업에서 소규모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아파트가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냥 낡아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근시안적 규제가 문제”=한국 최고의 아파트였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의 흉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을 비난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는 수변경관지구 규제에 관해 “미국식으로 건물 높이 등 양적인 면을 중심으로 제한하는 것은 역기능이 더 크다”며 “독일·프랑스의 경우처럼 멀리 내다보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바뀌어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창용 교수는 재건축시 60%를 소형 아파트로 지어야하는 의무에 관해 “강남의 집값을 잡고 서민 주택을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 당국의 선의는 강남 재건축을 막아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유층과 서민층 모두 불만을 가지는 악의로 이어졌다”고 정책의 합목적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교수는 “강남에 큰 아파트를 자유롭게 짓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다른 쪽에 서민 아파트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실효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압구정 현대, 어떤 곳인가=지난 76년부터 82까지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다. 50∼60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전까지는 서울지역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강남불패’의 중심을 지켜왔다. 지난 2000년까지만해도 한번도 최고가 아파트의 지위를 내놓은 적이 없었다. IMF시기의 일시적인 가격 조정국면을 제외하고는 시세가 끊임없이 올라 부동산 강남불패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발전하는 기술과 주거문화의 변화로 오늘날 현대아파트는 구식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나 아이파크 등에 비해 시설이 낡았고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 외관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중요시하는 것과는 달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자투리 땅은 상당 부분 아스팔트 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어 요즘의 라이프스타일과 거리가 멀다. 때문에 현대아파트는 지난 2000년이후 최고가 아파트의 지위를 타워팰리스, 아이파크 등에 내주고 말았다. 강남 주택지의 중심도 압구정동에서 대치동,도곡동, 경기 성남 분당 등으로 옮겨갔다. / lhooq@fnnews.com 박치우기자 ■사진설명 국내 아파트문화를 선도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수변경관지구 제한’등 갖가지 규제에 갇혀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대로 가다간 자칫 도심속의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