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만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짝퉁 제품이 활개를 치면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8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1782점, 장신구류 6만1672점, 가방류 4만3039점, 신발류 4만1652점, 시계류 1602점 등의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SGA솔루션즈 자회사 보이스아이가 최근 선보인 정품 인증 솔루션 ‘트러스트라벨’이 그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러스트라벨’은 보이스아이의 2차원 고밀도 바코드 기술과 한국조폐공사가 공동 연구한 ‘디지털 증지’의 물리적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정품 인증 솔루션이다. 트러스트라벨에는 미세문자, 색변환잠상, 립컷(파괴형 라벨)과 같은 물리적 보안 요소와 디지털 보안 라벨 ‘DIVO Code’ 기술이 함께 적용됐다.  트러스트라벨은 온·오프라인에서 정품 인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적용해 다각적인 인증 방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DIVO Code’를 통해 △제품 정보 △물류 추적 △기업 홍보 등 다양한 응용도 가능하다. 트러스트라벨 도입 시 정품 라벨을 복사한 가품으로 인한 피해와 기업·브랜드 가치 하락을 함께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트러스트라벨 전용 앱은 △DIVO Code 인식 △제품 정품 여부 확인 △상세 정보 확인 △제품 정보 음성 출력 △제품 정보 다국어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앱 사용 시 인터넷 없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정품 인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라벨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음성 출력 및 번역 기능도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압수물은 수사 증거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경찰 업무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자·과장 점검 '무용지물'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서 전수 조사한 결과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압수하고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경찰청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매월 목록을 받아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나 물품 목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압수물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은 인정했다. 압수물은 경찰서 수사관리팀 내 담당자가 통합증거물로 관리한다. 담당자는 매일 압수물을 확인하고 수사과장, 시·도청은 각각 매달,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과장, 시·도청이 들여다보지 않고 '셀프 감시'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품을 2022년에 빼돌렸던 용산경찰서 B경사는 최근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앞서 두 경찰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이들의 횡령을 발견하지 못해 '양호' 판단을 내렸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압수품 등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가진 경찰 신뢰도 훼손“ 압수물 횡령은 사실 고질적 문제다. 경찰청이 2019년 내놓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에서 “압수물·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두겠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균질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횡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압수물을 채워뒀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경찰 역시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학원을 다녀 들어오는 지금의 경찰 임용 시스템으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없다"며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해야만 하는 미국 등을 참고해 법 집행 등 경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킥스를 통한 자동 등재를 추진하고 경찰서별 교차점검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관하던 압수물 3건 중 1건은 등재가 지연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물 등이 보관된 통합증거물 보관실 보안을 강화하고 장기간 출고된 물품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압수물 등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전체 압수물 중 약 30%가 등재 후 7일 내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금액에 오류가 확인되는 등 관리 미흡 사례가 5건 확인됐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주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관리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감찰에 들어간다. 통합증거물 관리 과정에서 감독이 미흡한 부분 등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연말부터 모바일 킥스를 통해 등재를 자동화하고, 한 달 이상 출고된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통합증거물 관리자, 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던 업무체계도 개선한다. 수사지원팀장에게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2주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서별로 반기별 교차 점검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담장자가 매일, 수사과장이 월별 점검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다. 이밖에 현금 등 중요 금품은 투명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해 식별이 가능하게 하고,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보관실은 지문인식형 출입통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동작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다. 관련 교육은 수사부서 팀장,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본청에서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관리부실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수사관을 보내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탁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대건설은 2015년 11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인도네시아 찌레본 군수에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자 등지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서강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인 A씨와 부설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B씨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 조교수인 C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게 한 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의 논문은 타 학술지 2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연구 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교내 학술지에서 꼼수 심사를 통해 재임용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술지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 등은 편집위원들을 거치지 않고 논문심사위원을 임시로 물색하도록 지시, C씨의 논문과 관련없는 법 전공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해 하루 만에 논문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가 학술지 편집위원회 미개최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돼 회의록 및 서류 위조 의혹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이 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의 인지·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수사관을 보내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탁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과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국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대건설은 2015년 11월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인도네시아 찌레본 군수에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자 등지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0일에도 토목설계·감리기업 A사와 A사 상무 이모씨 등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관련 의혹 4건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진보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기부금품법 혐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촛불행동 측이 회원들로부터 불법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넘겨 받고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 판교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관련 의혹 4건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은 투자금 1500억~3000억원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