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 슈가(본명 민윤기·30)에게 벌금 1500만원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민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선고해달라는 청구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 슈가(본명 민윤기·30)가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재판을 해달라는 청구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클럽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 음주 측정 및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9일 대기발령되면서 직무배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남주혁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8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2022년 6월 제보자는 한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고, 학폭 가해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남씨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씨 측은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와 관련된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3월 입대한 남씨는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절묘한 균형으로 조금만 힘을 줘도 흔들려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은 흔들바위를 고정시킨 대학생 6명이 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 됐다.  29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고치현 고치지방검찰은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지지 않는 돌'을 고정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대학생 6명을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6명은 다른 1명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9시 반경부터 다음 날인 27일 오후 5시경까지 관광자원이었던 흔들바위(ゴトゴト石)에 공구를 이용해 통나무를 끼워 이를 고정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들바위는 고치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다. 높이 2m 정도의 바위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절묘한 균형을 이뤄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소리를 내며 앞뒤로 흔들리는 돌이었다. 매년 많은 수험생이 방문해 기도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돌이 90도가량 수평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발견됐다. 주위에는 공구와 목장갑이 흩어져 있었다. 돌은 현재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고치 지검에 의하면, 돌을 소유하는 종교 법인이 올 6월에 고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8월에 재물손괴죄로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구급차를 이용한 연예인은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유명 동물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 운영자들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서영배)는 최근 박모씨와 김모씨 등 ‘갑수목장’ 운영자 2명을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가게(펫샵)에서 분양받은 동물을 ‘유기·파양동물’이라고 속여 유튜브 콘텐츠를 조작해 기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정식 공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2019년 1월 개설된 갑수목장은 충남대 수의학과 재학생이던 채널 운영자들이 오갈 데 없는 동물들을 구조해 돌보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어 한때 구독자가 50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언론에서 갑수목장의 동물학대 의혹을 보도하고 같은 학교 재학생들이 뒷받침 증언을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동물권 단체들도 이들을 동물학대,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와 김씨가 공모해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슈퍼챗(라이브방송 중 진행자에게 보내는 돈)을 유용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 내용 중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기부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던 후원금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동물학대 혐의 또한 고의성 등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불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이번에 약식기소로 처분한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