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압수농산물 약 10t(시가 1억원 상당)을 가톨릭 환경연대 등 지역 내 환경단체 5곳에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하는 곡물류는 높은 관세율(400% 이상)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려고 밀수입하려다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돼 압수된 물품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압수농산물이 수입식품검사에 불합격돼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검역에는 합격해 국내 병해충을 옮길 염려가 없고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할 수 있어 압수농산물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곡물류를 선별해 기증하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 지역 내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진행하는 가톨릭 환경연대, 남동유수지 저어새 생태학습관, 인천 녹색연합, 자연보호 남동구협의회, 영종국제도시 영종봉사단 등 환경단체 5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증하게 됐다. 이번에 선별된 농산물은 야생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녹두 7t, 서리태 2t을 비롯 땅콩, 참깨 등으로 강화도, 남동유수지 등지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에도 민·관 협력을 통해 상표권 침해로 폐기 대상이었던 침대 매트리스 24점, 시가 1억원 상당을 상표를 제거하고 복지시설에 기증한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된 곡물류 중 식품검사 등에 불합격한 물품을 전량 폐기하는데 수백만원의 폐기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야생동물 먹이로 기증하게 돼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야생생물 보호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1-21 11:35:55밀수 과정중 적발, 압수된 농산물의 관리가 7월부터 농림부로 사실상 일원화된다. 농림부는 검찰청 및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2000만원이상 규모의 밀수 농산물 관리도 이관받기로 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세관장이 압수 농산물 관리업무를 담당검사의 의견을 구해 농림부에 이관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훈령이 개정될 예정이고 대검찰청은 이관 건의를받을 경우 적극 검토,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된 농산물의 관리를 농림부가 도맡아 할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2000만원이하 밀수 농산물의 관리업무는 지난 2004년 3월 관세법 개정으로 이미 농림부가 맡고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밀수 농산물의 공매나 폐기 등을 국내 수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6-30 15:15:16[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가난한 산골처녀'를 내세운 감성팔이로 저질 농산물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왕훙(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 이 감옥살이를 하게됐다. 그는 1인 미디어 업체에 소속된 연예인이었으며 시골 생활이 모두 각본에 의한 연출이었다. 21일 봉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량산자치주 공안국은 200만∼3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왕훙인 '량산멍양', '자오링얼', '량산취부' 등 왕훙 11명과 이들이 소속된 1인 미디어 업체 관계자 등 모두 5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영상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어려운 농촌을 돕자고 감성에 호소하며 농산물을 비싸게 판매해 1천만위안(약 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량산멍양(21)은 빈곤 지역인 량산의 산골 마을에서 힘겹게 농사일하면서도 밝고 낙천적으로 생활하는 영상을 SNS에 잇따라 올려 큰 관심을 끌었다. 또 자오링얼은 량산을 여행하다 우연히 착하고 순박한 농촌 청년 량산취부를 만났다며 둘이 함께 농사 일을 하는 영상 등을 올려 주목받았다. 이들은 팔로워가 200만명을 넘어서자 온라인 매장을 열고,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하며 농산물을 판매해 7개월 만에 70만 위안(약 1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다. 그러나 량산멍양이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안 당국이 수사에 나서 이들이 1인 미디어 업체에 소속된 연예인들로,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연출한 영상을 촬영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또 소속사는 각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농산물을 현지 특산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운영하던 회사 14곳을 폐쇄하고 팔다 남은 20t(톤)의 가짜 꿀 등을 압수했으며, 500만 위안(약 9억원)의 자금을 동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9 22:42:52부산세관이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을 뿐 아니라 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혔졌다. 또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계좌추적에 이중 삼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세관 관계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도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병석 기자
2024-01-03 18:35:01[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이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을 뿐 아니라 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1/5 수준으로 낮게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혔졌다. 또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계좌추적에 2중, 3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세관 관계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도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라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3 09:35:5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이와 더불어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점, 정품가 8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28 11:16:44[파이낸셜뉴스] 외국에서 들여온 값싼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한 식당 업주가 입건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원산지 거짓표시)로 식품접객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입산과 반반 섞어서 판 식당.. 1억7000만원 부당이득 A씨는 청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2019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15톤(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외국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 차는 2배로, 반반 섞는 수법을 이용해 이 기간 7억4000만원어치 판매했다. 이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은 1억5000만원 정도다. A씨는 냉장으로 보관될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적발 이후에도 외국산 돼지고기를 계속해서 매입했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원은 A씨가 혐의 일부를 부인함에 따라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해마다 3000건한편 이러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으로, 적발 물량은 2만321t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로 1007건(약 1120t)이 적발됐다. 뒤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t △쇠고기 370건·175.4t 순이다. 올해(1월~8월) 역시 돼지고기가 574건(약 219톤)으로 적발 건수는 가장 높았으나, 적발 물량은 배추김치가 2만 2697t(495건)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2 08:29:47[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빈곤 산골처녀’를 내세운 감성팔이로 저질 농산물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중국 인플루언서 등 일당 54명이 공안에 검거됐다. 21일 봉면신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량산자치주 공안국은 200만~3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량산멍양, 자오링얼, 량산취부 등 11명과 이들이 소속된 1인 미디어 업체 관계자 등 모두 54명을 사기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린 뒤 어려운 농촌을 돕자고 호소하며 농산물을 비싸게 판매해 1000만위안(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량산멍양(21)은 빈곤 지역인 량산의 산골 마을에서 힘겹게 농사일하면서도 밝고 낙천적으로 생활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인기몰이를 한 인플루언서다. 그는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예쁜 외모로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직접 농사지었다는 농산물을 판매했다. 또 자오링얼은 량산을 여행하다 우연히 착하고 순박한 농촌 청년 량산취부를 만났다며 둘이 함께 농사일을 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받았다. 이들은 팔로워가 200만명을 넘어서자 온라인 매장을 열고 농산물을 판매해 7개월만에 70만 위안(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행각은 유명해진 량산멍양의 일상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가 방송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공안 당국이 수사에 나서면서 모든 영상이 연출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 이들이 각지에서 염가로 구입한 농산물을 현지 특산물로 속여 비싼 값에 팔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운영하던 회사 14곳을 폐쇄하고 팔다 남은 20t의 가짜 꿀 등을 압수했다. 500만 위안(9억원)의 자금도 동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1 17:00:0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수입됐다며 막대 사탕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판매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항저우TV 종합채널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시 루청구 시장관리감독국은 지역 내 수입 식품 상점에서 판매하는 ‘팝캔’(POPCAN)이라는 막대 사탕 식품 라벨 정보의 생산지가 ‘일본 사이타마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중국 세관총서(관세청)는 일본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지바현 등 10개 현(도)의 수입식품, 농산물,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원산지인 사이타마현은 식품 수입이 금지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관리감독국은 즉시 현장에서 상품을 압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저장성 타이저우시 관할 원링시 시장감독관리국도 최근 이 지역 한 무역회사가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수입한 용각산 목캔디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 이 업체에 1만7000위안(약 30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저장성 자산현과 광둥성 포산, 쓰촨성 청두, 산둥성 칭다오 등의 당국 역시 ‘방사능 지역’으로 규정한 일본 제품 판매 업체들을 잇따라 적발해 처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8-31 09:12:0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윈난성 쿤밍의 한 소규모 농작물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잠두(누에콩) 껍질을 입으로 벗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소식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29일 펑파이와 쿤밍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쿤밍의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여러 명의 여성 직원들이 잠두를 입에 넣어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한 뒤 뱉어 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중국 매체가 관할구역 시장감독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작업은 개의치 않고 계속 이어졌다. 매체는 이른바 ‘침(타액) 잠두’는 아직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작업장 책임자는 매체에 가공된 잠두는 도매시장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으로 잠두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시장감독소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작업장 직원들은 껍질을 벗인 잠두의 양이 많을수록 임금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을 사용하면 작업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작업장 책임자는 이 식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작업장 직원들 누구도 건강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문제 인식도 없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장의10여 포대 안의 잠두 일부는 치아에 물린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관계자는 198.4kg의 잠두를 압수했으며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엔 이 소식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 계정엔 2만5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리기도 했다. 네티즌은 “인터넷에서 보고 가짜로 생각했는데, 너무 비위생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런 일이 매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6일엔 중국 후난성의 한 쏸차이(절임식품) 제조공장에서 맨발로 절임 통에 들어가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방송을 타기도 했다. 지난해엔 상의를 벗고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03-29 11: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