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전국 단위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끄집어 냈다. 지난 2일 개표 초기인 오후 9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에선 '부산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을 앞세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66.6%가 부정선거 증거 부정선거 주장의 근거는 '66%의 법칙'과 '사전투표함 폐쇄회로(CC)TV'였다. 보수가 우세한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초반부터 진보 성향 단일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앞서면서 이 논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지난 선거에서도 특정숫자가 무한 반복되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67:33'. 어디서 많이 본 숫자다. 조작을 대놓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후 9시 36분 현재 부산교육감 선거에 대한 지역별 개표 현황을 공유했다. 각 구별로 김석준 후보는 63~67%의 득표율로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를 가뿐히 따돌리고 있었다.    66.6%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다. 바로 '대수의법칙'이다.   통계에서 대수의법칙은 표본 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 이를 동전 던지기로 비유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지만, 세 번 던질 경우 앞면이 나올 확률은 66.6%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도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 차이를 말하며 대수의법칙을 내세웠다. 이 같은 주장에 통계학자들은 "대수의법칙을 근거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얘기"라고 지적해 왔다.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도 되풀이됐다. 본투표에 앞서 한 보수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정지된 거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전선거 조작영상 이미 나왔다"거나 "CCTV로 사전투표 조작하는 거 나왔는데 왜 여론은 조용한지 이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표소 곳곳에서도 소란 본투표 당일 부산 투표소 곳곳에서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크고 작은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동구 범일동 한 투표소에선 A씨가 투표지 용지를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투표소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투표지 형상기억종이’ 등을 봤다며 촬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투표소 측은 A씨를 퇴거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전 8시 40분께 사하구 괴정동의 또다른 투표소에서도 70대 B씨가 소란을 일으켰다. B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해 이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투표소 관계자 안내에 반발했다. 현장에 온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지난달 28일 사전 투표소에 출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사전 투표소에서 근무한 관계자들도 'B씨가 투표한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투표 결과 부산교육감 선거에선 김석준 후보가 51.13%를 얻어 당선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란 말이 터져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가시화되자, 야권발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이 28일 야권에서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진보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이 무력화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탄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종 특검법과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복안이란 설명이다. 이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재판관 수를 맞추고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해 당장 다음 주 초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친야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김어준씨는 "지금 역풍을 운운할 시간이 없다.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끝인데 두 사람(한덕수·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다음이 될 텐데 그 양반한테 언제까지 임명하라고 할 시간이 없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을 텐데 그때 마다 안된다고 의견 낸 사람들 다 같이 탄핵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극단적인 얘기라는데 지금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라면서 "결단 없이 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라고 지적, 조속한 당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씨의 이같은 촉구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괄탄핵과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탄핵 비교할 때 실익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사유가 분명한 사람부터 (탄핵)하는게 이 정국에 부합한다. 내부 논의도 이뤄져왔고 위기 의식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이뤄져왔다"고 공감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최상목 탄핵에 대한 공감대는 무르익었으나 추가 탄핵을 하기 위한 당내 결속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을 잡고 그 안에 설득과 압박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탄핵을 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3일, 국무위원 전원 탄핵 또는 5인 탄핵 주장으로 특검법 등의 자동 발효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등 당내 강경파 인사로 분류된다. 아울러 야권에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4월 18일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준비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계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이같이 국무위원 줄탄핵 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자극적인 방법까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이르면 2월말이면 끝날 줄 알았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이 될 때까지 안 나오니 상황이 심상치 않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대책까지 거론될 만큼 정치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우려는 여야 모두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간 막바지 여론전이 뜨겁다. 일부 의원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중인 여당 지도부는 헌재에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면 '기각 내지는 각하를 거듭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헌재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압박하는 등 장외투쟁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시위엔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헌재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에 하나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승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헌재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탄핵 심판 이후 사회갈등 최소화, 사회 안정 및 빠른 회복을 위해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헌재의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을 거점으로 단식 농성과 거리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즉시 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60여 명은 지난 10일 이후 두번째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았다.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게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즉시 항고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범 야권 거리 투쟁에 가세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행진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빠른 결정, 빠른 주문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상설 특검법, 세관 마약 수사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의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계획도 순연시켰다. 모든 당력을 윤 대통령 파면선고에 쏟아붓겠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해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본회의인 오는 20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170석을 가진 민주당은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야당 간의 조율을 거친 뒤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합의가 되면 일찍 할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겨냥해 세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야권의 선거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19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야권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한 이후 17일 만이다. 원탁회의는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 등을 통한 내란 사태 진상 규명 △헌정 파괴세력에 맞서는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과제 도출 및 실행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각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며 "내란 세력이 내팽개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동 실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3월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내란 종식을 반드시 완수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실무회의를 통해 합의된 세 가지 의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선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기 대선용 야권 연대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야권은 조기 대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는 등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혁신당은 조기 대선 사전 준비를 위한 당내 대선기획단 구성을 검토 중이다. 기획단에서는 대선 전략과 후보 출마 여부 및 선출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개혁신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탁회의 측은 개혁신당의 추후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향후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하며 전선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당내 문제가 정리되고, 원탁회의의 뜻에 같이 한다고 하면 환영한다"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영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개인 또는 일부가 참여를 요청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에서 보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메모 중에 '누구를 잡아다 죽이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서 죽이자' 같은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났다"며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언급했다. 전날 M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 방송인 김어준, 방송인 김제동, 차범근 전 감독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급 체포 대상자를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로 보낸다. 포승줄을 활용하라"등의 내용도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이라며 "이거 상상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기막힌 일은 교과서에서나 봤던 3선 개헌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메모가 있었다"며 "윤석열의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세 번 연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첩엔 특히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민주당 지도부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는 음모까지 적혀 있었다"며 "오로지 윤석열 정권 유지와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테러와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노상원 수첩은 그야말로 데스노트"라며 "수첩 내용은 윤석열이 독재로 가는 설계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자는 수사에 속도를 내서 처벌해야 한다"며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윤석열이 한 번에 말아먹으려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도 없다. 정신 차려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범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기대감을 높이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경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예비주자들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권은 조기대선 자체에 부정적이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잠룡들의 정중동 움직임이 보이는 등 여야간 눈치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으로 대권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전 지사에 대한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 2021년 7월 '드루킹 여론 조작 혐의' 관련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하면서 자동 탈당 처리된 지 약 4년 7개월 만이다. 김 전 지사는 복당 당일 "탄핵을 통한 내란세력 심판과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복당에 앞서 당 통합을 위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당을 떠난 이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비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최근 지속적으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소신 발언과 함께, 이 대표를 겨냥한 견제구를 날리는 등 몸풀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외교가 옳았다니, 견강부회도 유분수"라며 "내란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30년은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날에도 최근 윤 대통령을 접견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번호표 뽑고 알현 대기 중인 '내란의힘' 추상 같은 역사의 판단 앞에 곧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7일 "국내 유일 중증외상 수련센터인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돈 때문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여당은 지체없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달라. 정치적 계산이 국민의 생명 앞에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조기대선 여부를 둘러싼 당내 잡음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SNS에 "당은 비판과 공론으로 떠들썩 한 게 좋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요"라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판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며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까지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은 남아 있는 만큼 주자들간 물밑 '눈치싸움'은 시작됐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꾸준히 거론된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갖는다. 탄핵 국면에서 민의의 장(場)인 국회를 처음 찾는 것이어서 자체 세력화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홍 시장은 언론 패널이나 소셜미디어 활동 등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강조하는 등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는 평가다. 최근 옛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대표도 이르면 이달 중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울산지역 야권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울산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민주공화국을 지킨 시민의 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과정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함께 이 내란을 획책하고 참여한 가담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자고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한 달 넘게 국민들을 불면증에 빠지게 만든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체포는 시작일 뿐이다"라며 "내란에 동조한 자들도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그동안 국격을 운운하며 체포영장을 거부하던 윤 대통령은 오히려 스스로 국격을 추락시키며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야말로 국격을 높이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도 비켜가는 중대 범죄이다"라며 "이를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거나 협상할 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극우세력을 선동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내란선동 현행범이다"라며 "나라와 국민 모두를 위협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베풀 자비와 관용은 없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앞서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향후 참여교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국가세력 척결'과 '탄핵인용 결사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공개했다. 교수들은 이번 시국선언서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만천하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의 확정증거를 수집하고자 했다"면서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 상황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 참여교수들은 "따라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부연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권과 일부 여권의 인사들은 계엄발동 상황을 내란으로 선동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했다"면서 "우리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이러한 국회의 탄핵소추야말로 국권을 뒤흔들고 나라를 패망시키려는 반(反)대한민국적 책동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들을 향해 "현재의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 위기라는 것을 엄중히 자각해 오직 헌법적 기준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작금의 정치적 위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 수사행위를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경찰, 검찰, 공수처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전 세계와 국민 앞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야권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와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6일로 예정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은 7일로 정해졌지만, 이 대표는 탄핵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2일 예고된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했다.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조 대표 측은 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연기 사유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역시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 4일이었던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당일 이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인데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한다고 하기가 어렵다"며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홍보 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당 허종식, 신정훈, 양문석, 정준호, 박균택 의원의 경우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또한 추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여지가 남아있다.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형사 재판의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 경미한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 대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여부, 선고기일 연기 등은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야권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 재판에서 기본적 의무로 간주하는데 재판 불출석을 하는 건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밤 44년 만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한바탕 한반도가 시끌시끌했던 가운데 4일 부산지역 야권 정당들이 일제히 ‘대통령 퇴진’에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전 서면교차로에서 긴급정당연설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부산시당은 “어제 한밤중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 주장하며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전시나 내란 상태가 아님에도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제적 망신이다. 윤 정권의 반헌법적인 시도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나라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시도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은 죄가 많고 숨기는 것이 많아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계엄령을 한 번 질러본 것이라면 이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쫓겨나기 전에 대통령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윤 대통령은 느닷없이 간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관은 모든 정치활동과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금지, 위반 시 영장 없이 처단하겠단 포고령으로 국민을 겁박했다”며 “이번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 등 행위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다행히 국민들이 충격 속에서도 한밤에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군에 저항했으며 국회는 신속히 계엄 해제를 요구함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순 없다. 국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그 하수인들을 신속히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당은 “간밤 법적·절차적 요건도 짓밟은 채 김용현 장관 등 극소수 인사와 모의해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선포,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 난입해 국회를 위협한 것은 명백한 내란죄”라며 “대통령 즉각 탄핵을 위한 전당원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16개 구·군의회에 ‘대통령 규탄 공동 입장문’을 내는 데 함께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각 구·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 오후 민주당 소속 구·군의원들이 먼저 뜻에 함께해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