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5일)를 약 50일 앞둔 1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유력 정치인들을 노린 테러 사건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전·현직 정상 등 거물급 정치인을 겨냥한 총격 등 정치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도중 일어난 총격 사건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암살 고비를 넘겼다. 당시 그는 야외에서 연설하던 중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쏜 총에 맞아 오른쪽 귀를 다쳤고, 유세를 지켜보던 1명이 사망했다. 크룩스는 저격수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 크룩스의 범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연방수사국(FBI)은 그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행사를 찾아보는 등 공격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유력 정치인이 사망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암살 사건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나라시에서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자민당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전직 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가 사제 총기로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자기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1억엔(약 9억1000만원) 넘게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으며,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인 통산 8년 8개월 총리를 지낸 아베 전 총리가 종교적 이유로 원한을 품은 전 자위대원에게 피격돼 숨진 사건은 일본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작년 4월 15일 와카야마현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폭발물 투척 테러를 당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행히 폭발 전에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범행을 저지른 기무라 류지는 동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선거 제도를 비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이유로 암살을 시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는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사저에서 침입자들의 총탄에 살해됐다. 미주 최빈국으로 수십 년간 빈곤과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온 아이티는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갱단 준동으로 치안이 붕괴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또 2022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괴한이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유세 중 다리에 총상을 입기도 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16 10:37:26【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총격 테러를 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최근 주요국 정치인들의 유세 때마다 테러 사건이 발생, '피습 포비아(공포증)'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암살이나 암살 시도가 드물지 않게 이어졌다. 1865년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워싱턴DC의 한 극장에서 남부 출신 배우 존 윌크스 부스의 총탄에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암살된 대통령만 4명에 이른다. 1881년에는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정신질환자의 총에 맞아 숨졌고, 1901년에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가 무정부주의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중 리 하비 오즈월드에게 저격당해 사망했다. 암살 시도 사건도 적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81년 워싱턴 시내에서 정신질환을 지닌 남성이 쏜 총탄을 가슴에 맞았으나 응급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28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도 연설 중 총격을 받았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뒤 38대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는 살인마이자 사이비 교주인 찰스 맨슨의 추종자 등에게 2년여간 두 차례나 암살 시도를 겪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역대 최장인 통산 8년8개월간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선거유세 중 야마가미 데쓰야의 사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보낸 아베 전 총리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며 "어머니가 신자로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 후에도 테러는 계속됐다. 아베 전 총리가 테러로 사망한 지 9개월 만에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현직 총리에 대한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기무라 류지는 일본의 선거제도와 아베 국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기시다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7월에는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사저에서 침입자들의 총탄에 살해됐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5월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가슴과 복부에 세발의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이다. 2022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괴한이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유세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한국에서도 현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테러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김모씨가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이 전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또한 중학생인 A군은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했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200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도중 괴한에게 커터칼로 얼굴을 기습당해 상해를 입었다. km@fnnews.com
2024-07-14 18:18:48【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총격 테러를 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정치인들의 유세 때마다 테러 사건이 발생, '피습 포비아'(공포증)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암살이나 암살 시도가 드물지 않게 이어졌다. 1865년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워싱턴DC의 한 극장에서 남부 출신의 배우 존 윌크스 부스의 총탄에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암살된 대통령만 4명에 이른다. 1881년에는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정신질환자의 총에 맞아 숨졌고, 1901년에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가 무정부주의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중 리 하비 오즈월드에게 저격당해 사망했다. 암살 시도 사건도 적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81년 워싱턴 시내에서 정신질환을 지닌 남성이 쏜 총탄을 가슴에 맞았으나 응급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28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도 연설 중 총격을 받았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뒤 38대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는 살인마이자 사이비 교주인 찰스 맨슨의 추종자 등에게 2년여간 두 차례나 암살 시도를 겪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역대 최장인 통산 8년 8개월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 야마가미 데쓰야의 사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보낸 아베 전 총리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며 "어머니가 신자로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현직 총리가 숨진 아베 피살 사건은 일본 사회와 정치권을 분열시켰다. 2년이 지난 현재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그 후에도 테러는 계속됐다. 아베 전 총리가 테러로 사망한지 9개월 만에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현직 총리에 대한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기무라 류지는 일본의 선거제도와 아베 국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기시다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7월에는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사저에서 침입자들의 총탄에 살해됐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5월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가슴과 복부에 세발의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이다. 2022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괴한이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고, 같은해 11월에는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유세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한국에서도 현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테러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김모씨가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이 전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또한 중학생인 A군은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했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200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도중 괴한에게 커터칼로 얼굴을 기습당해 상해를 입었다. 2015년에는 마크 리퍼트 전 미국 대사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김기종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정치 테러를 향한 규탄 목소리가 높아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7-14 14:12:55【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 중 총격을 당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폭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시라도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본어와 영어로 써 올렸다. 기시다 총리도 2023년 4월에 방문한 선거 연설회장에서 폭발물 테러를 당한 바 있다. 기무라 류지는 일본의 선거제도와 아베 국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졌다. 다행히 기시다 총리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현장에서 대피했다. 이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사망한 지 9월 만이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7-14 12:10:30【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총격 테러를 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정치인들의 유세 때마다 테러 사건이 발생, '피습 포비아'(공포증)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보낸 아베 전 총리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며 "어머니가 신자로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역대 최장인 통산 8년 8개월 총리를 지낸 아베 전 총리가 종교적 이유로 원한을 품은 전 자위대원에게 피격돼 숨진 사건으로 남았다. 현직 총리가 숨진 아베 피살 사건은 일본 사회와 정치권을 분열시켰다. 2년이 지난 현재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테러는 계속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테러로 사망한지 9개월 만에 기시다 후미오 현직 총리에 대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연설회장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기무라 류지는 일본의 선거제도와 아베 국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기시다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에서도 2021년 데이비드 에이메스 보수당 하원의원이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는 정례 행사에 참석했다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2016년에는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이 극우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에서도 현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테러 사례가 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거리에서 칼에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김모씨는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이 전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또한 중학생인 A군은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했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200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도중 괴한에게 커터칼로 얼굴을 기습당해 상해를 입었다. 2015년에는 마크 리퍼트 전 미국 대사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김기종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정치 테러를 향한 규탄 목소리가 높아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7-14 09:43:49【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종교법인법'에 의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이후 일본 내 통일교를 조사해 왔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구했으나 교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 대표에 대해 10만엔 이하(약 90만원)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교법인법에 따른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 법률에 근거한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첫 사례인 만큼, 이에 따른 과료 부과도 처음이다. 이 법률에 의한 질문권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과료 승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자민당이 통일교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르면 10월 중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9-03 11:01:4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체포됐던 기무라 류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다. 일본 경찰은 기무라가 현장에서 던진 폭탄에 살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은 이날 기무라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기무라에게 위력 업무 방해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이후 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해 기무라를 재체포했다. 기무라는 화약 530그램을 불법 제조하는 등 폭발물을 직접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발물 감정 결과 살상 능력을 인정해 기무라가 기시다 총리와 청중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범행 당시 기무라의 정신 상태와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감정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말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감정유치 처분을 받았다. 기무라의 감정유치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로, 검찰은 곧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무라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9-01 07:25:32【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형사책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정신감정이 이번 주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범행 이후 한 달 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말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았다. 기무라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1시25분께 와카야마현의 한 행사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하원) 와카야마 1구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 통 모양의 물체를 투척해 경찰관 1명과 청중 1명을 다치게 했다. 폭발 지점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 본체와 파편이 박힌 구멍도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5-22 09:42:39[파이낸셜뉴스]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1주일째 묵비권을 행사하자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도 정신감정 받아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범행 이후 1주일 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묵비권 행사로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신감정 시행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의 위력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범행 동기 두고 갖가지 추측 '무성'이웃들의 진술에 따르면, 기무라의 가족은 약 15년 전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를 왔다. 주민들은 기무라가 "얌전한 오빠로 인사를 잘하는 아이였다" "아버지에게 혼이 나도 얌전히 있었다"고 NHK에 전했다. 기무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은 "초등학생 때는 밝고 리더십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더니 갑자기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에 전했다. 그가 지난해 열린 시의회 행사에서 정치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전언도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기무라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출마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00만엔(약 3000만 원)의 선거 공탁금도 내야 한다. 기무라는 지난해 당시 23세에 불과했다. 기무라는 같은 해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0만엔(약 98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달 오사카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기무라는 이 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이 거주하는 가와니시(川西) 시의회의 시정보고회에도 참가했다. 당시 행사에는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기무라는 시의원 급여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이 자리에서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 의원에게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며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04-22 13:40:52[파이낸셜뉴스]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기무라 류지(24)의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일주일 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신감정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무라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만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피선거권) 소송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고 짚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기무라의 범행 직후 폭발물의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상당히 강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04-22 13: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