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면서 오는 6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잠삼대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압여목성' 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 '구역 해제', 기대감에서 우려로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23일부터 1년간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총 14.4㎢)으로 묶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 더 연장해 올해 6월22일까지 재지정됐다. 현대자동차 GBC(옛 한전 부지), 잠실 MICE(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여파로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에는 1·3대책 등 전방위 규제완화로 구역 해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압여목성 구역 지정 유지로 일순간에 우려로 반전된 분위기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4월26일까지 압여목성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21년 4월이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사는 "아침에도 주민들이 방문해 잠실도 연장될지 물어봐서 연장될 것 같다고 답했다"며 "잠실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 기준 20억원 아래 급매물은 다 빠져 현재 거래가 줄었다. 앞으로 더 거래가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송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지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더 연장되면 강남은 다른 동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잠실MICE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28년 각각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GBC가 준공 예정 등 장기간의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해선 거래량 등 다양한 백데이터 등을 두고 자치구청장 의견,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값 급등 부작용 배제못해...신중론 우세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전망에 한몫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많아 해제효과가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바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아파트)도 3.0에 머물렀다. 서울에서 중위소득(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2012년 32.5에서 2017년 16.5로 반토막난 후 2018년 12.8, 2019년 13.6, 2020년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채중 16.5채에서 현재 3채로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지난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지구(압·여·목·성) 지역에서 이중규제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거래가 실종되면서 투기 억제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추가 규제를 풀지 않은 건 과도하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비규제 지역들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우리 동네 지정 이유 모르겠다" 1일 둘러본 압·여·목·성은 지난달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발표 이후 성난 민심이 들끓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때문에 거래량이 이미 10분의 1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라는) 이중규제가 이뤄졌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압구정현대 단지는 지난해 4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을 한달 가량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잇따라 설립됐다. 재건축 조합 설립 후에는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자의 매물 정도만 조합원 지위가 승계돼 거래가 뚝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 일대 분위기다. 압구정현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매물이 워낙 적어 가격이 오르다보니 그나마 찾는 매수자들이 인근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기 일쑤"라며 "이런 게 풍선효과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속도조절 조짐까지 겹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목동 12단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3월에 2주간 반짝 문의가 있더니 지금은 없다"며 "재건축 안전진단도 넘지 못해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거래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화를 냈다. 인근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지역들도 아우성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주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영동대로 개발사업은 삼성동, 잠실MICE는 잠실동 사업 아니냐"며 "대치동과 청담동은 거리도 있는데 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 수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은 최고가 경신 및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전용 106㎡는 지난 3월 29일 기존 최고가와 비슷한 32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이 물건은 한 달 뒤 전세 거래도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불가능한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수)인 것이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92㎡도 16억원의 전세를 끼고 지난달 6일 최고가인 30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압구정현대와 최고가 경합을 벌이는 인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비규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는 지난 3월 63억원에 이어, 지난 달에는 64억원의 신고가 거래가 연거푸 나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에 서울시장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량지표로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지가변동률, 해당지역 토지거래량들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여·목·성은 대규모 재건축 계획이 수립중이어서 투기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예외인 (반포 등) 일부 강남권은 지역 입지 때문에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 개발 이슈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전용60㎡는 지난 9일 21억60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 6월 신고가인 48억원에 매매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155㎡는 지난 2일 같은 가격인 48억원에 또다시 거래됐다. 지난 1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244㎡도 68억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 최고가 67억원을 1년 만에 넘어섰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136㎡는 지난 8일 29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의 종전 최고가격은 지난 2020년 24억원이다. 강북권 부촌 '한남동'이 포함된 용산구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130㎡도 지난 6일 24억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23억원을 넘어섰다.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전용78㎡도 지난 6일 17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는 2021년 거래된 16억5000만원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9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취득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이들 지역의 신고가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연장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미 지정된 동네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필요한 조치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전용60㎡는 지난 9일 21억60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 6월 신고가인 48억원에 매매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155㎡는 지난 2일 같은 가격인 48억원에 또다시 거래됐다. 지난 1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244㎡도 68억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 최고가 67억원을 1년 만에 넘어섰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136㎡는 지난 8일 29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의 종전 최고가격은 지난 2020년 24억원이다. 강북권 부촌 ‘한남동’이 포함된 용산구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130㎡도 지난 6일 24억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23억원을 넘어섰다.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전용78㎡도 지난 6일 17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는 2021년 거래된 16억5000만원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9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취득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이들 지역의 신고가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연장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미 지정된 동네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필요한 조치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토허제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토허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후 법정동 단위 규제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인근 지역 집값은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적지 않아 그동안 부작용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4일 나라장터 사전규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분야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사전규격은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전 해당 내용을 공개해 관련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허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재산권 침해 및 다른 규제와 중복규제 등 기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졌고, 지속적인 구역지정에 대한 형평성 등 논란이 적지 않아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전후로 해당구역과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 변화 등을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시의 운영방향과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영향과 평가, 지역의 특성 및 시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운영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가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시킬 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취득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삼성·청담·대치·잠실(잠상대청)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외에도 이듬해에는 부동산 과열 우려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을 지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4년간 연장해왔고, 올 4월에도 압여목성을, 6월에는 잠상대청에 대한 제도를 1년 더 연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면서 오는 6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잠삼대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압여목성'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 '구역 해제' 기대 난망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23일부터 1년간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총 14.4㎢)으로 묶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 더 연장해 올해 6월22일까지 재지정됐다. 현대자동차 GBC(옛 한전 부지), 잠실 MICE(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여파로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에는 1·3대책 등 전방위 규제완화로 구역 해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압여목성 구역 지정 유지로 일순간에 우려로 반전된 분위기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4월26일까지 압여목성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21년 4월이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사는 "아침에도 주민들이 방문해 잠실도 연장될지 물어봐서 연장될 것 같다고 답했다"며 "잠실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 기준 20억원 아래 급매물은 다 빠져 현재 거래가 줄었다. 앞으로 더 거래가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송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지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더 연장되면 강남은 다른 동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잠실MICE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28년 각각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GBC가 준공 예정 등 장기간의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해선 거래량 등 다양한 백데이터 등을 두고 자치구청장 의견,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값 급등 부작용 배제못해 ‘신중론’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전망에 한몫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많아 해제효과가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바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아파트)도 3.0에 머물렀다. 서울에서 중위소득(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2012년 32.5에서 2017년 16.5로 반토막난 후 2018년 12.8, 2019년 13.6, 2020년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채중 16.5채에서 현재 3채로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