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61)이 총선에서 전북 전주 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전주를 되살리고 새만금을 지켜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첫째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의 가치를 계승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라며 “둘째, 민주당의 단합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 검찰독재를 몰아내고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가전략산업기지로 만들어 새만금을 새로운 국가 성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 의원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주식시장 내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이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조5402억9900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다.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000만원(94%), 2017년 18조3739억5100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100만원(94%), 2015년 13조8601억1100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조393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700만원(49%), 2017년 8조9387억500만원(46%), 2016년 7조2895억9200만원(52%), 2015년 7조1393억8700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만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100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조2923억9400만원(73%), 2017년13조5065억4100만원(69%), 2016년 10조5949억8800만원(75%), 2015년10조 5931억2200만원(71%)으로 2019년도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50%에 해당하는 485만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억9900만원(0.1%), 2017년 254억2200만원(0.1%), 2016년 187억7200만원(0.1%), 2015년 170억1000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주식 '큰손'의 과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고액 투자자는 법인 설립으로 금투세를 피해갈 방법이 있어 '금투세 도입 여부'를 과세권자와 일반 투자자 간 갈등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금투세는 주식양도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시에만 부과된다. 주식 투자수익률을 정말 높이 잡아 10%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투자 원금이 최소 5억원을 초과해야 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에도 과세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소위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이에 주가가 하락하면 과세권이 아닌 소액 개인투자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금투세 도입이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 시행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며 "명목세율은 같지만 기본공제 고려 시 실제 세율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했다. 대만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했고 일관되지 못한 조세정책으로 강력한 조세 저항이 일어난 탓"이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액자산가나 개인 전문 투자자는 법인을 설립해 금투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적용세율은 9~24%"라며 "즉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해외의 금투세 격인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은 투자자들이 단기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투자로 유인한다고 보고 있다"며 "자본이득과세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도 있지만 금투세와 관련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한다는 주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우선 추진한 뒤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사모펀드의 세금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연말 배당을 하지 않고 사모펀드가 해산 시 이익을 분배할 때"라며 "일부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모펀드 이익은 매년 모든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관행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는 사모펀드가 법인세를 내고 또 다시 이익을 배분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양경숙 전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 인구 1440만명 중 0.09%인 1만3368명"이라며 "0.09%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체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꼬집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서울 종로구 북창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인근 호텔에서 조식을 담당하는 주방장으로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 음식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인건비와 식자재 값이 급등했지만 음식 값은 거의 올리지 못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지난해 9월 끝나면서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도 같이 갚아야 한다. 얼마나 힘들면 투잡을 뛰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폐업비용이 몇천만원에 달해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한다"며 "폐업을 안 하면 적자가 쌓이고 폐업을 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 MZ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주점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직영점 3곳 중 1곳을 폐업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역 인근이다. 조만간 서울 광진구 건대 직영점도 폐업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14개까지 늘어났던 가맹점은 현재 5곳만 빼고 모두 문을 닫았다. 김 모씨는 "전국 주점 프랜차이즈 가운데 평균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대료도 제 때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며 "주변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종 업종들이 거의 다 망하거나 업종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수원 인계동은 술집이 사라진 자리에 카페가 들어섰다. 건물 1~3층이 모두 주점으로 가득 찼던 경기도 일산은 이제 2층과 3층에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아 공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주점 10곳 중 1곳 정도만 장사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월매출 300만원 미만)뿐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도, 매출이 안 나오는 사업장뿐 아니라 매출이 상당한 사업장도 문을 닫고 있다. ■"폐업도 어렵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인건비 증가와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및 원금상환 부담△막대한 폐업비용 등이다. 경기도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식자재 값이 너무 올랐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인에 비해 임금이 30~40% 정도 싼 조선족 근로자를 썼는데 지금은 한국인과 크게 임금 차이가 안 난다. 시간당 1만200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조선족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귀국하자 몸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의 질은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도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는 이유다. 이두영 신한소호(SOHO)사관학교 과장은 "오히려 필라테스, PT샵, 스튜디오 촬영 등 서비스 업종이 사각지대"라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곳 외에는 돈을 쓰려 하지 않는데 이 중 인건비가 비싼 업종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가게에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는다"면서 "여름휴가철인 7~8월, 추석명절이 있는 9월까지 이대로라면 버틸 자신이 없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비용은 2022년 평균 2323만8000원으로 전년(557만원) 대비 약 4배 급증했다. 한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할 시점에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기 때문에 몇천만원에 달하는 폐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밀린 인건비와 월세, 각종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신용불량자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 폐업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철거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이다. ■돌아오는 건 빚폭탄뿐 폐업도 못하고 대출로 연명하면서 투잡, 스리잡을 뛰지만 돌아오는 건 빚폭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양경숙 전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가계·사업자 대출)은 총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말(209만7221명, 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차주 수는 60%, 대출금액은 51% 증가했다. 원금 갚기도 막막한데 고금리로 이자비용까지 늘어나자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규모는 15조62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이 중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24조7534억원으로 79%에 달한다.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종합몰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창업업종인 소매·판매업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합몰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는 2019년 대비 94.5%, 21.9%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업 자영업자들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가 각각 10.9%, 2.7%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은 끝난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택시비 인상 이후 회식 없는 삶과 저녁 외식 감소 등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1. 서울 종로구 북창동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인 A씨는 최근 인근 호텔에서 조식을 담당하는 주방장으로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 음식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인건비와 식자재값이 급등했지만 음식값은 거의 올리지 못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끝나면서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도 같이 갚아야 된다. 얼마나 힘들면 투잡을 뛰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폐업 비용이 몇 천만원에 달해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한다"며 "폐업을 안하면 적자가 쌓이고 폐업을 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2. MZ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주점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직영점 3곳 중 1곳을 폐업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역 인근이다. 조만간 서울 광진구 건대 직영점도 폐업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14개까지 늘어났던 가맹점은 현재 5곳만 빼고 모두 문을 닫았다. B씨는 "전국 주점 프랜차이즈 가운데 평균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대료도 제 때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며 "주변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종 업종들이 거의 다 망하거나 업종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수원 인계동은 술집이 사라진 자리에 카페가 들어섰다. 건물 1~3층이 모두 주점으로 가득 찼던 경기도 일산은 이제 2층과 3층에 있던 주점들이 문을 닫아 공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주점 10곳 중 1곳 정도만 장사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월 매출 300만원 미만) 뿐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도, 매출이 안 나오는 사업장 뿐 아니라 매출이 상당한 사업장도 문을 닫고 있다. ■비용 부담 치솟는데 매출은 급갑 "폐업도 어렵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인건비 증가와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및 원금 상환 부담△막대한 폐업 비용 등이다. 경기도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식자재값이 너무 올랐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인에 비해 임금이 30~40% 정도 싼 조선족 근로자를 썼는데 지금은 한국인과 크게 임금 차이가 안 난다. 시간당 1만200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조선족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귀국하자 몸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의 질은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을 안하려고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도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는 이유다. 이두영 신한소호(SOHO)사관학교 과장은 "오히려 필라테스, PT샵, 스튜디오 촬영 등 서비스 업종이 사각지대"라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곳 외에는 돈을 쓰려 하지 않는데 이 중 인건비가 비싼 업종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가게에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는다"면서 "여름 휴가철인 7~8월, 추석 명절이 있는 9월까지 이대로라면 버틸 자신이 없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 비용은 2022년 평균 2323만8000원으로 전년(557만원) 대비 약 4배 급증했다. 한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할 시점에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기 때문에 몇 천만원에 달하는 폐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밀린 인건비와 월세, 각종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신용불량자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 폐업지원금은 '언 발의 오줌 누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철거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이다. ■돌아오는 건 빚 폭탄 뿐..공급 과잉 등 구조적 문제도 폐업도 못하고 대출로 연명하면서 투잡·쓰리잡을 뛰지만 돌아오는 건 빚 폭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양경숙 전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가계·사업자 대출)은 총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말(209만7221명, 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차주 수는 60%, 대출금액은 51% 증가했다. 원금 갚기도 막막한데 고금리로 이자비용까지 늘어나자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15조62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이 중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24조7534억원으로 79%에 달한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당시 대출받지 않은 자영업자가 어디 있겠냐"며 "사업자 대출은 물론 신용, 담보대출까지 끌어모아 버텼는데 대출이자는 많아지고 대출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니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종합몰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창업 업종인 소매·판매업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합몰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는 2019년 대비 94.5%, 21.9%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업 자영업자들의 취급액과 가맹점 수가 각각 10.9%, 2.7%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수도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은 끝난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택시비 인상 이후 회식 없는 삶과 저녁 외식 감소 등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도 드리우고 있었다. 주방거리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사들인 중고 가구·가전을 새로 개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저렴하게 파는 이른바 '땡처리 시장'이다. 그동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이 늘면 저렴하게 중고 가구·가전을 매입할 수 있어 주방거리 상인들은 반사 이익을 누려온 측면이 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속도를 개업하는 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방 및 가구 거래가 사실상 멈추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 휑한 거리에 상인들 '한숨'5일 오후 방문한 주방거리. 길가에는 손님의 숫자보다 상인의 숫자가 많았다. 중고 물품을 구경하는 사람은 종종 보였지만 흥정이나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쌓여있는 물품들 사이로 상인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방거리 대로변에서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최모씨(64)는 "이 시간이 원래는 피크타임이지만 요새는 유동인구가 줄어 하루 2~3팀이 오면 많이 오는 편"이라며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고 무더운 여름이 되면 손님이 더 줄 텐데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주방거리는 폐업 점포의 물건을 염가에 매입해 창업자들에게 되파는 시장이다. 전성기인 1980년대에는 거리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상인들 대부분도 40년 가까이 한곳에서 영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올해가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부부가 함께 36년간 칸막이 전문 가구점을 운영한 서모씨(68)도 폐업 또는 가게 축소를 알아보고 있다. 서씨는 "월세가 330만원인데 매출이 200만원도 안 되는 달이 많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더 힘들다. 바로 건너편 가게는 1년 넘게 비어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찍은 후 올해도 증가 추세다. ■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방거리'역설적으로 주방거리의 침체와 달리 황학동 전체의 임대료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분기 평당 임대료가 12만8055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1·4분기에는 20만8787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60% 넘게 늘었다. 이는 인근 '힙당동'(힙플레이스+신당동) 상권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힙당동은 신당역 사거리에서 북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데, 행정 구역상으론 황학동이다. 최근 신당중앙시장을 비롯해 카페와 술집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모으며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사정이 어려운 황학동 주방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상승이 곧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사가 되지 않는데도 인근 상권 부상으로 덩달아 임대료가 상승하면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상인 최씨는 "젊은 사람이 늘고 인근에 젊은 카페나 술집이 생기며 이곳이 잠식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또 오피스용 가구 상점을 운영하는 50대 윤모씨는 "최근 2030세대가 거리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며 주방거리를 방문하는 연령대도 어려졌지만 구경하러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3분의 1토막 수준이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이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전망, 두 달 연속 악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67.4로 전달 대비 7.0p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6월 전망 BSI도 63.0으로 전월 대비 3.7p 내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전망 BSI는 4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5일간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BSI란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해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6월 전망 BSI는 지난해 6월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6월 전망 BSI는 전년 동기 대비 13.4p 낮고, 전통시장은 7.0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6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 서비스업이 57.8로 전월 대비 14.0p 하락했다. 이어 제조업(-12.7p), 수리업(-9.5p), 소매업(-8.4p), 음식점업(-7.7p) 순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에서 전월 대비 10.1p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어 농산물(-9.7p), 의류·신발(-8.0p), 가공식품(-6.1p) 등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 위축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화 최대 요인은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날씨·계절성 요인(16.3%), 비수기 영향(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상인들도 경기전망 부진 이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요인(4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유동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 요인(14.3%), 물가상승 요인(1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고금리·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전통시장도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업계는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물가·고금리 시기를 지나며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여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112조7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떠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이었던 2019년 말(209만7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각 60%, 51%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지난해 3월 말(20조4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3월 말 기준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9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500억원)의 비중도 각각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 79%에 달했다. 2019년 말(106만6841명·431조3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각 62%, 60% 높아졌으며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500억원으로 불어났다. 1년 전(172만3562명·682조8600억원·16조2300억원)보다는 각각 0.22%, 1.00%, 52.5% 증가한 수치다. 이에 향후 부실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양도차익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주식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5504명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 양도차익과 신고인원 모두 줄었다. 2021년 양도차익은 9조1689억원, 7045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