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이민자 체포 작전을 확대하면서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시위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다. 반대로 시위가 최초로 시작된 LA의 경우 시위가 11일(현지시간) 6일째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지만 야간 통행금지령이 발령된 이후 소요 사태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 이날 캐런 배스 LA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LA 다운타운 내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내린 통금령이 시위대의 약탈·기물파손 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시위가 LA 도심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 언론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ICE를 통한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덴버, 오스틴,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으로 시위는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는 이날 최소 24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는 14일 미 전역에서 대규모로 계획된 '노 킹스'(No Kings) 데이에서 시위는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노 킹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이며 현재 시위대가 미 전역에서 노킹스 조직을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들 시위대는 휴일인 14일 토요일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LA에 배치된 4000여명의 주방위군 병력과 700명의 해병대를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51' 사령관 스콧 셔먼 미 육군 소장은 "LA 시위의 경우 소강 국면을 맞았다고 인정했지만 LA가 아닌 다른 지역들에서는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 역시 물러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트리시아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성명을 내고 "만약 폭도들이 ICE 법 집행관들을 공격한다면 군 인력은 법 집행관이 체포를 마칠 때까지 그들을 일시적으로 억류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윤재준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중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시애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텍사스주 댈러스와 오스틴,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욕주의 뉴욕 등에서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시위가 열렸다. 미 전역에서 시위는 이번 주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오는 14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 행사에 맞춰 시위가 가장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며 "트럼프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 이와 관련, 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전국에 방송된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위태한 순간'을 맞았다면서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우리 눈앞에서 공격받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가 처음일 수 있지만, 분명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은 다른 주들이고, 다음은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는 LA 전역에 군대로 포위망을 깔고 있다. 폭력적이고 심각한 범죄자들만 쫓을 의도라는 그의 말과 달리 그의 요원들은 접시닦이와 정원사, 일용직 노동자, 재봉사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가장 약한 이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법률과 헌법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을 겨냥해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외국 깃발 든 폭도들이 침공을 수행하는 것" 그는 또 "어디에도 의회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책임을 완전히 방기했다. 법의 지배가 갈수록 '나리님의 지배'(rule of Don)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동원이 LA의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LA경찰국은 이날 야간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에 나섰다. 경찰은 시위 현장 일대에서 전날 114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비판하면서 LA에 대한 이민자의 침공이라며 폭력 사태에는 공권력(무력)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병력 투입 장기화 시사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공공질서·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연설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주 방위군은 LA에)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둔할 것"이라며 병력 투입 장기화를 시사했다. 또 "만약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LA는 몇 달 전처럼 불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WP는 미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주의 불법 이민자 수가 2010년 290만명에서 지난 2022년 260만명으로 감소했다며 불법 이민자가 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윤재준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중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시애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텍사스주 댈러스와 오스틴,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욕주의 뉴욕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시위가 열렸다. 미 전역에서 시위는 이번 주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오는 14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 행사에 맞춰 시위가 가장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노 킹스'(No Kings) 시위 미 전역에서 예정 이와 관련, 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전날 LA 다운타운(DTLA) 등 LA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경찰은 다운타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는데 시위대의 공공 청사 접근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LA 경찰 당국은 야간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에 나섰다. LA 경찰청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통행금지령 위반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를 개시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달리즘(공공시설 등의 파괴·훼손)과 약탈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통행금지령이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은 "이번 통행금지는 도시 전역에서 며칠째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위 현장 일대에서 전날 114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에는 도심 주요 고속도로인 '101 프리웨이'를 불법으로 점거한 67명이 체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트럼프, LA시위에 "이민자 침공"…美언론 "불법 이민자 줄었다" ■이번 시위는 LA에 대한 이민자의 침공이라는 트럼프 공권력(무력) 사용 위협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비판하면서 LA에 대한 이민자의 침공이라며 폭력 사태에는 공권력(무력)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에서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게 침공당하고 점령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LA를 해방시켜 다시 자유롭고, 깨끗하며,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공공질서·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시위대 중 많은 수가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나라에 온 이들로 전 세계의 감옥과 구치소, 정신병원에서 왔으며 갱단의 수장이었고 마약왕들이었다"며 "LA는 통제되지 않은 이민으로 인해 썩어버린 오물 구덩이"라고 비하했다. ■트럼프, 병력 투입 장기화 시사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주 방위군은 LA에)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둔할 것"이라며 병력 투입 장기화를 시사했다. 또 "만약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LA는 몇 달 전처럼 불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게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민자 시위를 끝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질서는 회복되고,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LA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미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주의 불법 이민자 수가 2010년 290만명에서 지난 2022년 260만명으로 감소했다며 불법 이민자가 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고 9일에는 해병대 파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원 700명이 LA에 투입됐거나 투입 대기 중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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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기숙학교에서 야간 통행금지 시간 이후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반성문 쓰게 하고, 사본 1000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A군이 통금 시간이 15분 지난 오후 11시께 화장실에 갔다가 교직원에게 붙잡혔다. 이 학교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0시45분으로 통금시간 이후 학생들이 기숙사를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돼 있다. 통금시간 이후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기숙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측은 A군이 이러한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도록 했으며, 사본 1000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 A군은 또 학급 도덕 평가 점수에서 5점 감점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반성문에 "학교 규칙을 심하게 어겼다. 저녁에 화장실에 가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했다"며 "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밤 11시 이후 화장실에 가는 게 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감옥 같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소년이 반성문을 복사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지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옥과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아이티에 3일(현지시간) 야간 통행금지를 포함 72시간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AP통신은 아이티 당국이 이날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탈옥한 살인자와 납치자들, 중범죄들 색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주말동안 폭력이 발생하면서 무장한 갱단들이 아이티에서 가장 큰 교도소를 습격해 재소자들이 대거 탈옥했다. 유엔의 보안군 유치를 위해 해외에 출타 중인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패트릭 미셸 브아베르 아이티 재무장관은 통행금지를 준수하고 모든 재소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이후 아이티에서는 갱단들이 주도하는 폭력 사태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9명이 사망했다. 갱단들은 수도의 국제공항과 국립경기장을 포함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공격해왔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일 국립 교도소까지 공격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습격에 재소자 약 4000명 거의 대부분이 탈옥했다. 수감 중이던 전직 콜롬비아군 병사들은 탈옥하지 않았으며 소셜미디어에 교도소에서 무차별로 살해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용병인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수감돼왔으나 무죄라며 탈옥에 합류하지 않았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아이티 당국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르토프랭스의 또 다른 교도소에서도 재소자 1400명이 탈옥했다. AP는 시내에서 총성이 여러 차례 들렸으며 광섬유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서아프리카 내륙 국가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축출되고 계엄령이 선포됐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26일(이하 현지시간) 니제르 국영 ORTN방송에는 스스로 조국수호국가위원회라고 주장하는 장교들이 출연해 쿠데타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바줌 대통령을 축출했다며 안보 상황 악화와 사회 경제적인 혼란을 감안해 헌법을 정지하고 모든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린다고 선언했다.  아나돌루통신은 약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부대를 지휘했던 오마르 치아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마하마두 이수푸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경호부대를 이끌었으며 최근 바줌에 의해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외신들에 의하면 이날 대통령 경호부대는 수도 니아메의 대통령궁을 봉쇄하고 바줌과 가족들을 억류했다. 경호부대는 대통령궁 인근 정부 부처도 함께 봉쇄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쿠데타 발생 직후 성명을 내고 "경호원들이 '반공화국 운동'을 '허망하게' 시작했다"며 "경호원들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군이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가족들은 잘 있다"고 주장했다.  쿠데타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궁 인근에 바줌의 지지자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프랑스 AFP통신은 경호부대가 군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아프리카 지역 15개국의 모임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와 아프리카연합(AU)은 각각 쿠데타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바줌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ECOWAS 의장인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파트리스 탈롱 베냉 대통령이 중재를 위해 니제르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제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이번 사건에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쿠데타가 발생했다. 바줌은 2020년 12월 니제르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되었다. 바줌의 취임식 직전인 2021년 3월 말에도 공군 장교의 쿠데타 기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헬(사하라 사막 이남 반건조지대) 지역인 니제르에서는 현재 프랑스와 미국이 대테러 활동을 진행 중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마약 밀매집단과 갱단 간의 세력 다툼으로 주민들이 10여 일째 공포의 밤을 보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들은 전날 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서부 지역 빈민촌 주민들이 마약 밀매집단과 '파벨라'라고 불리는 브라질 슬럼가 파벨라 시다지 지 데우스에서 갱단 사이의 세력다툼으로 총격전이 벌어져 군경이 긴급 출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서부 지역 파벨라들은 시다지 지 데우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갱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지난주 갱단이 장악하고 있던 무제마, 가르데니아 등의 파벨라 지역을 마약밀매 집단이 점령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총격전이 발생하는 등 충돌이 시작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 간의 세력 다툼이 갱단 우두머리 두 명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부 지역 파벨라 장악을 놓고 다투던 두 명의 갱단 우두머리 중 한 명이 싸움에서 밀리자 인근에 있는 시다지 지 데우스의 마약 밀매집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30년 이상 갱단의 통제하에 있던 파벨라 가르데니아에 마약상들이 들어오면서 마약 거래가 급증해 주민들의 일상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간의 총격전으로 지난 20일에는 17세의 무고한 소녀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23일에는 19세의 약국 배달원이 처형되듯 무참히 사살됐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브라질 언론 G1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상들이 들어온 뒤 오후 8시 이후 야간 통행이 금지됐고, 퇴근 시간에 총소리를 듣는다"며 "집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도 없고 (집에) 돌아가는 길을 두려워해야 한다니, 우리는 더 강화된 치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치안 강화를 위해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군경이 24시간 순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 경찰은 리우데자네이루 주 전역의 범죄 집단 파벌 활동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주말인 오는 19~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 및 체육행사로 일대 교통의 혼잡이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시간대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위한 무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야간까지 대규모 집회가 다수 열린다. 일부 단체는 삼각지R까지 행진도 예정돼있다. 또 삼각지역 일대에서는 별도의 단체가 집회를 개최한다. 이에 경찰은 세종대로에서 집회 시간대 가변차로를 운영하면서 세종로터리는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하고 직진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어 20일 오전에는 '서울 자전거 대행진', '손기정 평화마라톤' 등 체육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서울 자전거 대행진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강변북로를 거쳐 상암 월드컵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경찰은 세종대로에서 한강대로까지 구간을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48분까지, 강변북로(한강대교→난지나들목) 구간을 오전 8시5분부터 오전 9시 33분까지 교통통제에 나선다. 손기정 평화마라톤은 잠실운동장에서 출발해 잠실대교를 거쳐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경찰은 올림픽로(종합운동장→잠실역) 구간과 잠실대교(북단→잠실역) 구간을 오전 8시 10분부터 오전 10시 10분까지 통제한다. 대신 통제구간 반대차로에는 가변차로를 이용해 차량 통행은 가능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및 행사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223개와 플래카드 506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470여 명을 배치해 교통 관리에 나선다. 한편 집회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영화 ‘헌트’는 실화는 아니지만 ‘아웅 산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아웅 산 테러 사건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부이며 아웅 산 수지의 아버지인 아웅 산의 묘소에서 북한이 대통령과 정부 각료를 노리고 폭발물을 터트린 테러 사건입니다. 영화는 시대적 배경을 제5공화국으로 하고 있어서인지 초반부터 집회, 시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접하는 집회, 시위 때문에 근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화적인 집회 자체는 다소 불편함이나 위험을 주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하면 안됩니다. 집회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일반 대중의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되는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는 이를 수인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적히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회의 자유에서 허가제는 금지되지만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안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도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일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소음의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주간, 야간, 심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대와 더불어 대상 지역(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공공도서관/그 밖의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로 인정되는 소음도는 95dB 이하 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현대사회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집회는 스스로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