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의 첫 장관 경질과 함께 고이즈미 신지로가 깜짝 등판했지만,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은 믿지만 정책은 불만'이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 여론의 시선은 내각 책임론과 새 인사에 집중되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테레비도쿄의 5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4%에 그쳤다. 이는 전월보다 1%p 상승한 수치로, 내각을 "지지 않는다"는 60%로 변동이 없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나는 쌀을 사본 적이 없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을 경질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첫 장관 교체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에토 전 장관을 유임시킬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사임 요구가 이어지자 결국 교체를 결정했다. 후임에는 자민당의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이 임명됐다. 고이즈미 신임 농림수산상의 등용에 대해 기대감을 표한 응답자는 전체의 65%에 달했다.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에토 전 장관 경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총리에게 임명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이가 53%로 과반을 넘었고,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42%였다. 지지 이유로는 "사람 됨됨이가 믿을 만해서"가 44%로 가장 많았고, "자민당 중심의 내각이어서"라는 답변도 2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이 나쁘다"(35%)와 "지도력이 부족하다"(34%) 순이었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물가 대책을 꼽은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금 개혁(32%), 육아·교육·저출산 대책(28%), 경제 성장(28%) 등이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 법안에 대해 입헌민주당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당 지지도는 자민당이 28%로, 지난달(31%)보다 3%p 하락했다. 국민민주당은 11%(전월 14%), 입헌민주당은 9%(전월 10%)로 각각 하락했고, 무당층은 27%로 전월보다 2%p 늘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조기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추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표결 법안 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부추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특검법 등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대선 정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계획이나, 원내에서의 격론이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부각됐던 거대야당의 줄탄핵, 특검법 남발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현 정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일 뿐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도 재표결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위헌요소가 가득한 특검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추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표결 법안 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부추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특검법 등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대선 정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계획이나, 원내에서의 격론이 어떠한 방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헌정 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부각됐던 거대야당의 줄탄핵, 특검법을 남발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현 정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일 뿐였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도 재표결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위헌요소가 가득한 특검법만 밀어부치는 민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영남권이 거의 초토화됐다. 약 1주일간 화마가 할퀴고 가는 바람에 주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사상자도 많았다. 건물 수천채가 불에 타 수천명의 이재민까지 발생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경북지역 전역으로 확산돼 서울 면적의 75%를 먹어치웠다. 부상자와 이재민 중엔 노년층이 많아 대피생활도 쉽지 않다. 온 마을을 뒤덮은 매캐한 연기에 숨 쉬기조차 불편하고, 거동까지 힘들어 몸을 건사하기도 힘들다. 시뻘건 불길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과 산을 집어삼키는 장면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이재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피해를 복구하려면 속도감 있는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지금 이른바 '산불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 싸우는 정치권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앞다퉈 피해현장을 찾아 '산불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자'고 해놓고 정작 추경 규모를 놓고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인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던 여야 간 추경 논의가 이번 산불사태로 모처럼 의기투합하는가 싶더니 서로 드잡이하기 바쁘다. 여기에는 여지없이 '정쟁'이 숨어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예비비(2조4000억원) 중 산불 피해복구 지원 등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고작 4000억원 수준이라며 2조원 규모의 재난예비비 추경을 '원포인트'로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원 중 무려 절반이나 깎았다며 '야당 책임론'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민주당 주도의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를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는 정략적 술수가 깔렸다고 의심한다. 민주당은 나아가 기편성된 예비비에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약 9000억원 규모의 재해재난대책비 등 남은 가용예산을 활용한다면 충분하다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재원이 충분한다는 건 야당의 사기극"이라고 맞받았고, 민주당은 "야당의 예산삭감 탓만 하는 여당이 거짓말한다"며 서로 '네탓공방'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추경 논의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입법권력을 앞세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기각으로 직무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미 발의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쌍탄핵이 현실화돼 두 사람이 직무정지가 된다면, 추경 등을 논의할 테이블인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다시 표류할 수 있다. 야권은 내친김에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 경고장도 날렸다. 다행스럽게도 최상목 부총리가 30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조속한 산불 피해복구 등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통상압박 대응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이 망라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인 '빚더미' 자영업자가 지난해 말 기준 43만명에 달했다. 소비 등 내수부진에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져서다. 말 그대로 생존절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속도다. 국가적 대형 재난 극복에는 당파도, 당리당략도 끼어들어선 안 된다. 여야 합의가 빠를수록 추경예산 집행도 빨라진다. 시급한 민생에 정쟁을 걷어내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적 삶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피해주민들의 속은 남은 재로 타들어가고 있다. 산불 진화는 속도가 관건이다. 산불 피해복구 역시 속도가 고갱이다. haeneni@fnnews.com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사태로 막대한 인명·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권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야당이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일방 삭감한 것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야권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통해 재난 대응 예산을 확보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재난대비용 추경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삭감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추경을 통해 전액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는 실제 재난 피해자 지원 및 복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2024년 기준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돼 애초부터 예비비 편성이 과도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작년 민주당이 삭감안 예비비의 경우 통상 재난 예비비가 아닌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난·재해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라"며 "추경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해·재난대비용 추경 편성'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여야가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산불을 포함한 추후 재난 대응에 있어 예비비 삭감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예비비 삭감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 예비비는 2조가량 남는다. 돈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상 기온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재난이 예상보다 긴 기간 지속되면 사업을 따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사태로 막대한 인명·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권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야당이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일방 삭감한 것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야권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통해 재난 대응 예산을 확보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재난대비용 추경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삭감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추경을 통해 전액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경상남도 산청·하동·김해, 경상북도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100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됐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병력과 헬기, 항공유 등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정국정협회의나 여야 지도부간 논의를 거쳐 재난대응 예비비를 복원해 산불 피해지역과 이재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예상되는 풍수해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가 부족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는 실제 재난 피해자 지원 및 복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2024년 기준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돼 애초부터 예비비 편성이 과도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작년 민주당이 삭감안 예비비의 경우 통상 재난 예비비가 아닌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난·재해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라"며 "추경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해·재난대비용 추경 편성'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여야가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산불을 포함한 추후 재난 대응에 있어 예비비 삭감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예비비 삭감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 예비비는 2조가량 남는다. 돈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상 기온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산불 같은 재난이 예상보다 긴 기간 지속되면 사업을 따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짧은 세문장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한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배경의 주요 이유로 언급했던 거대야당의 탄핵안 남발이 이번 탄핵안 기각으로 재확인됐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 직후에도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추진해 헌재에서 결론을 낸 9건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 모두 기각으로 결론나면서 여당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남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헌재가 보여준 것"이라면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 탄핵안까지 기각되면서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등 여권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섣부른 기대감 등을 내비치면서 헌재를 자극하기 보다 신중모드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일부 유튜버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했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짧은 세문장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한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배경의 주요 이유로 언급했던 거대야당의 탄핵안 남발이 이번 탄핵안 기각으로 재확인됐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 직후에도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추진해 헌재에서 결론을 낸 9건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 모두 기각으로 결론나면서 여당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남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헌재가 보여준 것"이라면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 탄핵안까지 기각되면서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등 여권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섣부른 기대감 등을 내비치면서 헌재를 자극하기 보다 신중모드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일부 유튜버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했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여야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현안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국정협의회 파행 책임 전가에 열중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쟁점으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정협의회의 표류 공방에 여념이 없다. 이에 국정협의회 재가동 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현재 실무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공회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 파행의 원인인 마 후보자 임명 불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이틀째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해명도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은혁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가장 키울 수 있는 후보"라며 "이를 이유로 국정협의체까지 걷어차나.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4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을 선고 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며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내란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책임론 공방에 관심은 최 대행의 결정으로 쏠리게 됐다. 당초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감안하면 최 대행 입장에서도 국정협의회를 언제까지 공회전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최 대행을 향해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누가 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정국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 혼란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현안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국정협의회 파행 책임 전가에 열중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쟁점으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정협의회의 표류 공방에 여념이 없다. 이에 국정협의회 재가동 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현재 실무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공회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 파행의 원인인 마 후보자 임명 불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이틀째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해명도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은혁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가장 키울 수 있는 후보"라며 "이를 이유로 국정협의체까지 걷어차나.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4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을 선고 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며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내란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책임론 공방에 관심은 최 대행의 결정으로 쏠리게 됐다. 당초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감안하면 최 대행 입장에서도 국정협의회를 언제까지 공회전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최 대행을 향해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누가 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정국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 혼란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