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이모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이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증거조사 절차는 모두 마무리돼 변론을 종결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상한 유리창은 26~27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50만원을 공탁했다"며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도 직접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배치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수업 중 학생이 휘두룬 야구방망이에 맞아 교사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가장 안심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전문가와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를 당한 교사를 찾아뵈었다"며 "교육감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수교육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특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데 마냥 쉬쉬하고 숨기다가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학생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인 만큼 이른 시일 내 전문가와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특히 "체계적인 보완책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순한 교육현장의 우발적 사태가 아닌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며 "교사 보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학생과 사회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며 "병원과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공간, 교사라는 직종에 대한 폭력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오전 9시 50분께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A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여러 차례 맞아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교육 당국은 이 학생을 학급 외 공간에서 분리 지도하는 한편 이달 중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B 군을)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180cm,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이 알류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아동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체벌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죄질이 중하나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너무나도 착한 아이를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다"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B 군의 친모 C 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C 씨는 증인신문에서 'A 씨의 처벌을 원하나'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A 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중감금·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5시께 지인 C씨를 청주의 한 길거리로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챙겨온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게 범행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당일 낮 12시까지 C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사건 당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근 시간대 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하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결국 검거됐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6일 오전 8시께 경기 남양주 호평동 일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하던 50대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여러 가게 물건들과 주행 중인 차량의 보닛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출근 시간대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으나, 남성은 오히려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경로를 차단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결국 남성을 체포했다. 피의자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시민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남성, 숨 막히는 대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개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야구망방이를 들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찾아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윗집에 이사 온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며 한달 사이 총 6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초반엔 초인종을 3~4회 누르는 등 주의를 주는 행동에 그쳤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은 점차 과격해졌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짧게는 2~3일, 길게는 2주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에 대해 A씨는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홀로 거주하며 오전 8시 50분 출근해 오후 6시 20분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거나 새벽에 자는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도 스토킹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을 뒤따라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시 야당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가방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0일 YTN이 공개한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A씨가 조용히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자 A씨는 갑자기 뒤로 맨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B씨에게 마구 휘둘렀다. 다급한 B씨가 맨 손으로 막아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가까스로 탈출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잡혀도 상관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B씨 뒤를 300~400m가량 따라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각하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며 학생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4월 경기 평택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모두 6차례 때렸다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주 약한 정도로 때렸으므로 학대는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그가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했고,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주민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시께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주민과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복도에 있는 방화 설비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나타나는 공포의 야구방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 타고 있던 주민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공포에 질려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피하고, 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 위기를 모면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부순 것으로 추정되는 창문 유리 조각이 아파트 단지로 떨어지는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A씨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경찰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A씨는 야구방망이를 든 채 문을 막아서며 경찰관들을 때릴듯이 위협했다. 갑작스러운 위협에 경찰도 잠시 주춤했으나,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해 체포했다. 엘리베이터 앞과 현관 앞 복도는 A씨가 부순 시설물의 흔적들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인 A군은 5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인 B양을 향해 야구 방망이를 50여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의 충격으로 B양은 팔, 손가락 등이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왜 내 흉을 보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자,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군은 폭행 과정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