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가 6일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정해졌다. 야권 단일화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지원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금정구청장 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가 김 후보로 류 후보로 정해졌다고 발표했다. 앞서 양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4일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전날 생중계 토론을 진행했고 이날까지 이틀간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여론조사 대상은 민주당·혁신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됐다. 야권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한 한 대표는 이번 주말 부산을 집중 공략했다. 전날 부산 남산 시장 등을 방문한 한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금정구 남산성당, 하나인교회 앞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전날 현장에서 야권 단일화에 대해 "정치적 야합"이라며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10·16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야권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에서 앞다퉈 선거유세에 나섰다. 각 당 대표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이번 선거를 두고 총력을 기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정책과 후보를 내세우며 표심을 흔들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재보궐 선거 지역들을 찾아 각각 선거유세를 했다. 각 당은 당 후보들의 출정식에 참석하고 지역 전통시장 등을 돌며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호남서 맞붙은 이재명·조국…"2차 정권 심판" vs "공정 경쟁"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 중에서도 민주당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4·10 총선에 이어 다시금 '정권심판론'을 꺼내 들며 재보선 압승을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유세를 하며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압도적 과반 승리라는 심판을 받고도 (여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며 "총선이 1차 심판이었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마음에 꽉 차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변하고 있다. 우리 안의 구태를 한꺼번에 털어내진 못해도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혁신당도 전남 영광과 곡성을 찾아 재보선 전면에 뛰어들었다. 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을 하게 된 계기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과 후보를 보고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서 장현 영광군수 후보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에 나서며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그대로, 옛날 타성대로, 관성대로 진행되는 군정,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 단일화 급물살? 李 "조국과 대화했다" 야권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당초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 지난달 27일까지로 보고 추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가 단일화를 제안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부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들자"고 혁신당에 제안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역 인근 지원유세에서 "오는 길에 조 대표와 얘기했다. 우리가 비록 경쟁하지만 그것은 서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이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10일 이전까지는 단일화할 테니 아무 걱정 말라. 곧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도 야권 분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바라겠나.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저와 이 대표가, 혁신당과 민주당은 일치단결해서 싸우고 단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이날 저녁 부산 남산동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한 회동을 했다. 야권은 투표용지 인쇄일인 7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보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베네수엘라 대선에 출마했던 야권 후보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의 수사를 피해 결국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야권은 마두로 정부의 부정선거 의혹과 탄압을 비난하며 해외에서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최대 야당인 벤테 베네수엘라(VV)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표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지난 7월 VV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의 망명 소식을 전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인인 곤살레스가 나라를 떠나 스페인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를 비난하면서 "7월 28일 우리의 역사적인 승리와 함께 현 정권은 모든 시민을 상대로 가혹한 탄압의 물결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곤살레스가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마차도는 "2025년 1월10일 대통령 당선인인 곤살레스가 베네수엘라의 헌법상 대통령 및 총사령관으로 취임 선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곤살레스는 우리 이주민들과 함께 외부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나는 이곳에서 당신들과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 지난 2013년 베네수엘라 좌파 진영 대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마두로는 지난 2017년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2018년 재선에서 승리했다. 당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임시 대통령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마두로와 대립했다. 마두로는 지난 7월 28일 열린 대선에 출마해 3선에 도전했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종료 6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개표 80% 기준으로 마두로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최종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동시에 외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 정보도 내놓지 않았다. VV는 지난달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전자 투표기 3만26개 가운데 2만4576개의 전산 자료를 추출하여 곤살레스가 67%의 득표율로 마두로(30%)를 꺾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검찰은 VV가 불법으로 득표율을 공개했다며 곤살레스와 마차도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현지 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달 2일 곤살레스에게 권력 찬탈, 정부 전복 음모,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7일 성명을 내고 "수도 카라카스의 스페인 대사관에서 며칠간 자발적 난민으로 지내던 야당 당원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조국을 떠나 그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가 '조국의 평온함과 평화를 위해' 곤살레스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같은날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도 곤살레스가 스페인에 도착했다고 확인하면서 그의 정치적 권리와 신체 보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 당국은 야당과 시민사회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자의적 체포를 중단하고 모든 정치사범을 즉각 석방하라"며 "EU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마차도는 엑스를 통해 "2025년 1월10일 대통령 당선인인 곤살레스가 베네수엘라의 헌법상 대통령 및 총사령관으로 취임 선서를 할 것"이라며 마두로 정부를 상대로 계속 투쟁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월 3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권이 반발하자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한다는 건 참 후안무치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말자”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일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 진영 수 백 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계좌 추적 등을 지속해서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문 정권 초기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하고, 통신조회했다”며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하더니 이제 와서 본인의 가족 비리를 조사하니 측근들이 항변하는 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날을 세웠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선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개표 결과에 불복하는 야당 인사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 야권에서는 경찰과 군인들에게 마두로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타레크 윌리암 사브 검찰총장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성명문에서 “대선 결과는 오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만 확정할 수 있다"면서 최대 야당인 벤테 베네수엘라(VV)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표와 VV 대선 후보로 나섰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선관위 발표와 다른 후보가 대선 당선인이라며 거짓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은 경찰과 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명을 요구했다”면서 "불법적인 성명에 대해 국가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개시한다"고 알렸다.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지난 7월 28일 대선 이후 2차례 발표를 통해 마두로가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VV 측에서는 이에 항의하면서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집계한 대선 결과를 공개했다. VV는 대선 투표함 3만26개 가운데 2만4576개의 전산 자료 가운데 81.85%를 추출했다며 곤살레스가 67%의 득표율로 마두로(30%)를 꺾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는 대선 직후부터 격렬한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졌으며 최소 11명이 숨졌다.  이에 곤살레스와 마차도는 지난 5일 VV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마두로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고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잔인한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베네수엘라 좌파 진영 대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마두로는 2017년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2018년 재선에서 승리했다. 당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임시 대통령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마두로와 대립했다.  2018년부터 마두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은 이번에도 야권 편에 섰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은 곤살레스와 마차도와 통화했으며 1일에는 “곤살레스가 대선 승리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가까운 페루 정부는 지난 7월 30일 곤살레스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마두로 정부는 페루와 단교를 선언했다. 마두로와 비슷한 좌파 계열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도 7월 31일 베네수엘라 정부에 “투명한 개표 자료 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미의 다른 좌파 계열 대통령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역시 이번 대선 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토론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무산됐다. 야당이 특검법을 대정부질문 전 의사 일정 1순위로 올리자 우 의장이 이를 상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기 직전 의장석 앞에서 "왜 의사일정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뒷순서로 하고, 오늘은 앞으로 하냐", "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일정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지 곧 1년이 지나지만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존중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법이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야권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실시 중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이에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 유력 정치인을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 야권 유력 정치인인 B씨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B씨를 협박해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에 속도 붙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단행된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아예 해체해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법까지 거론되는 만큼, 현실화한다면 법조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결코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 검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을 전격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검사가 담당해 온 중대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담당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언론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백씨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연어를 곁들인 술 파티와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고만 한다"며 "이를 정확히 알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축소됐다. 2020년 1차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앴다. 더 나아가 지난 2022년 2차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검수완박 시행 이후 물론 일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민생 사건의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급기야 올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원석 총장도 나서 “형사사법 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미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소야대 지형의 22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가 현실화했을 때,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실무적으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각각 분리하겠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일선에서 노력하는 검사들을 악마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결국 사건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민생 사건일 텐데, 극소수의 정치인 사건으로 사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에 피해가 온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누구보다 바란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하고 그걸 지키는 방법으로서 저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채널A와도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에 대해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 박력 있는 리더”라며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라서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 “서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이 다른 경우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반윤(반윤석열)계 후보로 불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정치인의 계파를 나누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 국민들 입장에서 무용한 분류”라며 “(제 계파를) 굳이 따지자면 친국이다. 친국민이고, 친국가이고, 친국민의힘”이라고 답했다. 또한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주장과 관련해선 “대단히 근거 없고 무책임한 얘기이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얘기”라며 “그런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당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그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에 대한 당내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에는 특검 찬성과 반대의 구도였다면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 제3자인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며 "후자가 합리적이다.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쟁이었냐고 의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후 TV조선을 통해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며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탄핵)이 벌어졌을 때는 절대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 제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막으려고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권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이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로 회부될 전망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언급되는 관련 법안들이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땅히 방통위원장이 나와있어야 하지만 오늘 회의 직전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