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차장 요금을 계산할 때 돈을 내지 않으려고 앞차에 바짝 붙어 얌체 꼬리물기를 하는 차들이 적발됐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의로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한강공원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계산한 승합차가 출구를 빠져나가자 갑자기 뒤에 있던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바짝 따라붙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을 쓴 것이다. 해당 차량은 3주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지난 1년 2개월간 같은 주차장에서 50차례에 걸쳐 요금 14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주차장에서 CCTV와 입출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안 낸 것으로 파악된 사례만 올해 180건에 달했다. 인근 다른 주차장에서는 차량 9대가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22년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주차장 측은 상습 꼬리물기 운전자 두 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그제야 주차장 규정에 따라 미납 요금의 네 배를 납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관 얼음을 몽땅 털어간 얌체족이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 멀티플렉스에서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같은 날 영화를 보러 간 제보자 A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음료수 기계 앞에서 한 남성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비닐봉지 가득 얼음을 털어갔기 때문이다. A씨가 기계에 컵을 댔을 땐 이미 얼음이 동이 나고 없는 상태였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저런 행동을 하면 예전에는 주위에서 개입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요즘에는 시비 걸릴까 봐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 안 한다"며 "우리 사회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씁쓸해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별 얼음거지도 다 있네" "살다살다 영화관 얼음 훔쳐가는 인간은 처음 본다" "창피하지도 않나?" "저건 절도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추석 연휴기간 동안 경찰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교통관리를 시행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교통안전 및 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 교통관리는 2단계로 구분됐다. 1단계는 9월 18일부터 9일간 명절 준비로 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교통소통 관리를 전개한다. 또 9월 27일부터 7일간 고속도로 및 지방도·국도·공원묘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소통확보를 위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문수 경기북부청장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헬기를 타고 관내 파주 용미리 시립묘지 등 공원묘지 주변과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정체 예상지역 교통상황을 점검 하면서 교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추석절 특별 교통관리를 통해 정체가 예상되는 관내 주요국도 및 파주 용미리 등 공원묘지 주변과 전통시장·대형마트 주변 소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기동대, 모범운전자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교통 소통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교통 정체지역에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 계도 등 관리로 원활한 소통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지방세는 내지 않은 양심불량 체납자 14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억 원에 달하며,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순천시 거주 A씨는 7300만 원을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 원, 월 리스료 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400만 원을 체납한 목포시 거주 B씨는 보증금 2600만 원, 월 리스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하던 중 압류 예고를 받고 서둘러 납부를 마쳤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보증금을 향후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면서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리스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만 납부하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 38명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나섰다.  홍재열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 A씨는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증여 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의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A씨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2. B사는 당초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하지만 2019년 '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조직을 변경했다.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해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고,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황에서도 관계사 지원을 계속했다. 또 국내 관계사에 대해서도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고 지원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부당지원을 계속했다. 국세청은 B사에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3. 사주 C씨는 그룹의 핵심 기업인 A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변칙 상속하기 위해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 관계사 명의로 분산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했다. 사주의 자녀들은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A사 주식을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싸게 사들여 세부담을 최소화, 경영권을 승계했다. 국세청은 사주 C씨와 자녀에게 증여세 수십억원과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A사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4. 의류업체 사주 D씨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B국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을 구입,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각했지만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D씨는 B국에 가족신탁을 설정한 후 매각대금을 신탁계정으로 수취하고 거래 은닉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D씨 일가는 신탁 명의로 다수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그 운영 수익으로 현지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D씨에 대해 국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과태로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4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얌체족'들이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유형은 3가지다. 첫 유형은 A씨처럼 '국적 등 신분세탁'으로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면서 국가의 복지 혜택만 누린 이중국적자 14명과 B사처럼 기업형태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변경한 후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등이다. 두 번째는 사주 C씨처럼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이다. 세 번째는 D씨처럼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이다.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과 자산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혐의를 확인했다"며 "특히 이들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등 코로나 방역·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원, 2020년 5998억원 등 1조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통고처분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해 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다. 이외 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관련 신고건수는 줄었으나,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늘어나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의 불편이 컸다. 이에 경찰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42대와 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과도 사전 협조해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순찰을 진행한다. 항습 과속 구간에는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배치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해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등 차량 이동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1%대의 코로나 대출을 받아 단타로 주식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친구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장 매장 운영이 힘들지 않아도 일단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으니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 온 셈이다. 코로나 대출을 받아 새차를 구입하고 가게 리모델링에 나선 사람부터 시작해 최근 출렁이는 주식시장에 투자해 한몫 챙긴 사람까지 얌체족의 행태는 각양각색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까지 대출을 받고자 몰리며 코로나 대출 대기줄은 더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임대료나 인건비를 낼 여력이 없어 대출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자칫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급하게 돈을 융통하기 위해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 대출로 떠밀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매출도 부진한데 고금리 대출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코로나 대출의 재원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출신청자가 점점 늘면서 긴급대출 자금은 한달 만에 소진될 위기에 놓였지만 아직까지 긴급대출 증액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물론 이런 얌체족들을 막기 위해 대출용도를 제한하거나 당장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칫 용도제한을 한다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데다 모니터링에 나설 인력을 추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해결책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일단 여유자금을 만들어놓기 위해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해당 자금을 받아 '악용'하는 모습만이라도 주변에 보이지 말아야 한다.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금융부

[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사례가 수년째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악용하는 일부 비양심적 운전자를 지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4배 '껑충' 25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 15만2856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26만3326건과 32만823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2만292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6만5900건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됐다. 5년 사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과태료도 덩달아 늘어 2015년 134억원 수준이던 부과액이 지난해 42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불법주차 단속 건수 폭증의 주된 이유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단속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불편신고앱을 운영,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는 많은 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치부해 버리는 일부 시선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물게 된 한 운전자가 "장애인이 특권이냐"며 경고장을 써붙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배려 필요"vs."과도한 특혜" 반면 일각에서는 '꼼수'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애가 없는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장애인차량 표지를 구해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박모씨는 "단지 내 주차공간이 없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는데 가끔 장애인 표지가 붙은 차량에서 비장애인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허탈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표지를 달고 비장애인 운전자가 주차하는 '얌체주차'의 경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얌체족을 없애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일반 차량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점유 문제 해결, 침범 금지, 위반차량 근절,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가 개설한 네이버 폼 주소를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보내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1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등 30만원(1명), 2등 15만원(2명), 3등 5만원(3명), 아차상 1만원(10명)을 시상한다. 선정 아이디어는 시책에 반영된다. 시·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216면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승하차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면 너비 2.3m보다 1m 넓다. 분홍색으로 구역이 도색돼 있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게 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얌체 체납차량’에 대해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남양주시는 오는 4월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체납 관련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꾸준히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여전히 상습 체납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정차 위반 단속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단속기법을 도입했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는 2011년 7월6일 이후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 차량이 포함된다. 또한 번호판 영치는 사전예고 없이 진행 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으려면 번호판 영치증에 표기된 보관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없다. 남양주시는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 체납안내문, 영치예고문 등을 발송하고 있으며,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장비를 활용해 남양주 시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