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물운전이 최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기준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AXA손해보험)에서도 실시한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1.0%)이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운전자 5명 중 4명(79.6%)이 그렇다고 응답해 약물운전 단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운전 행태인 ‘음주운전’ 경험자들의 경우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며 지역 시민 및 운전자, 보행자 등 안전에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5.4%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와 같은 위험약물 외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처벌 기준 및 단속 정책이 강화되었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약물운전은 갈 길이 먼 것이 현 실정이기에 개인·정부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의료진의 약물 처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높이는 솔루션이 출시됐다. 인드림헬스케어는 약물 정보 검색과 처방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메디서포트’를 선보이며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메디서포트’는 약물 정보 빅데이터 분석과 광학적 문자 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에게 약물 정보,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기존에 수분 이상 소요되던 약물 정보 검색 과정을 타이핑 없이 5초 이내로 단축해, 바쁜 진료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진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호환돼 약물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처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경고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안전한 처방을 할 수 있으며, 환자도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EMR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갖춘 만큼 국내외 병의원 어디서든 활용 가능하다.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 기업인 인드림헬스케어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안정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가속화했다. 강병주 인드림헬스케어 대표는 “메디서포트는 의료진의 편의성과 환자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라며 “약물 처방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내과 및 류마티스내과 전공을 수료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22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혁신적 의료 기술 개발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인드림헬스케어는 또한 환자를 위한 앱 ‘인드림 마이차트’를 연말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 앱은 환자가 복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다. 마이차트는 메디서포트와 연동돼 의료진이 환자의 복약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한다. 강 대표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의료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의료진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디서포트와 마이차트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내분비 기관이다.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으로 스트레스 반응, 전해질 균형 및 혈압 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고 저·고혈압 등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조안나 강동경희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는 “부신 질환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중 변화나 갑작스러운 피로감 등 몸의 작은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18일 조언했다. 부신 질환은 주로 부신 기능 부전과 호르몬 과다 분비로 나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자가면역 질환, 호르몬 불균형, 종양이 있다. 자가면역 질환은 부신 피질 기능 부전을 유발하며, 급성부신피질기능부전과 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으로 나눈다. 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은 애디슨병이라고도 한다. 애디슨병의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 부족으로 피로,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고 식욕 저하, 구토, 체중 감소, 저혈압, 피부 색소 침착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호르몬 불균형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호르몬의 과다 또는 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 코르티솔 과다 분비로 인한 쿠싱증후군이 대표적이다. 고혈압, 근육 약화, 피부가 얇아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피부가 얇아져서 멍이 쉽게 들며 상처 회복이 더디게 된다.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장기적으로 면역기능 저하와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부신종양인 갈색세포종은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 갈색세포종은 호르몬 중 혈압을 높이는 물질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카테콜아민이 과다하게 만들어지고 분비되는데 심한 고혈압, 두통, 발한, 심장 박동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혈당이 높아지기도 하고 어지럼증, 시력장애,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 땀을 과도하게 많이 흘리거나 흉부가 조여지는 등 협심증 등과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부신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된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등의 혈중 농도를 확인해서 부신의 기능을 파악한다. 24시간 동안 모은 소변에서 코르티솔 수치 과다 분비 여부를 검사한다. 갈색세포종 등 종양의 존재 여부는 CT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신 질환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다르다. 애디슨병과 같은 부신피질기능부전 환자는 부족한 호르몬을 대체하는 약물을 복용한다. 쿠싱증후군과 같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환자에게는 호르몬 억제제를 처방한다. 종양이 발견되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야 할 수 있다. 일부 종양 환자에게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CJ바이오사이언스는 '2024 미국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약물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면역항암학회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4600여 명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역항암학회다. 최근 CJ바이오사이언스는 CJ그룹 AI실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약물 반응성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마커 AI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AI 예측 모델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약물의 반응성을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통해 예측하는 기술이다. 암 치료에 자주 쓰이는 면역관문억제제와 같은 약물은 환자 반응률이 20~30%밖에 되지 않아 사전 반응성 확인이 필요하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신약개발 플랫폼인 '이지엠 플랫폼'으로 면역관문억제제의 반응성 확인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했다. 비소세포폐암·흑색종·신세포암 환자 942명의 데이터와 1만3400여명의 장내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를 통해 모델 학습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 보다 약 15% 이상 예측 정확도가 향상됐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라크노스시라피에(Lachnospiraceae)' 계열의 장내 미생물이 면역관문억제제 반응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AI 예측 모델'은 암·면역관문억제제 이외의 질환 및 약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AI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맞춤 의학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약물반응성이 높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어 임상시험에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J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CJ바이오사이언스의 다년간 축적해온 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분류 모델과 CJ그룹 AI실의 딥러닝 모델을 결합해 정확도가 향상된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개발한 AI 예측 모델을 임상에 적용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CJ바이오사이언스는 ‘2024 미국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약물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면역항암학회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4600여 명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역항암학회다. 최근 CJ바이오사이언스는 CJ그룹 AI실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약물 반응성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마커 AI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AI 예측 모델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약물의 반응성을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통해 예측하는 기술이다. 암 치료에 자주 쓰이는 면역관문억제제와 같은 약물은 환자 반응률이 20~30%밖에 되지 않아 사전 반응성 확인이 필요하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신약개발 플랫폼인 '이지엠 플랫폼'으로 면역관문억제제의 반응성 확인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했다. 비소세포폐암·흑색종·신세포암 환자 942명의 데이터와 1만3400여명의 장내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를 통해 모델 학습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 보다 약 15% 이상 예측 정확도가 향상됐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라크노스시라피에(Lachnospiraceae)’ 계열의 장내 미생물이 면역관문억제제 반응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향후 ‘라크노스시라피에’ 계열의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 면역관문억제제의 반응률을 올릴 수 있다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예측 모델’은 암·면역관문억제제 이외의 질환 및 약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AI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맞춤 의학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약물반응성이 높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어 임상시험에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J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CJ바이오사이언스의 다년간 축적해온 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분류 모델과 CJ그룹 AI실의 딥러닝 모델을 결합해 정확도가 향상된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개발한 AI 예측 모델을 임상에 적용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부 손미영 박사팀은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인산화효소 저해제인 'MLN8054'를 위 세포로 만든 장기유사체(오가노이드)와 실험쥐에 테스트한 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손상된 위 세포를 회복시켰다. 연구진은 'MLN8054'와 기존 항생제를 이용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와 병용하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감염성 질환의 하나로 헬리코박터균이 위장 점막에서 기생하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및 위선암 등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감염률 역시 40~5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도가 3~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위암 예방과 위암의 진행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진은 3차원 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초기에 일어나는 위 점액세포 손상 원리를 밝혀냈다. 또 감염으로 손상된 위 세포를 회복하게 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찾아냈다. 연구진은 헬리코박터균이 체내에 침입 시 처음 자리 잡는 위 전정부의 특징을 갖는 위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헬리코박터균이 분비하는 세포 공포화독소(VacA)에 의한 변화를 관찰, 위 점막 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현상을 밝혀냈다. 또한 오가노이드 모델과 생쥐 모델에 인산화효소 저해제인 'MLN8054'를 실험한 결과, 'VacA' 독소 뿐만아니라 미생물 감염으로 손상된 위 상피세포를 회복시켰다. 이는 MLN8054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 손상 치료 물질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손비영 박사는 "그동안 헬리코박터균 관련 연구에는 주로 암 세포주나 마우스 모델이 활용했지만, 이번 위 오가노이드 기반 연구가 한계로 지적되던 종간 특이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인체 반응 예측을 통해 유효성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이벡은 글로벌 바이오테크기업인 ‘오메가 테라퓨틱스(오메가)’의 mRNA 기반 폐암 치료제 등 신약 파이프라인에 약물전달 플랫폼 ‘NIPEP-TPP’를 적용하기 위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나이벡이 ‘NIPEP-TPP’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체 예비시험에서 투여용량의 70% 이상의 약물이 폐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해당 계약에 따라 나이벡은 약물전달 플랫폼 ‘NIPEP-TPP’ 기반의 mRNA 나노복합체를 개발해 오메가에 제공한다. 오메가는 해당 mRNA 전달체를 자체 개발 중인 폐암 등 폐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1차로 폐질환을 적응증으로 한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고, 향후 계약성과에 따라 적용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계획이다. 나이벡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사렙타 테라퓨틱스(사렙타)’와 근이양증 및 근육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물질이전계약(MTA)을 통해 공동연구 수준의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렙타와 오메가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NIPEP-TPP의 적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IPEP-TPP는 나이벡이 개발 중인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전달 플랫폼으로, 단백질 항체, RNA 치료제를 포함해 다양한 약물을 세포 내부에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특히 타겟 세포나 조직으로의 약물전달 효율이 높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이벡 관계자는 “NIPEP-TPP와 같은 펩타이드 기반의 mRNA 전달체는 세포 내 약물 발현율이 높기 때문에 차세대 고효율 약물 전달체로 적합하다”며 “특히 표적 세포로의 선택적 전송이 가능해 백신, 항암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메가와의 공동연구계약을 통해 고효율 mRNA 전달체를 통한 차세대 폐암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며 “오메가는 전세계 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mRNA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으로 양사 서로 윈윈할 수 있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메가 테라퓨틱스는 에피게놈 기반 m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핵심 파이프라인 ‘OTX-2002’는 MYC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mRNA 치료제로, 현재 간세포암(HCC)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OTX-2002’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오메가 테라퓨틱스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나이벡과 오래 전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으로부터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6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보호 641명, 치료감호 19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14명 등이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이나 외래 통원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는 실형 복역 이전에 감호소에 먼저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치료조건부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소를 미루는 것이다. 반면 같은 해 마약류 투약사범은 1만899명으로 기록됐다. 따라서 전체 투약사범 중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이들은 6.18%에 불과한 셈이다. 이 통계는 2021년 3.75%에서 2022년 5.34%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하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마약류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중독재활업계의 통설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인 투약사범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초기 마약류 중독자는 겉으로 보기에 보통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지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게 만드는 유입 요소가 된다"며 "또 마약류 중독자가 수중의 돈이 떨어지면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적극적 치료 조치 강화 차원에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는 이를 위해 중독대책위원회를 분과 위원회로 조직하고 약물법정의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올해 2월 약물법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조의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통적인 법원의 양형수단으로는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이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책임을 지고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지난 1월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 있던 2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