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에도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협의체 구성을 위해 안간힘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가진 불만의 화살은 정부를 향한 것이어서 여당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의정 갈등 중재는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에 다시금 참여를 당부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응급실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상당수 의료진이 체력적 한계와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책무를 다하는 의료진의 헌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 부대변인은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한계에 다다른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야당까지 참여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의료계도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는 물론 정부도 원점에서 의료개혁 문제를 논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가 한 발자국 물러나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서 펼친 게 여야의정 협의체"라며 "그 자체가 한 발 물러선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한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가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의료계가 이에 분노, 여야의정 협의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나온 지시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의료계와의 접촉은 늘리고 있다.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 대 일 대화를 나눈 데 이어 앞서 지난 19일에는 임 회장과 만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다만 협의체 구성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만남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다. 한 대표와 의료계는 현재까진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이기에 결국 국민의힘은 정부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특히 오는 24일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함께하는 만찬이 예정돼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입장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거부로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결국 불발됐지만 여야는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조건 없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의료계가 야당 및 한동훈 지도부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라는 입장은 여전해 한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는 계속...그러나 문제는 당정 '입장정리'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후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의료계가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데 이의를 뒀다. 한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료 단체가 한번에 통일된 의견을 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며 "저희는 꾸준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있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거절에 우선 국민의힘은 협의체의 '시기'나 '내용'보다는 '출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대화 시간은 물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으로라도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 추석 이후 대화의 테이블을 여는 것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가진 시나리오다. 문제는 여당이 의료계가 말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의료계가 말하는 변화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전공의 소환 조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당정 간에도 이견 차가 있다. 한 대표는 거듭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의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는 건 제가 제안한 것이니 제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상반된 메시지? 이처럼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료계,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야당'과 기존 개혁 방향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정부, 대통령실, 여당 내 친윤석열계'의 입장이 맞서는 셈이다. 실제 의료계는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 대표와 야당의 입장에 감사를 표한 반면 정부를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핵심은 한 대표가 정부 측에서 '2025년 증원 유예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그러나 '2025년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여당에서 나오는 것 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주도하긴 어려워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원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2025년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라. 그게 소화가 가능한 일인지"라며 "내년 입시에 대해 많은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로화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의제는 열려있다"고 거듭 밝힌 한 대표와의 입장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야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모두 추석 전 신속한 출범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한 자리에 마주앉은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협의체 출범 난항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정치권이 갈등만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저마다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추석 전에도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일부 의료계 참여로 협의체를 개문발차한 후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적인 의료단체가 제외된 협의체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은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거듭돼 의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수 확대 목소리 커져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2곳 이상을 찾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현장방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사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의대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부각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사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의 반발에 의대정원을 줄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을 또 이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킬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였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거듭돼, 의료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조차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입시가 진행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대치에 국민들의 피로감을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 수 확대 목소리 커져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두곳 이상을 찾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현장 방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사 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의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의대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게 가장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부각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부족이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사 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의 반발에 의대 정원을 줄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을 또 이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킬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였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모두 추석 전 신속한 출범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한 자리에 마주앉은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협의체 출범 난항을 둘러싼 책임공방에 정치권이 갈등만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저마다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 단체만 참여해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추석 전에도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일부 의료계 참여로 협의체를 개문발차한 후 의료계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적인 의료단체가 제외된 협의체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 내 갈등도 풀리지 않은 과제다.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윤·한 갈등(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간 갈등)'이 또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안을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 대표가 "의료 체계를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도 던졌다. 한 대표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을 신중히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해 의사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진료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전공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역 및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 및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요인으로 지적된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및 중증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관련 과에 대한 지원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의 의료사고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전공의들이 겪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만큼, 시행시기를 앞당겨 환경 조성에 빠르게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확대를 비롯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차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문을 열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응급실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 응급 의료센터가 간호사를 포함한 필요인력 400여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대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와 의대 건물 리모델링 등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의 존경받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15개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에 관한 성과는 아닐지라도, 적극적 참여의지를 밝히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체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할 의료단체가 준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을 놓고 여야의정 협의체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와 달리, 의료계는 당장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부터 외치며 외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의 무작정 참여 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중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돌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정부는 강력대응 방침으로 의료계의 무분별한 의료개혁 반대에는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질 높은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득 목소리 외 대통령실은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공개로 의료현장 복귀를 막으려는 의료계 일각의 행태에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고, 복지부는 이같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블랙리스트 등으로 복귀마저 막는 불합리한 조치에는 강경 대응해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이러한 반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론은 커지는 분위기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을 놓고 여야의정 협의체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와 달리, 의료계는 당장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부터 외치며 외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의 무작정 참여 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중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돌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정부는 강력대응 방침으로 의료계의 무분별한 의료개혁 반대에는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질 높은 의료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득 목소리 외 대통령실은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공개로 의료현장 복귀를 막으려는 의료계 일각의 행태에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고, 복지부는 이같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블랙리스트 등으로 복귀마저 막는 불합리한 조치에는 강경 대응해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이러한 반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론은 커지는 분위기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의료대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의료계의 보이콧이 계속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여야가 함께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양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공감했다"며 "(우원식)국회의장과 야당도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협의체는 지난 4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성을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재차 제안했으며 이에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제스쳐를 보이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로, 현재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민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을 명분으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를 향해 참여를 호소하면서도 논의 전부터 전제조건을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시작했기에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입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는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를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동참과 협조 요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료계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자존심보단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시작도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비서관 파견, 공보의 파견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