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공개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으며 총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돼 주목받았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835여점을 오는 26일 공개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며,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9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83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원의 롤렉스 시계와 360만원의 에르메스 가방, 337만원의 금팔찌 등이 있다. 또 무츠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로얄살루트 38년산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온다.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도는 참관객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감정가액을 보상하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835여점을 오는 26일 공개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며,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9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83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원의 롤렉스 시계와 360만원의 에르메스 가방, 337만원의 금팔찌 등이 있다. 또 무츠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로얄살루트 38년산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온다.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도는 참관객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감정가액을 보상하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 불이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송만 17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YTN은 1억 원을 빌리고 14년 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법정 싸움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 현재 이 대표는 관련 소송만 1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방송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렸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 우승자인 이 대표는 최근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재등장해 주목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2010년 4월 이 대표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지만 14년째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1년 7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이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미 갚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했으나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YTN을 통해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대표의 땅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를 신청해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이 대표가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고 A씨는 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승소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그는 경매를 통해 1877만5446원을 배당받았는데 낙찰자는 이 대표의 딸이었다고 한다. A씨는 2013년 3월 이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개시했는데 이에 이 대표는 4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이 대표 딸은 1억원 전세권 설정을 했다. A씨는 이 대표 딸을 상대로 또 한 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기면서 경매를 통해 2327만2963원을 받았다. 건물 역시 이 대표 딸에게 최종 낙찰됐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17건의 소송을 통해 4200여만원을 받아냈으나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 대표가 이행하지 않아서 자신이 받은 돈에 600만원을 더 보태 4800만원 정도를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반포기 상태로 지내다가 2018년 '한식대첩 고수외전'에 출연한 이 대표를 봤고 그제야 2014년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상금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엔 '흑백요리사'에서도 이 대표를 봤다. A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이 들어 '빚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채무불이행 논란에 대해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셰프가 채무 불이행 논란 중인 가운데 출연료까지 압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유명 셰프인 백수저로 참가한 '한식대첩2' 우승자 이영숙은 '빚투' 폭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A씨 측은 이영숙 대표가 1억 원을 빌린 후 14년 간 갚지 않았다고 전하며 채용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영숙 셰프는 당시 향토 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 셰프는 약속 기한이 넘어가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만기일 3개월 뒤에 A씨가 사망했다. 이후 A씨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차용증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셰프는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 결국 A씨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영숙 셰프측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014년 이영숙은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A씨 측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영숙이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 포함해 3억 원이 넘는다. 이영숙 측은 돈은 빌린 게 맞으나 일부 갚았다는 주장을 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숙 측은 현재 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또 이영숙 측은 YTN을 통해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장군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기장군은 다음 달부터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조기 징수와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 8월부터 260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2억 44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유선통화를 통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체납자들에게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가상 계좌 등의 납부 방법과 함께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사실을 설명하며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군은 다음 달부터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 부녀가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체납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문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문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현대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7시간여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496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878건을 공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770건, 동산 1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0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55건을 포함해 총 347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1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531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810건을 공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702건, 동산 1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0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13건을 포함해 총 358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5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660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