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쌀과 주요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등 내용의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이 담겨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 동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놓았다”고 반박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와 함께 이날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 산업과 4차 산업 혁명 기술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에 의해 단독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오는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피해자분들께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해 약 4000명이 수혜를 봤다”며 “국가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이미 뜻을 모은 상태이다. 특검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수사 경과가 발표돼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배경이다. 우선 당장 쌍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방점을 찍고 조사위를 발족해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정에서 특검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진 않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무매입제를 빼는 대신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상태다. 이외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가 있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내달 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이미 뜻을 모은 상태이다. 특검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수사 경과가 발표돼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배경이다. 우선 당장 쌍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방점을 찍고 조사위를 발족해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정에서 특검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진 않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무매입제를 빼는 대신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상태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그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선 쌀 의무매입제보다도 더욱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가격 보장은 의무매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변동직불금은 아예 시장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라 WTO에서 제한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WTO의 양곡 수매 총보조상당액(AMS)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변동직불금을 폐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가 있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내달 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동의를 표했다.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들어갔다. 송 후보자는"(심의 기구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송 후보자는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농가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제적 수급 관리 등으로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가 전망되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만이 아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여러 쟁점 법안 통과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로 민주당이 앞서 추진한 법안의 후속·보완격 입법 사안들이다. 노봉법에 이어 양곡관리법도 강행처리하나10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양곡관리법 시즌 2’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올 상반기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 여당 반대 끝에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은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파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후속 법안이랄 수 있는, 쌀 및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대거 발의해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렸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은 지난번 양곡관리법과 비교하면 많이 양보했고 더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쌀 등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초 본회의서 여야 신경전 가열될 듯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 통과-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은 간호법 제정안도 재추진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전 법 조항 등을 놓고 조율 중인 상황으로, 새롭게 발의될 간호법에는 ‘지역 사회’ 등 문구가 수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앞서 야당 주도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지난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입법적인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오는 12월 특별법 개선점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달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재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 이후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입법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도 좀 더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며 "11월 중으로 입법 보완 예정"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밥은 먹었나?" 베이비붐 세대라면 어릴 적 흔히 들었던 안부 인사였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던 그 시절 우리네 밥상에서 쌀은 귀하디귀했다. 정부는 보리혼식과 분식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초중고에선 도시락 검사 같은 진풍경이 빚어졌다. 그 무렵 산업화 깃발을 든 박정희 정권은 쌀 소비 억제 노력과 함께 증산에도 힘을 쏟았다. 통일벼 도입 등 품종개량이 그 징표다. 그때 채택한 쌀값 안정 대책이 '이중 곡가제'였다. 농민에게 높은 값으로 사서 도시민에게 싸게 파는 정책이었다. 이중 곡가제는 그 당시로선 '신의 한 수'였다. 생산이 늘어나도 쌀값은 폭락하지 않도록 농민을 보호했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저임금에 허덕이던 도시 근로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공급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였던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철승·김영삼·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들도 수매량이나 가격 등 각론에 이견을 보였을지언정 이중 곡가제의 취지 자체엔 공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발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삭발식을 가졌다. 지난주 민주당은 개정안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기도했으나,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란 벽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안 팔리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게 골자다. 이미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초과물량을 매입해 창고에 보관하는 '시장 격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참에 종전의 최저입찰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전량 매수하자는 것이다. 세계적 인플레 속에 농자재 값도 치솟아 야당의 주장은 얼핏 솔깃하게 들린다. 그러나 쌀 소비는 줄어드는 터에 생산 과잉은 국가적으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밖에 없다.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1조4000억원 예산 부담은 논외로 치자. 쌀보다 경제성이 큰 작물을 생산할 기회를 놓치면 결국 농가소득은 더 불안정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쌀 소비 감소 추세가 불가역적이란 사실이다. 여당이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입에 올렸다 각계의 실소만 자아내지 않았나. 매년 수십만t의 쌀을 '격리'한다고 치자. 몇 년 묵은 쌀을 이미 입맛이 고급화한 국민들이 찾을 리도 없다. 헐값의 동물사료용 등으로 넘겨지면 다행일 게다. 오죽하면 나랏빚으로 생색내는 데 도가 튼 문재인 정부조차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저했겠나. 그래서 이재명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양곡관리법은 시대착오적으로 비친다.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방탄용이란 해석은 제쳐두고라도 말이다. 무엇보다 개발연대의 이중 곡가제에서만큼도 나라의 미래에 대한 혜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쌀 소비 촉진이 아니라 다른 작물로 전환해 공급을 줄이는 게 시대적 요구라면? 이제 정치권이 농심을 겨냥한 근시안적 포퓰리즘 경쟁을 멈춰야 한다. 쌀농사를 줄여도 농민들이 안정된 수입을 얻도록 스마트팜 기술과 시설 지원 등 합리적 대안을 찾을 때다. kby777@fnnews.com 논설고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호법이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다음 본회의인 오는 27일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선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여야간 추가 협상을 주문한 바 있다. 여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부결에 이어 같은 날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처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건 민주당이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까닭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가 담긴 민주당발(發) 제정안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힐 경우 단독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제정안을 반대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의료계 내홍이 확산되자 '지역사회' 문구를 제외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병원 밖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간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의 공통 공약이다.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여기에 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도 강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야당 독주'와 '정부여당의 불통' 프레임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은 이념적 대립이 분명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8일 한국경영자협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양대노총과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당이 기업측 의견 청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이 있는 만큼 갈수록 여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도 벽에 부딪힐 게 뻔한 법안을 타협없이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거듭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심의 경호에만 의존하는 집권 여당에 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끝내 부결됐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의 끝판왕을 보여준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법안을 재표결해달라는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그러자 황당하게도 자신들이 요구했던 재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생억지까지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양보, 논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완전한 수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더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우던 집권당의 개점휴업 상태인 '민생 119'는 즉시 폐업 선언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결) 과정을 복기해 보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통 큰 양보로 본 회의 통과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여당은 보란 듯이 재의결에 반대하며 민심에 맞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의 공통 공약이다.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 법안"이라며 "의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분석 결과를 비판하자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개정된 이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농경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가 과잉생산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할 요인이 줄어 세금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수매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되고, 2030년에는 초과공급량이 63만t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농경원이 작성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경원의 보고서가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율의 과소 추정, 단위면적당(10a당) 생산량의 과다 추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경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쌀 수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과거 추세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원의 추정결과를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경원은 "경실련이 타 작물 전환을 통해 쌀 과잉공급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과잉공급량 의무매입으로 쌀 농사의 판매와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타 작물로 원활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분석결과를 비판하자,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개정된 이후의 영향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농경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가 과잉생산 쌀을 의무 매입하면 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할 요인이 줄어 세금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수매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되고, 2030년에는 초과공급량이 63만t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농경원이 작성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경원의 보고서가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율의 과소 추정, 단위 면적당(10a당) 생산량의 과다 추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경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쌀 수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과거 추세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원의 추정결과를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새 제도 도입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지를 전개한 것이라는 뜻이다. 농경원은 "경실련이 타작물 전환을 통해 쌀 과잉공급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과잉공급량 의무매입으로 쌀 농사의 판매와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타 작물로 원활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농경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 2022~2030년 벼 재배면적이 연평균 1.29%, 쌀 생산량이 1.5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양곡관리법이 도입될 경우 쌀 생산이 크게 줄지 않아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