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슷한 나이의 야당 대표까지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고령 정치인의 건강 이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는 30일(이하 현지시간) 켄터키주 커빙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2026년 상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매코널은 기자에게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두 차례 반복한 뒤 "그것은…"이라고 말한 뒤에 약 30초가량 무(無)반응 상태로 앞쪽을 응시했다. 이에 옆에 있던 보좌관이 다가와서 질문을 들었는지 확인했고 매코널은 보좌관에게 답변했으나 주변에 대화 내용이 들리지는 않았다.  이후 보좌관은 "미안하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크게 말해달라"면서 회견을 재개했다.  이날 매코널의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 중에 잠시 현기증을 느껴 멈췄다"면서 "매코널은 괜찮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다음 행사 전에 의사와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1942년생으로 올해 81세인 매코널은 지난달 26일에도 공화당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굳었다. 그는 당시 약 20초 가까이 무반응 상태를 보였고 이에 동료 의원들이 몰려들어 그를 부축하여 자리에서 벗어났다.  매코널은 미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대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강경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2020년 대선 직후 트럼프의 선거 불복과 이듬해 의회 난동 사건으로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있다.  미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바이든과 더불어 고령 정치인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제기됐다.  바이든은 매코널과 같은 연도에 태어났지만 아직 생일(11월)이 지나지 않았다. 그는 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 이전부터 아들의 이름을 혼동하면서 불안을 키웠고 취임 이후에도 갖가지 말실수를 저질렀다. 전용기 계단에서도 자주 넘어졌다. 바이든은 매코널에 대해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이견이 있지만 그는 좋은 친구"라면서 "오늘 연락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공화당에서 친(親)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주)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바이든과 매코널을 언급하며 "미국 지도자들의 심각한 고령화 건강 문제와 정신 건강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역시 1946년생으로 올해 77세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윤찬영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늘색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선 김 전 회장은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기 의원에게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 2~4월 사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이 의원에게 같은 해 2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에 그해 3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도 같은 해 2월께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야당 정치인들은 지난 4월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당시 재판에 출석한 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 기획 수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께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야당 정치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가 "국회와 입법부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협치를 바란다면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신을 '야당 정치인'이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정말 협치를 바라고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제가 개인, 국민일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원내 1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데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는 되겠나"라며 날을 세웠다. 야당 원내사령탑에게 '야당 정치인'이라고 말한 건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깎아 내리기'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접하고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를 존중할 때 진정한 협치의 길이 열린다"면서 "제 평가는 아무래도 상관 없지만 제1의 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해주는 게 대통령으로서 그릇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언급했던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일 최근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며 “정부여당 사람으로서 제일이란 얘기”라고 진단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정치하라고 밀어 넣는데 건들이지 말라달라’고 말하며 윤 총장의 정계진출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 총장이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나타내 정치권에서 상당히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며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될 수 있겠나 나름대로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스스로 강조했듯이 그는 법에 따라 총장 임무를 수행한다고 늘 얘기해왔다”며 “결국 일반 국민이 심판해준 것이 여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꼭 지켜나가야겠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윤 총장이 일반 국민 보기에 가장 돋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소속된 검총이 여론 지지도 높은 것은 정부 내에서 누구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냐. (윤 총장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각자가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 거기에 협조적인 자세 보여야지, 사적인 정치적인 감정 갖고 몰아붙이면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후보가 야권 후보를 압도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야당 후보를 압도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총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사람 아니냐. 정부여당 사람으로서 지지도가 제일 높다는 것은 정부여당에서 그 사람이 제일이란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 윤 총장 정도로 확실하게 자기 소신 갖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지, 반드시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당이 여당일 수 없고, 여당 내 야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 정권의 실상을 드러낸 대목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라”고 부연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극찬했던 공직자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렵게 지탱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적인지 동지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검찰 직무 열중하는 윤 총장을 추 장관이 정치고 계속 끌어낸다”며 “검찰 임무만 하겟다는 사람을 자꾸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밀어 넣는다. 추미애 장관이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참아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향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 대표로 40대 여성 정치인인 렌호 민진당 대표 대행이 당선됐다. 20여년만의 첫 여성 대표다. 렌호 신임 대표는 이번 대표 선거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 다마키 유이치로 국회대책부위원장과 경쟁을 벌였다. 이날 임시 당 대회에서 열린 대표 경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렌호 대표 대행이 총 득표수 849점중 대표 선출에 필요한 절반인 503점을 받아 당선이 확정됐다.교도통신은 지난 3월 민주당과 제3당인 유신당이 통합한 민진당은 물론 지난 1998년 창당한 옛 민주당 시대를 통틀어 여성이 대표로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러시아 야당 정치인 보리스 넴초프 피살을 러시아 안팎에서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사망을 둘러싸고 러시아 내부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55세로 전 러시아 부총리를 지냈고 지난 20년동안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이었던 넴초프는 이날 크렘린궁 부근 다리를 건너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넴초프가 러시아의 역사와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며 그의 모친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등 서방 국가 정부은 이번 피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러시아 야당에서는 넴초프 사망이 푸틴과 크렘린궁, 친푸틴 정치인과 국영 언론이 러시아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서방 국가를 배후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정치계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 정치인인 그리고리 야플린스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범죄에는 특히 전쟁을 일으킨후 지지 해줄 것을 선전해온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넴초프가 피격으로부터 불과 수시간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말에 모스크바에서 예정된 푸틴의 경제 및 우크라이나 정책 규탄 시위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친정부 매체들은 이번 피격이 외세에 있는 것으로 몰고 있다. 국영 영어방송인 RT는 "이번 사건 개입에 우크라이나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같은 서방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피살에 대한 배후와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수사 위원회는 러시아에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크고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력에 의해 넴초프가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마르킨 수사위원회 대변인은 피살에 이슬람 극단세력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넴초프가 프랑스 파리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을 규탄한후 협박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했다. 마르킨은 이밖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사태 양측 당사자들의 소행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야당은 넴초프가 동부 우크라니아에서 전투 중이거나 그동안 사망한 러시아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왔던 점을 들어 이와 관련된 테러 가능성도 제기했다. 넴초프는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게 군과 보안 당국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군에서 결국 푸틴이 자신들을 배신한 것으로 믿게 될 것이라고 폭로한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군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해왔다. 이밖에 러시아 야당은 푸틴 대통령이 야당을 위협하기 위해 넴초프의 암살을 직접 지시했거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소행 가능성도 제기했다. 야당 정치인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정부가 야당 인상들에 대한 감시를 해온 것을 감안하면 보안당국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그동안 해결이 안된 정치인에 대한 공격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체첸 전쟁을 보도한 언론인 안나 폴리츠코브스카야 살해 사건도 총격과 관련해 2명이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뿐 동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파이낸설타임스(FT)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신한은행이 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고위인사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김수남 지검장)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낸 신한은행에 대한 처벌요구 진정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정보 불법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관한 사건이어서 전담 부서인 첨수1부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불법 조회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위 인사는 정 상임고문과 박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세윤·박영선·박병석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등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를 진행한 결과 "22명 중 15명이 동명이인이고 7명이 실제 정치인"이라며 "일부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검사를 마치는 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 상임고문 등은 지난 24일 "신한은행이 불법 고객정보 조회로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정서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진영에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가.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구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해지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 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 간 간극이 큰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 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 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 진영에게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진>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기존의 문제 해결방식이었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비롯해 토론, 양심, 덕성 등을 무너뜨리는 '아집정치의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또 제도와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등을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나.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 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고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위까지 올라가는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히 되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은. ▲사실 다 비슷한 얘기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의 최대공약수를 모으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비상식적 얘기를 하면 다 떠나간다. 아주 당성이 강한 몇몇 지역을 빼면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최대공약수인 상식을 잘 쫓아가는 것이 중·수·청을 잡는 전략이다. ― 의대 정원 증원를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간 간극이 큰 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다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