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야당의 수준 낮은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인신공격으로 얼룩진 대정부질문을 계속할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나흘(9~12일)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비아냥과 막말로 채워진 시간이었다"며 "그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대정부질문의 본질을 상실했고,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장관 망신주기는 기본이고, 국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장관까지 출석시키는 막무가내 행태까지 보였다"며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 중이던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출석 요구를 받고 저녁에 국회로 불려오기도 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야당은 장관들을 다그쳐가며 출석시켜놓고는 국정과 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며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정부를 향한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나무랐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대정부질문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야당은 오직 정쟁의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오직 민생을 위한 행보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3 13:21:06[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수 결손이 크게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은 반성하고 있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추계 중이지만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이 폭락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 세수 추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리화할 순 없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 상황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내년엔 올해보다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 조세연구원 추정치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원인 자체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세법을 개정한 효과 탓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낮춘 효과는 몇 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고, 법인세를 낮춘 부분은 세입 예산에 반영해 놓는다"며 "결손은 아예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세제 개편에 따른 감소액은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감소액 자체도 2022년 세법개정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며 "감세 정책에 따라 세수 결손이 났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고 했다. 증세는 지속 가능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은 증세와 세원 확대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게 지속 가능한 지를 보면 당연히 후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최근 많이 올라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조세 부담률이 복지 지출 대비 많이 올라와 충분히 부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올리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결국은 경제 활력을 통해 세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개별소비세 감면, 재개발·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보다 민생 입법 처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8 10:38:36[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퍼트리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냐"고 짚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야당은 맹비난을 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냐"고 나무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5 10:03:21[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에 대선을 치른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야권 후보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베네수엘라 검찰은 야권 후보가 권력 찬탈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법원은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최대 야당인 벤테 베네수엘라(VV) 소속으로 지난 7월 대선에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권력 찬탈, 정부 전복 음모,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주 베네수엘라 검찰의 타레크 윌리암 사브 총장은 "곤살레스를 3차례 소환했다"며 "계속 불응할 경우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곤살레스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후속 조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베네수엘라 좌파 진영 대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마두로는 지난 2017년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2018년 재선에서 승리했다. 당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임시 대통령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마두로와 대립했다. 마두로는 지난 7월 28일 열린 대선에 출마해 3선에 도전했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종료 6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개표 80% 기준으로 마두로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최종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동시에 외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 정보도 내놓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에서 대선에 참가한 정당은 전자 투표기에서 개표 결과가 기록된 검수표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VV는 지난달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전자 투표기 3만26개 가운데 2만4576개의 전산 자료를 추출하여 곤살레스가 67%의 득표율로 마두로(30%)를 꺾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검찰은 VV가 불법으로 득표율을 공개했다며 곤살레스와 VV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AP는 전체 투표기 가운데 79%의 결과가 담긴 검수표 사진을 확인한 결과 2만476장의 검수표에서 곤살레스가 앞섰으며 마두로가 앞선 검수표는 3157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곤살레스는 선거 이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베네수엘라 각지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마차도는 2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검찰을 비난하며 "현실 감각을 잃은 그들은 곤살레스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전 세계인의 지지를 높이고 있다"며 "평온함과 용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대선 이후 마두로 및 베네수엘라 정부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은 2일 마두로가 사용하던 전용 비행기 1대를 압류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20년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던 마두로의 전용기를 압류해 미국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체가 미국 기업 소유였으나 마두로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의 이반 힐 외교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성명을 올려 "미국 당국이 다시 한번 해적 행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범죄로, 우리 대통령이 사용하던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항의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03 15:56:5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검법에는 여권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내용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심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기에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란다”며 “절충안이 나올 수 있고 위원회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3 14:17:43[파이낸셜뉴스]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수출 실적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경제 지표들을 나열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파와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구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혔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연금개혁에서 빠져 있다"고 혹평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혼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지적, 개혁신당은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반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06:50:46【인천=최아영 기자】[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여당을 향해 "야당의 제안에 반대만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좀 더 깊이 숙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당면한 민생 현안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정말 알토란 같은 민생 법안들 몇 개를 처리했다"며 "하나 같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법안들인데, 드디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추락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정말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우리 국회가, 또 국회 안에서도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리는데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며 "미진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모름지기 국정이란 여당이, 집권 세력이 끌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당이다"라며 "그런데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될 여당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들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맡겨 놓으면 적당히 잘 굴러가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의결한 법률안을 21번이나 거부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 범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참 답이 없는 노답정권이고 정말 무책임한 남 탓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윤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한테 놓인 과제가 정말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9 14:49:5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야당 머릿속은 오로지 조선총독부만 떠오른다는게 그런 점이 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당정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자, "한일합병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인가"라고 비판한 것을 일갈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그때,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관계자는 "그날을 의미를 기리기 위해 국군의날로 지정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무리하게 친일 프레임을 앞세워 공세만 벌이고 있음을 저격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에도 "야당의 철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를 일축한 바 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야당의 묻지마 괴담시리즈'라고 언급하면서 "야당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로 왜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 노후화된 독도조형물들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마치 논란인 것처럼 선동을 일삼는 것은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려는 일본이 원하는 전략과 같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8 11:12:5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부분 발췌하는 방식으로 반노동·친일 등 왜곡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후 청문회 질의시간 대부분을 후보자의 과거 발언 추궁으로 일관했으며, 막말과 창피주기식 질의, 반복적인 사과와 기승전 사퇴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김후보자의 과거 표현들을 막말로 비난했고, 야당 주도로 채택한 참고인들은 진술을 넘어 야당과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황당한 모습마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막말로 따지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느냐"며 "정책질의는 오간 데 없고 오로지 막말공세로 몰고 간 저의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이상 더 명확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팩트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왜곡과 편견 없이 청문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후보자는 앞으로 장관직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27 11:03:46[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강요한지 1년이 되는 날로,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임이 밝혀졌으나 야당은 대국민 사과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간 야당은 괴담과 싸워왔고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뿐이라고 믿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를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신고된 모든 수산물 생산지의 증명서를 확인했다"면서 "지난 1년 국내 해역 동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에선 안전기준이 벗어난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야당이 반성하는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면서 "광우병 사드 등 괴담선동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23 1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