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이탈리아 유니크레딧,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등 3개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은행 자산을 압류, 서방의 러시아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 압류 규모는 7억유로(약 1조원)가 넘는다. ■7억유로 자산 압류, 보복 신호탄?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이 이들 3개 유로존 은행에서 7억유로가 넘는 자산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대대적인 경제제재에 나선 이후 러시아의 최대 규모 보복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들에 러시아 철수 계획을 신속히 입안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러시아의 유로존 은행 자산 압류가 결정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이탈리아 유니크레딧의 러시아 자산 가운데 약 4.5%인 4억6300만유로 어치를 압류했다. 유니크레딧 러시아 자회사 지분, 러시아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들이 압류됐다. 법원은 아울러 도이체방크 자산 2억2860만유로 어치도 압류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도이체방크에 러시아 내 사업 부문을 매각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미 러시아 정부 허가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도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유니크레딧과 도이체방크 자산 압류 규모만 7억유로 어치에 이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또 코메르츠방크 자산 압류도 결정했지만 세부 내용과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유로존 은행 자산 압류는 러시아 국영 석유·가스 업체인 가즈프롬 자회사 루스키말리안체의 제소가 발단이 됐다. 루스키말리안체는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 린데와 계약이 틀어짐에 따라 이 계약을 보증했던 은행들이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에 제소했다. 루스키말리안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우스트-루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고 있다. 루스키말리안체는 2021년 7월 린데에 LNG 생산설비 설계와 장비 공급, 건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린데는 1년 뒤 유럽연합(EU)의 제재로 인해 작업을 중단했다. 루스키말리안체는 소장에서 지급을 보증했던 은행들에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은 "러시아 기업에 지불을 하면 유럽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영업규모가 가장 큰 유로존 은행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지사 직원 수만 3000명이 넘는다. 흑자도 많이 내는 곳이다. 유니크레딧은 이달 실적 발표에서 러시아 사업 부문 순익이 1·4분기 2억1300만유로에 이르러 1년 전 9900만유로에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유니크레딧 자산이 압류되자 이탈리아 정부는 20일 외교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 ECB, 이미 은행들에 철수 촉구ECB는 미국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설 경우 유로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러시아 사업을 정리할 것을 은행들에 촉구한 바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ECB는 최근 수 주일에 걸쳐 유로존 은행들에 러시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세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6월 러시아 사업을 접어야 하며 ECB에 관련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직접 제재에 나서기 전에 ECB가 사전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 조짐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지난주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젠 국제은행(RBI)이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 자산을 유럽 내 자산으로 교환하는 협상을 중단해야 했다. 소식통은 RBI 사건으로 인해 ECB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면서 ECB는 미국이 제재에 나서면 유로존 은행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CB의 우려는 그저 막연한 불안 때문이 아니다. 국제 금융망 핵심인 미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면 은행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지점이 있는 유럽 은행의 한 고문은 "미국의 간섭에 따른 이번 ECB 대응은 유럽이 미국에 얼마나 크게 종속돼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유럽 기업들과 연관된 사안을 판단할 때 주도 세력이기보다는 추종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 속에서도 ECB는 미국의 제재로 유로존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RBI의 경우 유럽 은행들 가운데 러시아 노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2026년까지는 러시아 대출을 현 수준의 3분의2 감축하라고 ECB가 지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유로존 은행 가운데 러시아 노출 비중이 두 번째인 이탈리아 유니크레딧 역시 러시아 탈출 계획을 제출하라는 ECB 통보를 받았다. 다음달 1일까지 세부 계획을 ECB에 제출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이탈리아 유니크레딧,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등 3개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은행 자산을 압류, 서방의 러시아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 압류 규모는 7억유로(약 1조원)가 넘는다. 7억유로 자산 압류, 보복 신호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이 이들 3개 유로존 은행에서 7억유로가 넘는 자산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대대적인 경제제재에 나선 이후 러시아의 최대 규모 보복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들에 러시아 철수 계획을 신속히 입안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러시아의 유로존 은행 자산 압류가 결정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이탈리아 유니크레딧의 러시아 자산 가운데 약 4.5%인 4억6300만유로 어치를 압류했다. 유니크레딧 러시아 자회사 지분, 러시아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들이 압류됐다.  법원은 아울러 도이체방크 자산 2억2860만유로 어치도 압류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도이체방크에 러시아 내 사업 부문을 매각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미 러시아 정부 허가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도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유니크레딧과 도이체방크 자산 압류 규모만 7억유로 어치에 이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또 코메르츠방크 자산 압류도 결정했지만 세부 내용과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유로존 은행 자산 압류는 러시아 국영 석유·가스 업체인 가즈프롬 자회사 루스키말리안체의 제소가 발단이 됐다.  루스키말리안체는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 린데와 계약이 틀어짐에 따라 이 계약을 보증했던 은행들이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에 제소했다. 루스키말리안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우스트-루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고 있다. 루스키말리안체는 2021년 7월 린데에 LNG 생산설비 설계와 장비 공급, 건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린데는 1년 뒤 유럽연합(EU)의 제재로 인해 작업을 중단했다.  루스키말리안체는 소장에서 지급을 보증했던 은행들에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은 "러시아 기업에 지불을 하면 유럽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영업규모가 가장 큰 유로존 은행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지사 직원 수만 3000명이 넘는다. 흑자도 많이 내는 곳이다.  유니크레딧은 이달 실적 발표에서 러시아 사업 부문 순익이 1·4분기 2억1300만유로에 이르러 1년 전 9900만유로에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유니크레딧 자산이 압류되자 이탈리아 정부는 20일 외교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ECB, 이미 은행들에 철수 촉구 ECB는 미국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설 경우 유로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러시아 사업을 정리할 것을 은행들에 촉구한 바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ECB는 최근 수 주일에 걸쳐 유로존 은행들에 러시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세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6월 러시아 사업을 접어야 하며 ECB에 관련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직접 제재에 나서기 전에 ECB가 사전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 조짐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지난주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젠 국제은행(RBI)이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 자산을 유럽 내 자산으로 교환하는 협상을 중단해야 했다. 소식통은 RBI 사건으로 인해 ECB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면서 ECB는 미국이 제재에 나서면 유로존 은행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CB의 우려는 그저 막연한 불안 때문이 아니다. 국제 금융망 핵심인 미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면 은행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지점이 있는 유럽 은행의 한 고문은 "미국의 간섭에 따른 이번 ECB 대응은 유럽이 미국에 얼마나 크게 종속돼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유럽 기업들과 연관된 사안을 판단할 때 주도 세력이기보다는 추종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 속에서도 ECB는 미국의 제재로 유로존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RBI의 경우 유럽 은행들 가운데 러시아 노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2026년까지는 러시아 대출을 현 수준의 3분의2 감축하라고 ECB가 지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유로존 은행 가운데 러시아 노출 비중이 두 번째인 이탈리아 유니크레딧 역시 러시아 탈출 계획을 제출하라는 ECB 통보를 받았다. 다음달 1일까지 세부 계획을 ECB에 제출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1억원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가 시작됐다. 상속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과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소장, 세금추적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포함해 41명이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으로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세를 낼 만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성을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실제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전직 학원 이사장 B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는 등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국세청은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해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미술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285명이 대상이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가 있다. C씨는 본인 소유 토지 양도 후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양도세 납부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압류될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 매각을 통해 세금으로 징수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이며 이중 946억원은 현금징수를 끝냈다. 또 가상자산 11억원은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은 계속 매각·징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 징수를 못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어 직접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서 압류한 자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윤 약 30억유로(약 4조4000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대표들은 8일(현지시간) 이 같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각국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EU는 유럽 청산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가 압류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1900억유로에서 발생한 수익들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은 2022년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러시아 국유 자산을 압류한 바 있다. EU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 압류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를 사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로클리어가 1년에 두 차례씩 모두 연간 약 30억유로를 집행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윤이 집행위에 전달되는 최초 시기는 오는 7월이다. 이 가운데 90%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무기와 장비 구입에 활용된다. 나머지 10%는 재건 비용으로 쓰인다. 재건 비용으로 쓴다는 계획은 오스트리아, 몰타, 키프로스, 아일랜드 등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비군사용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U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러시아 압류 자산 매각 요구를 거부한 뒤 수개월 논의 끝에 자산 운용 이윤을 지원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각국에 약 2600억유로에 이르는 러시아 압류 자산을 매각해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미국도 이 방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EU는 이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안으로 보복을 부를 수 있고, 이후 국제법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한편 유로클리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압류한 러시아 자산으로 지금까지 약 50억유로 순익을 거뒀다. 이 가운데 2월 중순까지 창출된 이윤은 유로클리어에 사내유보금 형태로 보존된다. 소송을 대비한 충당금으로 활용된다. 유로클리어는 또 미래 순익 가운데 0.3%는 인센티브로 챙기고, 10%는 금융안정성을 위한 완충장치로 일단 보관할 계획이다. 금융안정 완충장치는 궁극적으로는 EU에 전달된다. 유로클리어로부터 25% 법인세를 거두는 벨기에는 지금까지 러시아 압류 자산과 관련한 법인세로 약 16억유로를 거뒀다면서 이 돈은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으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가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코인)을 보관하는 '개인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했다. 개인지갑 내 코인을 압류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50)가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를 지난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래머인 A씨는 B 회사가 코인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보관하던 중 2019년 6월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지갑을 복구하기 위한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를 분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를 반영해 53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의 재산으로는 수십억원의 추징이 어렵다고 보고 압수물 및 기록을 재검토했다. 수사 당시 복구를 시도한 소프트웨어 대신 다른 소프트웨어로 다시 복구를 시도했으나 자동 복구가 안되자 수동으로 계정을 복구해 8번째 전자지갑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검찰은 은닉이 용이하고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특징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을 동부지검 명의 지갑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하고, 대법원에도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투자자 156명에게 이더리움을 환부해 피해를 회복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압류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우크라이나에 연내 최대 30억유로(약 4조3000억원) 지원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러시아 자산 압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EU의 우크라이나 전쟁비용 지원이 벽에 막힌 지금 가장 손쉬운 해결방안이 압류 러시아 자산 이익금을 푸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압류자산 이익금을 올해 20억~30억유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이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유럽이 공백을 최대한 메우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T는 EU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집행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EU 회원국들의 승인이 떨어지면 집행위가 1차로 오는 7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다음주 EU 정상회의에 관련 의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압류자산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하는 것보다 우선 부족한 전비를 충당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EU 청산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를 통해 러시아 자산 약 1900억유로(약 272조원)를 압류했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금은 현재 38억5000만유로에 이른다. EU 관계자자들은 우크라이나에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금리에 좌우된다면서 20억~30억유로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로클리어를 통해 러시아 압류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027년까지 모두 200억유로(약 28조7000억원)에 이른다. EU는 당초 유로클리어를 통해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지원이 하원에서 막히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필요한 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일부 회원국 수장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EU가 유로클리어를 통해 압류한 러시아 자산 활용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유로클리어는 러시아로부터 잇단 소송에 휘말려 있다. 개인투자자 자산 압류와 관련해 러시아에서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한 소송만 100건이 넘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받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시는 이를 활용하면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 처분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의 자주 재원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 정부가 러시아 재벌인 올리가르히들이 소유한 자산을 압류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이 유지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요트 한 대 유지비만 1주일에 최소 2만8000달러(약 3700만원)에 이른다. 법적인 걸림돌로 인해 매각도 어려운 가운데 미 정부가 세금으로 막대한 유지비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압류 자산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닭갈비, 계륵 신세가 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러시아 제재에 나섰지만 정작 피해는 러시아 대신 서방이 공동 분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이하 현지시간) 경제제재 대상인 러시아 억만장자들로부터 압류한 자산들이 매각이 어려운 가운데 유지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예가 길이 82m가 넘는 러시아 인산염 비료 재벌 안드리이 그리고리예비치 소유인 것으로 의심되는 호화 요트 '알파 네로'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그리고리예비치 소유로 의심되는 알파네로는 지난해 미 정부가 무장경찰 20여명과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 5명을 투입해 압류했다. 1억2000만달러(약 1610억원)를 호가하는 이 축구장 길이의 요트 알파네로 유지에 이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주당 2만8000달러가 든다. 이탈리아인 선장 급여, 에어컨 가동을 위한 하루 경유 사용료 2000달러 등이 포함된 유지비다. 에어컨은 울며 겨자 먹기로 틀고 있다. 에어컨을 끄면 단 48시간 안에 곰팡이가 배 전체를 뒤덮게 된다. 나무 내부 장식은 물론이고, 요트 벽에 걸려 있는 스페인 화가 호안 미로의 작품도 훼손될 수 있다. 배에 남은 샴페인, 바닷가재, 캐비어 등을 모두 소진한 기간선원 6명은 배가 언제든 출항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주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서방 정부 다자간 합동 태스크포스(TF)의 3월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방 각국이 압류한 올리가르히, 러시아 관료 등 소유의 요트, 대저택, 투자자산 등은 모두 580억달러(약 77조8300억원)에 이른다.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자산 압류는 그러나 되레 서방을 옥죄는 사슬이 되고 있다. 압류는 했지만 법적 소유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어서 매각이 불가능하다. 제재 대상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해야 소유 자산 매각이 가능하다.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작업이다. 유럽 나라들은 제재 대상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을 상대로 300여건의 범죄 수사를 시작했고, 미 법무부는 50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범죄혐의 입증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과정을 통해 매각된 자산은 고작 540만달러(약 72억원)어치에 불과하다. 영국이나 유럽연합(EU)은 압류자산 단 한 건도 매각하지 못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무기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조직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북한과 연루된 가상자산 440만달러(약 58억4804만원)를 압류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4일(현지시간) 자체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사법 당국이 북한 조직 범죄와 연계된 440만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지원하여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바이낸스는 트윗에서 “우리는 이미 1년 전부터 문제의 계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고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일 전 세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과 그 산하 조직인 '110 연구소(LAB 110)', 그리고 일명 '미림대학'으로 불리는 평양자동화대학을 포함한 4곳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이다. 미국 재무부는 또한 김상만과 관련된 가상자산 계좌번호 등을 공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경제제재로 압류 당한 러시아 재벌, 이른바 올리가르히의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메릭 갈란드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 압류자산을 우크라이나로 보내 전후 재건에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갈란드 장관은 미국이 처음으로 이 같은 압류자산 우크라이나 이전을 실행에 옮겼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이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처음으로 러시아 압류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쓰도록 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서방에서 압류된 러시아 자산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이 실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자산은 지난해 러시아 투자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디어 제국 창업자인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로부터 압류한 자산이다. 말로페예프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병합한 뒤 나온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내 자산을 압류당했다.  갈란드 장관은 수백만달러를 “말로폐에프의 미 금융기관 계좌에서 압류했다"면서 이 돈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앞서 갈란드는 지난 2월 안드리이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만난 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 피해를 우크라이나가 복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갈란드는 미 국무부를 통해 바로 이 같은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이 이체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한 자금을 러시아가 부담토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압류 자산을 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그 토대를 닦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