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두 번째 논의를 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이견만 확인한채 마무리됐다. 이에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합류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등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2차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해 △의대 정원 조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뽑지 않거나 대학 자율로 추가 합격을 실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선발인원을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정부는 이미 수능을 치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고수하며 의정갈은 평행선 이어가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의대생 입장이 적극 반영되면 협의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더 확산할 수 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탄핵 후 선출된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는 각 직역별로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비대위원 15명 중 6명(40%)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원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각각 3명,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2명, 그 외 의대 교수 단체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의대협이 전날 결의문을 통해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2025학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40개 의대 대표 등 270여 명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8 09:14:00[파이낸셜뉴스] 박형욱 임시 수장이 이끄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이번 주 초에 공식 출범한다. 의협은 임현택 전 회장을 탄핵한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박 비대위원장 체제는 내년 1월 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이어진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저녁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용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비대위는 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교수·지역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추천 인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3명,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에서 2명을 포함해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참여한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합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대위원장 선거 직전 공개 지지를 한 만큼 합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이 비대위 구성을 마치면 대정부 협상·투쟁 방안을 정한다. 전공의·의대생 당사자(총 6명)가 비대위원(15명)의 40% 비중을 차지해 이들의 견해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의정갈등 사태 초기부터 의대증원 중단을 요구해 온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증원 정책 부작용에 대해 인식조차 없는 정부와 대화가 가능할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한 대정부 타협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여야의정협의체도 같은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정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안건은 사직 전공의의 군 입대와 의대 평가 자율성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정갈등이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 등은 물론 야당까지 협의체 불참선언을 한 데다 의대 교수 단체까지 협의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합의안이 나와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평가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7 12:37:22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1일 출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현재 협의체는 야당과 의협·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 중인 상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통해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새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협의체의 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이날 오후 4시에 마감한 뒤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248명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8시에 온라인으로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으면 같은 날 오후 8시20분부터 1시간 동안 결선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현재 비대위원장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원장 후보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욱 회장은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차기 회장 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후보인 황 회장은 임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 인물로 꼽혀 임 전 회장에게 반발했던 내부민심이 황 회장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의료대란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의협 대의원 사이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 교수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전날 밤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 인물로 유력한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단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동욱 회장과 주신구 회장 등이 비대위를 이끌 경우 정부와의 대화 및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의협 비대위가 대학교수 단체 등이 각각 목소리를 내던 의료계에서 전공의 참여와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2 18:19:53[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1일 출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현재 협의체는 야당과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중인 상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통해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협의체의 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이날 오후 4시에 마감했다. 의협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등 4명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질의응답 등의 후보자 설명회를 진행한다. 유력 후보인 황규석 회장은 임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혀 임 전 회장에 반발했던 내부 민심이 황 회장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그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의협 대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 교수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전날 밤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 인물로 유력한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특히 박 교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들에게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며 “그는 정치 욕심 없이 여러 면에서 중도를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동욱 회장과 주신구 회장 등이 비대위를 이끌 경우 정부와의 대화 및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의협 비대위가 대학 교수 단체 등이 각각 목소리를 내던 의료계가 전공의 참여와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1차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오후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2 14:07:30[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측의 참여 없이 우선 출범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야당은 이들의 불참을 이유로 불참하며며 '반쪽 출범'이 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 측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 향후 있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통해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협의체의 대표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한 의협 비대위원장 예비 후보자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총 5인이다. 비대위원장 선거는 13일 대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며 이동욱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 후보 4인은 차기 회장 보궐선거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석 회장은 임현택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혀 임 전 회장에 반발했던 내부 민심이 황 회장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그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황 회장은 "비대위를 꾸리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의대생, 의학회 교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총 7명이면 족하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중인 단체들도 비대위가 다시 만들어지는 만큼 비대위 논의 결과에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2 10:25:51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가 야당과 의료계 핵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있으나 양측이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국 의사 14만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하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된다. 의협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를 내고 12일 지원 신청을 받은 뒤 13일 오후 8시부터 비대위원장 투표를 할 예정이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대의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다. 비대위 구성과 함께 여야의정 대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주체인 전공의들이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1 18:38:10장기간 지속돼온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반쪽짜리로 개문발차했다. 정부·여당은 의료계와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핵심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의협 등의 참여를 비롯해 '의미 있는' 논의 결과물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전공의 측이 불참하고 야당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초 목표한 대로 연말까지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여당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 일부 의료계로 먼저 구성돼 선출범했다. 의료대란 직접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전협, 더불어민주당 등은 협의체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일단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까지 전공의 및 의협 참여를 비롯해 의료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 측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가능한 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과 관련,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2024-11-11 18:16:42여 [파이낸셜뉴스] 장기간 지속돼온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일단 반쪽짜리로 개문발차했다. 정부·여당은 의료계와의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아래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핵심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와 의협 등의 참여를 비롯해 '의미있는' 논의 결과물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전공의측이 불참하고 야당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초 목표한 대로 연말까지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관련기사 2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여당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 일부 의료계로 먼저 구성돼 선(先)출범했다. 의료대란 직접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은 협의체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일단 크리스마스(12월25일) 전까지 전공의 및 의협 참여를 비롯해 의료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측 대표자인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매주 두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전공의측과 의협, 민주당은 협의체 합류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정 협의체를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과 관련,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2024-11-11 15:15:47[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가 야당과 의료계 핵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있으나 양측이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국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하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된다. 의협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를 내고 12일 지원 접수를 받은 뒤 13일 오후 8시부터 대위원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대의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다. 비대위 구성과 함께 여야의정 대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주체인 전공의들이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특위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의료계는 전공의 단체가 줄곧 임 회장과는 협상을 위한 한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표했던 만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전공의들이 의협과 뜻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단체 불참을 사유로 협의체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도 의료계가 움직임을 보일 경우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1 13:49:00[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출범했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내 강경파로 꼽혔던 임현택 회장이 탄핵되면서 그간 임 회장 체제의 의협과 갈등을 빚어온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합류하며 정부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생겼다.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주체인 전공의들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아직까지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수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전일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대전협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전협과 잘 협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단체 불참을 사유로 협의체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도 의료계가 움직임을 보일 경우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에는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계에서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1 09: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