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진입했지만, 관련 부서인 기획조정국 등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해 자리를 옮겼다.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검찰은 경내를 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영장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이 있지 않나. 정치활동의 제한,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현재 법률자문위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공천 업무를 맡은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납품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납품업체 대표 A씨와 임원 등 2명은 지역 내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는 대가로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A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의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인천에 있는 이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다가 적발된 이들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의 특별단속 성과와 별도로 마약사범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한 수치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145% 늘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대비 6배 많았고, 엑스터시 압수량(437.9g→944.2g)도 2배로 늘었다. 경찰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 외에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풍속 수사, 지역경찰 등이 동원됐다. 핼러윈 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하고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소파 뒤에 숨겨둔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단속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할 것"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다가 적발된 이들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의 특별단속 성과와 별도로 마약사범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한 수치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145% 늘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대비 6배 많았고, 엑스터시 압수량(437.9g→944.2g)도 2배로 늘었다. 경찰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 외에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풍속 수사, 지역경찰 등이 동원됐다. 핼러윈 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하고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소파 뒤에 숨겨둔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단속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할 것"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와 대표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류승선 대표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액면가의 7~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며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샀지만,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환불과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9월 4~5일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1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본사 사무실과 대표이사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에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전 대표와 현 재무이사 거주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은행장은 전날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통보받은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에도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곳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에도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 대출액 중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거다",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 등이라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실제 A씨 범행 당일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누설에 의해 범죄 수사라는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찰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