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중감금·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5시께 지인 C씨를 청주의 한 길거리로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챙겨온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게 범행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당일 낮 12시까지 C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사건 당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40대 아내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근 시간대 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하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결국 검거됐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6일 오전 8시께 경기 남양주 호평동 일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하던 50대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여러 가게 물건들과 주행 중인 차량의 보닛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출근 시간대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으나, 남성은 오히려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경로를 차단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결국 남성을 체포했다. 피의자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시민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남성, 숨 막히는 대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개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야구망방이를 들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찾아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윗집에 이사 온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며 한달 사이 총 6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초반엔 초인종을 3~4회 누르는 등 주의를 주는 행동에 그쳤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은 점차 과격해졌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짧게는 2~3일, 길게는 2주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에 대해 A씨는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홀로 거주하며 오전 8시 50분 출근해 오후 6시 20분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거나 새벽에 자는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도 스토킹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을 뒤따라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시 야당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가방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0일 YTN이 공개한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A씨가 조용히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자 A씨는 갑자기 뒤로 맨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B씨에게 마구 휘둘렀다. 다급한 B씨가 맨 손으로 막아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가까스로 탈출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잡혀도 상관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B씨 뒤를 300~400m가량 따라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각하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며 학생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4월 경기 평택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모두 6차례 때렸다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주 약한 정도로 때렸으므로 학대는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그가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했고,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주민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시께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주민과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복도에 있는 방화 설비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나타나는 공포의 야구방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 타고 있던 주민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공포에 질려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피하고, 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 위기를 모면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부순 것으로 추정되는 창문 유리 조각이 아파트 단지로 떨어지는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A씨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경찰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A씨는 야구방망이를 든 채 문을 막아서며 경찰관들을 때릴듯이 위협했다. 갑작스러운 위협에 경찰도 잠시 주춤했으나,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해 체포했다. 엘리베이터 앞과 현관 앞 복도는 A씨가 부순 시설물의 흔적들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인 A군은 5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인 B양을 향해 야구 방망이를 50여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의 충격으로 B양은 팔, 손가락 등이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왜 내 흉을 보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자,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군은 폭행 과정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수업 중 다른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 B군에게 주먹으로 엎드려뻗치도록 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에도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육 도구로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9살 학생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약 6개월간 총 8회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피해 아동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80대 경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씨(66·여)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살려달라며 계단을 오르는 B씨의 뒤로 계속해 뒤따라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소리를 들은 B씨의 남편 등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자 A씨는 도주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당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B씨 남편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112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자신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자 B씨를 뒤따라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비실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우연히 주워 사용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피해자를 추격하면서까지 계속 급소만을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