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성인물을 보는 택시기사의 모습이 지나가던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한 동영상 보는 택시 기사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서울 시내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A씨의 앞에 있는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다 급정거하는 등 수상한 행태를 보였다.  A씨가 택시에 가까이 다가가 뒷유리를 통해 들여다보니 이 택시기사는 성인물 영상을 검색하면서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더라. 하나하나 눌러서 취향에 맞는 영상 찾던데 (이 장면을) 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라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택시기사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성인 사이트가 열려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 여자 손님 타면 무슨 짓 하려고", "제발 집에 가서 봐라", "너무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를 포착했다며 버스 승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N 스포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한 영상이 선정적인 제목으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지난 7일 KBSN 스포츠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SM말고 K야동'이라는 재생목록을 만들고 영상을 게재했다. 이 제목은 'SBS와 MBC 말고 KBS 야구 콘텐츠 영상을 보라'라는 뜻이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제목에 선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음 날인 8일 KBS 시청자청원 페이지에는 재생목록의 제목이 부적절하다는 글이 올라왔고, KBSN 스포츠는 8일 오전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했다.  KBSN은 "영상 콘텐츠의 제목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과 관련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시스템 및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영상을 공개한 '승무원 룩북' 유튜버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여성 해당 유튜버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나선 데 이어, 자신도 고발을 당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승무원 룩북녀’가 현재 하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며 “그냥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이른바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 A씨가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는 특히 A 유튜버가 논란이 된 영상에 사이트 주소를 공개한 추가적인 영상을 문제 삼았다. A 유튜버는 영상 아래에 “추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싶으면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 접속하라”며 링크를 남겼는데, 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구제역은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유료 멤버십 회원들에만 공개하는 영상”이라면서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영상 속에서) A씨가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 이건 룩북이 아니랴 ‘야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A씨의 영상 링크를 고발장에 적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A 유튜버의 대리인은 "특정 사이트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라며 "해당 유튜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유튜버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크나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 유튜버는 지난달 2일 공개한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해 하늘색 블라우스와 스커트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 등 의상 2벌을 입고 벗는 모습을 올렸다. 룩북 영상은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화보집(룩북) 형식을 빗대 촬영한 영상을 일컫는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15일 일부 악플러들을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소속직원의 업무용 PC에서 '야동'이 적발된 것과 관련 해당 직원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업무용 PC의 '야동'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가된 USB로 옮긴 자료들 중에 음원, 영화, 게임 관련 등 업무와 관련성 없는 파일들이 전송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본 국감에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 다시 사과드린다"며 "즉각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을 중앙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수위를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외 기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평통의 불법 음란물 의혹을 밝힌 김 의원은 이날 민주평통의 출장비 운영현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출장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평통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관임에도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하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경우 고용 수요가 적극적으로 창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물품 구매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의무 비율을 최대한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가된 USB로 옮긴 자료들 중에는 음원, 영화, 게임 관련 등 업무와 관련성 없는 파일들이 전송된 내역이 확인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일명 '박사'가 구속된 후 범죄 온상지였던 텔레그램에서 단체방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소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텔렉시트(Telegram+exit)'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텔레그램 내 영상물 유포 차단과 일당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입장이다. ■2만명 '불법홍보'방 하루만에 '폭파' 22일 새벽께 약 2만명의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한 텔레그램 단체방이 삭제됐다. 이 방은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사 조모씨가 지난 19일 구속되기 전까지 참여자가 2만5000명에 육박했으나 이후 3000여명의 참여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해당 방은 각종 불법거래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했다. 논란이 된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의 링크가 올라오거나 대마초 등 마약판매, 불법 도박사이트, 사설 선물거래, 대포통장 및 신분증 판매를 홍보하는 글들도 끊임없이 올라왔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해당 방에 입장한 후 값을 치르면 거래가 성사되는 구조다. 그러나 활발하게 운영되던 이 방은 예고도 없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텔레그램은 방장이 방을 삭제하면 참여자들도 과거 게시물을 읽을 수 없고, 방에서 강제로 빠져나가게 된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 등 박사방 운영자는 물론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텔레그램 탈퇴'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n번방 단순 회원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와 텔레그램 기록 삭제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텔레그램은 기록이 잘 남지 않다는 점에서 각종 범죄의 주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 내에서 불법거래를 시도할 경우 성사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한 가입자는 전했다. ■"해외공조 통해 모두 검거할 것" 경찰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내 성착취 공유방에서 유포된 영상들이 해외 메신저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 유포자 및 회원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해외 공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공조를 통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게임 전용 모바일 메신저인 디스코드 뿐만 아니라 '위챗' '큐큐' 등 해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며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사건을 공론화한 단체 '프로젝트 리셋'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3월 18일 오후 기준 디스코드 내 디지털 성범죄 서버(대화방)는 112개에 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디스코드 서버 검색 사이트에서 '야동'을 키워드로 입력하기만 해도 10개가 넘는 음란물·성착취 영상 공유방이 검색되기도 했다. 여전히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등 텔레그램 내 성착취 공유방의 경우 주범만 잡혔을 뿐, 이용자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국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계획을 세워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하라" 국민 청원 역대 최다 한편 '박사'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이날 역대 최다 동의 수를 기록했다. 앞서 가장 많은 동의 수를 기록한 청원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정당해산 청원'으로, 183만1900명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1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183만5195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이병훈 김문희 기자

서울 강남의 여중·여고에서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 이른바 '스쿨미투'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학교와 교육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 성폭력·여성혐오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진행된 지 50여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학교와 교육 당국의 조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우유 나오게 해줄까"..미투 폭로 잇따라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트위터에는 'OOOO재단 성폭력고발'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등장했다. OOOO재단은 서울 송파구에서 A여고, B여상, C여중 등 학교를 세 곳이나 운영하는 사학재단이다. 해당 계정에는 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생들의 미투 폭로가 잇따라 올라왔다.먼저 A여고의 경우 한 교사가 학생에게 "너도 우유 나오게 해줄까?"라며 임신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전에도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던 이 교사는 롱패딩을 입은 학생에게 "이건 얼마에 샀냐"고 묻는 척 하며 학생 엉덩이 부근을 만진 의혹도 제기됐다.또 다른 교사는 올해 4월 "연예인 해서 망하면 누구처럼 된다"며 특정 고인을 능욕하는 말을 했으며 수시로 여학생 얼굴을 평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교사는 여교사들의 공연을 '글래머러스한 교사 언니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 동료 교사들을 성적대상화했다는 비판도 받는다.문제는 A여고만의 일이 아니다. B여상의 한 교사는 교무실에서 야동을 보고, 학생들 다리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C여중에서도 문제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교사가 있다는 폭로가 잇따랐다. A여고, B여상, C여중 모두 한 재단에서 운영하기에 구설수에 오른 교사는 같은 재단 내 다른 학교로 옮겨 사건을 무마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쉬쉬'에 교육청 "큰 문제".. 경찰, 예의주시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께 A여고를 방문했다. 앞서 학교 측은 미투 내용을 인지하고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교사들에게 성인식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미투 관련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조언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그러나 정작 학교 측은 가정통신문 배포는 커녕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투 관련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페미당 창당모임이 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의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학교 측은 이를 철거하는 등 스쿨미투를 '쉬쉬'하는 모습이다. 세 학교에 스쿨미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모두 답변이 없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여고 교장이 문제가 된 교사들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줬다고 보고는 받았다"면서 "교육청이 가정통신문 배포 등을 제안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가 없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청이 징계를 권고해도 사립학교에서 이를 거부하면 교육청이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했다.경찰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다른 일로 학교를 방문했다가 학교 측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소 불분명한 만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 강남의 여중·여고에서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 이른바 ‘스쿨미투’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학교와 교육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 성폭력·여성혐오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진행된 지 50여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학교와 교육 당국의 조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유 나오게 해줄까”..미투 폭로 잇따라 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트위터에는 ‘OOOO재단 성폭력고발’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등장했다. OOOO재단은 서울 송파구에서 A여고, B여상, C여중 등 학교를 세 곳이나 운영하는 사학재단이다. 해당 계정에는 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생들의 미투 폭로가 잇따라 올라왔다. 먼저 A여고의 경우 한 교사가 학생에게 “너도 우유 나오게 해줄까?”라며 임신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전에도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던 이 교사는 롱패딩을 입은 학생에게 “이건 얼마에 샀냐”고 묻는 척 하며 학생 엉덩이 부근을 만진 의혹도 제기됐다. 또 다른 교사는 올해 4월 “연예인 해서 망하면 누구처럼 된다”며 특정 고인을 능욕하는 말을 했으며 수시로 여학생 얼굴을 평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교사는 여교사들의 공연을 ‘글래머러스한 교사 언니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 동료 교사들을 성적대상화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문제는 A여고만의 일이 아니다. B여상의 한 교사는 교무실에서 야동을 보고, 학생들 다리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C여중에서도 문제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교사가 있다는 폭로가 잇따랐다. A여고, B여상, C여중 모두 한 재단에서 운영하기에 구설수에 오른 교사는 같은 재단 내 다른 학교로 옮겨 사건을 무마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쉬쉬’에 교육청 “큰 문제”.. 경찰, 예의주시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께 A여고를 방문했다. 앞서 학교 측은 미투 내용을 인지하고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교사들에게 성인식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미투 관련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조언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정작 학교 측은 가정통신문 배포는 커녕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투 관련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페미당 창당모임이 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의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학교 측은 이를 철거하는 등 스쿨미투를 '쉬쉬'하는 모습이다. 세 학교에 스쿨미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모두 답변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여고 교장이 문제가 된 교사들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줬다고 보고는 받았다”면서 “교육청이 가정통신문 배포 등을 제안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가 없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청이 징계를 권고해도 사립학교에서 이를 거부하면 교육청이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했다. 경찰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다른 일로 학교를 방문했다가 학교 측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소 불분명한 만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마음대로 야동도 못 보고 이게 나라냐" "공산국가나 중국하고 다른 점이 뭐냐"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을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음란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접속 차단에 나서면서 상당수 남성 네티즌들이 이 같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단순 음란물의 문제가 아닌 개인 사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차단 조치로 음란사이트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유교탈레반 국가냐" 반발24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차단 방식을 적용,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해당 주소의 본 IP(인터넷프로토콜)를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기존 URL(인터넷 주소) 차단으로는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의 접속을 막을 수 없어 DNS 차단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과잉 차단' 논란이 있을 법 하지만 당국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https 접속시 평문으로 노출되는 서버이름표시(SNI) 확장필드 값을 들여다 보고 차단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이에 많은 남성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죄다 차단하냐, 유교탈레반 국가냐", "워마드는 왜 차단 안 하고 야동사이트부터 막냐",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같은 반응이 잇따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인이 마음대로 포르노도 못 보는 독재국가가 어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000여명이 동의했다.아울러 정부의 사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음란물 차단은 빙산의 일각일 뿐, 사실 온라인을 검열하고 지배하겠다는 것", "만약 정권이 바뀌면 반정부 여론 사이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차단에 대체사이트 꿈틀.."사찰 우려"일단 정부의 https 음란사이트 차단 조치는 시행 초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 조치 후 DNS 변경, VPN(가상사설망) 등을 통해 우회 접속이 가능함에도 A음란사이트는 접속자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또 회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올렸던 글과 자료들을 잇따라 삭제하고 있다. 물론 풍선효과로 인해 A음란사이트를 대체하려는 사이트들도 생기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일반 음란물 유포도 불법인데, 그걸 위해 존재하는 사이트라면 차단하는 게 맞다"며 "향후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 사이트들은 지속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차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한계가 명확하며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본다. 김환민 IT노조 게임분과위원장은 "차단 조치는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일 수 있지만, 음란사이트에 국내 리벤지포르노가 유포돼 차단이 불가피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었어야 했다"며 "SNI는 패킷 감청이 맞고 https 차단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제한된 상황에서만 쓸 수 있게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건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차단하고 사찰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우회접속이 쉬운 데다 차단 효과가 오래 가긴 어려울 것이고 차단 조치는 악용될 여지도 많다"며 "경찰이 국정원처럼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 서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개인 사찰과도 무관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마음대로 야동도 못 보고 이게 나라냐” “공산국가나 중국하고 다른 점이 뭐냐”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을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음란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접속 차단에 나서면서 상당수 남성 네티즌들이 이 같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단순 음란물의 문제가 아닌 개인 사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차단 조치로 음란사이트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교탈레반 국가냐” 반발 24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차단 방식을 적용,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해당 주소의 본 IP(인터넷프로토콜)를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 기존 URL(인터넷 주소) 차단으로는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의 접속을 막을 수 없어 DNS 차단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과잉 차단' 논란이 있을 법 하지만 당국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https 접속시 평문으로 노출되는 서버이름표시(SNI) 확장필드 값을 들여다 보고 차단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많은 남성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죄다 차단하냐, 유교탈레반 국가냐”, “워마드는 왜 차단 안 하고 야동사이트부터 막냐”,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같은 반응이 잇따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인이 마음대로 포르노도 못 보는 독재국가가 어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000여명이 동의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음란물 차단은 빙산의 일각일 뿐, 사실 온라인을 검열하고 지배하겠다는 것”, “만약 정권이 바뀌면 반정부 여론 사이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차단에 대체사이트 꿈틀.."사찰 우려” 일단 정부의 https 음란사이트 차단 조치는 시행 초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 조치 후 DNS 변경, VPN(가상사설망) 등을 통해 우회 접속이 가능함에도 A음란사이트는 접속자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또 회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올렸던 글과 자료들을 잇따라 삭제하고 있다. 물론 풍선효과로 인해 A음란사이트를 대체하려는 사이트들도 생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일반 음란물 유포도 불법인데, 그걸 위해 존재하는 사이트라면 차단하는 게 맞다”며 “향후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 사이트들은 지속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차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한계가 명확하며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본다. 김환민 IT노조 게임분과위원장은 “차단 조치는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일 수 있지만, 음란사이트에 국내 리벤지포르노가 유포돼 차단이 불가피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었어야 했다”며 “SNI는 패킷 감청이 맞고 https 차단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제한된 상황에서만 쓸 수 있게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건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차단하고 사찰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우회접속이 쉬운 데다 차단 효과가 오래 가긴 어려울 것이고 차단 조치는 악용될 여지도 많다”며 “경찰이 국정원처럼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 서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개인 사찰과도 무관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그동안 수많은 음란물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30여개 여성단체들은 10일 낮 12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간베스트, 오유, 디씨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을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활발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각종 남초 커뮤니티와 P2P 사이트에는 무수한 불법촬영물이 업로드되고 끊임없이 재생·유포되고 있다"며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 온 경찰이야말로 진짜 방조자"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사죄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 및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수사 즉각 진행 △불법촬영물 유포자·유통플랫폼·소지자 모두 처벌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 구성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난 사건들을 해명하라. 한사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삭제가 안돼 방심위에 넘겼던 1461건의 피해촬영물과 유통 플랫폼 처리는 왜 이토록 미진한 것인지 답변하라"며 "일각에서는 (워마드가) 언론의 관심 때문에 수사가 잘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사건이 이슈화돼야만 이 같은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임을 왜 깨닫지 못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불법촬영 불법유포는 단순 유포가 아니라 유통이고 산업이다. 그 재료는 평범한 여성들이었다"며 "경찰은 지난 십수년간 불법 촬영물 유통과 방조를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은 것은 왜 그랬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경찰이 제대로 해왔더라면 한국에 국산 야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이 불법촬영캠페인에서 불법촬영범을 유치원생이 장난을 치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장난처럼 희화화하는 캠페인 포스터를 통해 우리는 경찰청의 낮은 여성인권 수준 의식을 참담하게 확인했다"며 "여성들이 그리 만만한가. 경찰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경찰이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일베저장소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