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3월 28일~4월 1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기성용(사진)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한 법무법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0일 기성용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A씨 등 2명은 2000년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중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중 한명이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 측은 지난해 3월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31일 한 법무법인이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 의원 사건을 맡았던 해당 법무법인은 기본보수 1억8000만원에 시간보수 1억4000만원을 약정했으나, 이 중 기본보수 8000만원만 지급받았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가수 출신 배우 김정훈(39)의 전 여자친구가 김정훈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A가 김정훈에게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면서 "지난주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고,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A와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으며, 합의된 사항도 없다"고 23일 전했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 2월 A 씨로부터 피소됐다. 김정훈과 연인 관계이던 A씨는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정훈이 A씨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A씨는 임신 후 아이의 출산 문제를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며,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함께 청구했다. 당시 김정훈 측은 "A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했다"며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A에게 전달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훈 #여친 #소송 #취하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송소희 소속사 송소희 소속사가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17일 법무법인 공간은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용수 대표는 "송소희의 방송·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그는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송소희 측에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17일 송소희의 부친 송근영이 대표로 있는 법인회사 SH파운데이션 측은 "소속사와 소송 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서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매우 당황스럽다"며 "소속사 측 주장에 반박하는 언론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다. 작성되는 대로 곧바로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7년생인 송소희는 다섯 살 때부터 국악과 시조 부분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 그는 지난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송소희는 지난 2013년 한 통신사 광고에 출연해 뛰어난 창 실력을 뽐내며 대중적으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왔다. /fn스타 fnstar@fnnews.com

하이닉스반도체가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대증권이 하이닉스측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각서는 전체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고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000억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 선정, 내용 고안 및 절차 등의 업무를 실무상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대그룹이 투자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주식 인수에 관한 전체 손해를 현대증권이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997년 하이닉스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CIBC와 체결,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다. 이에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이 계약이 현대중공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썼다. CIBC는 이후 현대투신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고 현대중공업은 만기가 도래한 2000년 CIBC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지급보증 당시 썼던 각서를 근거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두 회사 등이 연대해 16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며 2차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991억원대의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하이닉스반도체가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대증권이 하이닉스측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각서는 전체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고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000억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 선정, 내용 고안 및 절차 등의 업무를 실무상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대그룹이 투자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주식 인수에 관한 전체 손해를 현대증권이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997년 하이닉스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CIBC와 체결,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다. 이에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이 계약이 현대중공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썼다. CIBC는 이후 현대투신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고 현대중공업은 만기가 도래한 2000년 CIBC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지급보증 당시 썼던 각서를 근거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두 회사 등이 연대해 16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며 2차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991억원대의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한진피앤씨는 지산스틸이 50억원 규모의 약정금 일부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한국토지신탁은 푸른이상호저축은행과 푸른상호저축은행이 88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담보신탁 환가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선수익자와 신탁사 사이에 이견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토지신탁 관계자는 “공매 환가대금 정산과 관련해 당사와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8월 14일 환가대금으로 총 106억원을 공탁했다”면서 “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판사 출신의 오충진(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 박찬호(29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 정병실(30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충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고법과 특허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특히 특허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부산지법에서는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2010년 13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광장의 지적재산권팀에 합류해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 특허 관련 침해소송 및 무효소송, IT 및 화학 관련 특허침해소송, 저작권 침해소송, 부정경쟁금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YK는 오 대표 영입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인 IP팀을 IP센터(가칭)로 내달께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박찬호 대표는 YK 부산 분사무소에 합류한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대표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을 거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2017년 판사 퇴임 후 KBS 대선방송 자문변호사와 울산시 고문변호사, 부산MBC 감사, 부산시 행심위 위원을 역임했다.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건, 건설사 전 대표 횡령 사건, 부산도시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소송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정병실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인천지법에서는 2005년부터 2년간 파산부에 근무하며 대우자동차, 영창악기 등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2014년부터 3년간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재판연구관(민사조)으로 재직했다. 이후 2020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기업 건설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청구 소송, 국립대학 교수와 대학산학협력단이 제기한 연구비환수처분 소송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기소 사건도 맡은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2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아울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진현민·왕정옥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 59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임 전 대표 측은 "주주총회 결의는 피고 측에서 거쳐야 하는 의무"라며 "피고는 계약 당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만약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하므로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재판에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2차적으로 행하는 청구를 말한다. 약정금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어떤 자가, 어떤 구체적 행위로 인해 그런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도 원고와의 관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약속했다거나,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필요 없는 것처럼 기망한 행위가 없다"고 맞섰다. 임 전 대표 측은 김 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카카오가 카카오벤처스의 1인 주주였고, 원계약과 변경계약 모두 김 센터장이 관여했으므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수뇌부들이 주고받은 연락, 이메일 등이 있는데, 증거로 제출하기엔 부적절한 것 같아 직접 물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필요성, 관련성이 불확실해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소명해주면 그에 따라 증인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 제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를 맡았는데,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취임하면서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카카오벤처스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계약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보수약정 무효 사정만으로 무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약정이 유효하므로 법원이 정한 보수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A로펌은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로 봐야 하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또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처럼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맞다 면서도 위임약정의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달리 해석했다. 대법원은 "보수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위임약정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