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국민소환) 투표가 26일 시작됐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당 의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무소속 가오훙안 신주시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파면 투표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 해당 선거구에서 시작됐다. '대파면'으로도 불리는 이번 파면투표는 라이칭더 총통 정권의 지지 속에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당 의원들이 친중 행보로 라이 정부의 국방비 지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가 안보를 해치고 중국에 유리한 의제를 의회에서 추진한다며 파면 투표를 청구했다. 대만에서 현재 파면투표 대상이 된 국민당 의원은 총 31명이다. 24명에 대한 투표는 이날 진행되고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부의장)을 포함한 7명의 파면투표는 내달 23일 실시된다. 대만은 이전에도 파면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규모는 사상 최대라고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은 전했다. 이번 투표는 '여소야대'인 현 정국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진당은 지난해 1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5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당은 52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됐고 민중당은 8석을 확보해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 야당 의원이 무더기로 자격을 잃게 되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대야소 구도로 바뀌게 될 수 있다. 정국 분수령이 될 이번 파면투표를 앞두고 대만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 투표 전날인 지난 25일에도 수도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는 파면 찬성과 반대 운동 단체들이 폭우 속에도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다. 중국도 투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번 파면투표와 관련해 라이 총통이 "민주주의를 가장해 독재를 하고 있으며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투표는 대상 의원들의 해임을 찬성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예·아니오'로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에 따르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고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5% 이상에 달하면 파면이 확정된다. 투표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 개표는 즉시 진행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명확해질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26 15:00:5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대 특검팀(김건희·내란·해병대원)의 국힘 의원 압수수색을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한 것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제와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예상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면 첫째 윤석열 부부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은 모두 법정에 설 것이고, 둘째 한남동 공관 앞에 간 국회의원 40여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패스트트랙 사건 때처럼 법정에 설 것이고, 셋째 당은 내란 동조와 반민주 정당으로 낙인 찍혀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고 한국 보수세력은 궤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곤일척 승부를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윤통 세력들은 한덕수를 앞세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재신임받는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사기 경선으로 당을 망치고 본선도 망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통 세력과 이에 합세한 국회의원들 모두의 자업자득"이라며 "이제라도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 없이는 그 난국을 타개하기 어려울 거다. 폭우를 피해 가게 해줄 큰 우산이 그 당(국민의힘)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 수사 결과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란 동조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26 10:47:4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5일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선교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윤상현·임종득·권성동·이철규 의원에 이어 5번째다. 송 비대위원장은 "임성근 사단장과 무려 14분이나 통화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은 압수수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 제출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근거는 2016년 양평군수로 재직할 당시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경기 이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 대응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도 "(당장은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다음 주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소집령을 받고 김선교 의원실에 모이기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에) 공흥지구 관련 범죄사실만 영장에 범죄사실로 돼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참으로 황당하다"며 "양평군수로 근무할 때 사안에 대해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된 영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25 13:53:0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탄핵을 반대하고 나섰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야당 말살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이들이다. 제명 대상은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 등이다. 그러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내세워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보복 성격, 또 박 의원이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밀리는 상황을 역전하려는 승부수라는 분석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25 11:15:42【도쿄=김경민 특파원】 내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퇴진설이 불거진 가운데 차기 정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이 양원(중·참의원) 모두에서 소수 정당이 된 만큼 야당 교섭력이 새 총리에 오를 수 있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바야시 전 장관은 전날 국회 내에서 지난해 총재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했던 의원들과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재무성 출신으로 중의원 5선이며 경제안보상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당내에서는 젊은 기대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전 장관도 같은 날 도쿄에서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과 회동해 당내 정세를 공유하고, 이후 국회에서 아소 다로 전 총리와 면담했다. 아소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유일한 현역 파벌인 '아소파'를 이끌고 있어 그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총재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아소 전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측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이시바 총리의 계속 집권 의사 표명을 염두에 두고 "이대로는 자민당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지난 21일 도쿄에서 옛 기시다파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데 이어 22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국회 사무실을 찾기도 했다. 쌀값 폭등 대책을 통해 주목을 받은 고이즈미 장관도 유력한 차기 후보다. 이밖에 아소파의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밀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가 8월 중 퇴진을 표명할 경우 가을 안에 총재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열려 새로운 총리가 선출된다. 변수는 야당이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자민당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더라도 자동으로 총리 지명 선거를 통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야당이 단일 후보로 결집하면 다른 정당 출신 총리를 세울 수도 있는 구조다.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야당 일부를 끌어들여 총재에게 투표하게 하거나 야권 단일 후보에 표를 몰아주지 않도록 우회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야당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총재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7-24 09:59:20[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 18일 미국발(發) 관세폭탄에 대응하라며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전격 동의했다. 당초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조건으로 내걸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하려 했던 국민의힘이지만, 국익 차원에서 주요 3개 부처 장관 임명에 동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각종 대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승적 결단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인 만큼 기재부·외교부·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조기 채택해 관세 협상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라는 '단서조항'을 달긴 했다. 그래도 최근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대립이 격화된 정국에서 모처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으로선 정권을 빼앗긴 마당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지 않고 야당의 입장에서 협치의 손을 먼저 내민 것인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에 비유할 만한 위기에 놓여 있다. 국내외의 나쁜 여건들로 여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1일 상호관세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개별관세까지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인 게 요즘 경기 상황이다. 물건 판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하향 조정한 것처럼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다. 단기간에 살아날 가망도 보이지 않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돼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했다.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개정안도 대기 중이다. 여기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게다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양한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세수가 수십조원씩 구멍이 생겼으니 이유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잖아도 어려운 기업들 앞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경제, 외교, 통상장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실천한 결단이었다고 본다. 정부는 이를 존중해 하루빨리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안에 대처하기 바란다. 기업들을 옥죄기보다는 애로를 해소해 주고, 국제 무대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2025-07-18 15:01:08[파이낸셜뉴스] 브라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에 맞서 국론을 통일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쿠데타 예비음모 재판을 정치적 박해라면서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 8월 1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에 대한 뜻밖의 고관세는 브라질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미국의 고관세에 맞서 브라질도 고관세로 대응할 뜻을 내비치자 여론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심지어 여소야대인 브라질 의회도 룰라 행정부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우구 모타 하원 의장과, 역시 야당인 연합당의 다비 아우코비르 상원의장으로부터 미국과 무역 갈등에서 의회가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장악한 상하 양원이 모두 미국과 무역 갈등에서 룰라의 사회민주당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지원 속에 미국에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브라질은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 교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내고 있다. 브라질은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미국과 교역에서 적자액이 902억달러(약 125조원)에 이른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이 대미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트럼프의 브라질 압박은 룰라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업체 퀘스트 조사에서 룰라가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답은 43%로 5월 조사 당시에 비해 3%p 상승했다. 지지율이 오른 것은 8개월 만이다. 퀘스트는 지지율 상승이 전통적인 룰라 지지층이 아닌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이 브라질을 하나로 묶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응답자 72%가 보우소나루에 대한 박해를 명분으로 트럼프가 50% 관세를 물린 것은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14일 브라질 전국의 성인 2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구간은 95%, 오차는 ±2.0%p이다. 한편 브라질은 영토 면적이 세계 5위, 인구는 세계 7위,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에 이르는 남미 최대 경제국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17 04:41:3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가 당까지 번지면서 수세에 몰리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급기야 민주당 대표 유력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적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박찬대·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별법은 내란법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과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이 하던 일을 답습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의 맞불 성격으로 '독재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보장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위반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행 등이 골자다. 송 비대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형사 재판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독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재구속된 데 대해선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송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10 10:02:12[파이낸셜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며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에 불참한 뒤 윤 의원이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과 만나 달라"고 읍소한 것에 답하지 않자 재차 요구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이 대통령께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금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대통령의 결단과 초당적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 대통령의 답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TV토론에서 '정치란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말만 있었지 행동은 없었다는 것"며 "이 대통령의 말과 민주당의 행동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하루 만에 민주당은 야당의 상식적인 제안을 일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협치를 위한 역할 분담인가, 아니면 사전에 짜인 각본인가"라고 따졌다. 윤 의원은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총리 인준, 장관 인사청문회, 민생·안보 위기 극복이라는 국과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야당을 권력 쟁취의 장애물로만 여기는 정치, 반대 목소리를 제거하고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그 끝에 남는 것은 갈등과 파국, 그리고 국민의 실망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에 협치 복원을 위해 "지금 당장 야당 의원들과 만나 달라"며 "민생 추경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진정한 대화의 장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의 면담 방식에 대해 "야당 의원 107명 전원과 대통령의 면담도 가능하고 대표단 10명을 간추려서 대화해도 좋다"며 "대통령은 107명을 대할 역량이 있다. 집단 면담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30 10:41: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처리를 당부하며 '야당 의원들이 (추경)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이라는 발언에 국민의힘이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수 침체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빚탕감 등 예산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107석만으로는 단독 삭감이 불가능한 만큼, '조롱'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 것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매우 중요한 과제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도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독점하면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협조하겠다'고 했던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도 보이콧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내주 진행될 추경 심사 정국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결위원 50명 중 과반인 28명이 여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에 불과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안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같이 발언한 것을 '조롱조'로 받아들였다는 후문도 나온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이어갈 예정이다.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약 13조원)을 두고 '당선사례금'이라고 맹비난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약 6000억원) 증액과 5000만원 미만 7년 이상 연체 113만명의 빚을 소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고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낸다"며 "재정 여력이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재명식 경제학은 언제나 놀랍다"며 "빚찬지를 하면서 특정 업체만 도와주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추경 심사에서부터 집행까지 단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4일까지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27 16: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