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해수위는 오는 2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을 추가 논의하고, 30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정책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 호우, 병해충, 가축 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및 보험료 할증 최소화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 도입 △농업인 안전 보험 보장 범위의 산재 수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로봇과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다"며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 기술 도입 △중소 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지역 공동체 주도 스마트 농업 경영체 육성 △주민 참여형 농지 규모화 추진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 지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데이터 기반 농정 체계를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고 농정 예산을 확대해 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제도 재설계 △'햇빛연금' 및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 대폭 확대 △농어촌 주민 수당 제도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 확대 △공익 직불금 확대 및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 추진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농축산 식품 산업 혁신 지원 R&D 투자 확대 △GMO 완전 표시제 단계적 추진 및 친환경 유기농업·저탄소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주권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 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농업 공약 #6.3 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벌써 두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번째 통과된 1차 개정안에서는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 수매를 의무화해 논란이 됐다.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미상정한 2차 개정안에는 양곡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 주무부처의 역할을 제한코자 하여 문제가 됐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개정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곡 매입가격, 방법, 규모 등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양곡가격 안정제도'가 추가됐다. 이는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야 하는 정부의 손발은 묶고, 쌀 생산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도록 하고, 유통가공업자가 정부와 생산자 사이에서 잘 활약해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런 세 차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현실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 가격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적 주장이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쌀 가격 결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정책적으로 분리(Decoupled)해야 한다. 말하자면 직불제로 농가소득은 보전해 주되, 농산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직불제 중심의 농정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농산물 시장가격을 낮추어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농가소득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농가의 시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 EU를 참고해서 우리도 2005년부터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 직불제를 도입했다. 농산물 가격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직불금으로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상으로도 2000년 쌀 가격이 20㎏에 16만1270원인데 2022년엔 18만7268원 정도였고, 따라서 2020년 쌀 농업소득도 991.73㎡당 73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5년부터 직불금으로 1만㎡당 100만원을 지급하다가 2021년부터 170만원으로 증액했고 소농직불제도 도입해 991.73㎡ 이상 경작자에게 연간 최소 120만원을 지급했다. 쌀 농업소득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여기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으면 농가가 다른 수익 좋은 작목으로 전환하면 된다. 수익률이 좋지 않은 쌀 생산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적용되면 쌀 생산자는 다른 작목을 재배할 유인이 사라진다. 직불제를 제대로 적용해서 농가소득 보상과 가격결정이 분리되면 쌀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서 쌀 생산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졌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양곡관리법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2005년에 쌀 고정직불제와 더불어 쌀 변동직불제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직불제는 이상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쌀 목표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그 차액의 85%를 보상하는 '변동직불제'로 인해 쌀 생산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져도 쌀 농가는 또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시장과 정책변화에 민감한 농민들은 쌀 생산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현재와 같은 쌀을 과잉생산하는 농업구조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지속하게 하려는 법안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국민과 농민 그리고 농업의 미래가 휘둘리는,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을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향후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다시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격 폭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 및 가격 폭등 시 정부관리양곡 판매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양곡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상정한 법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할 것"이라며 "해당 안건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에 수용 여부 등을 일임해 주셨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공개적인 발언이나 논쟁은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고 했다"며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야 [파이낸셜뉴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쌀과 주요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등 내용의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이 담겨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 동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놓았다”고 반박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와 함께 이날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 산업과 4차 산업 혁명 기술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에 의해 단독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오는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피해자분들께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해 약 4000명이 수혜를 봤다”며 “국가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이미 뜻을 모은 상태이다. 특검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수사 경과가 발표돼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배경이다. 우선 당장 쌍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방점을 찍고 조사위를 발족해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정에서 특검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진 않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무매입제를 빼는 대신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상태다. 이외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가 있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내달 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지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대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야권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이미 뜻을 모은 상태이다. 특검이 추진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수시로 수사 경과가 발표돼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한 배경이다. 우선 당장 쌍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방점을 찍고 조사위를 발족해 조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브리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의 활동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총선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정에서 특검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진 않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무매입제를 빼는 대신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상태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그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선 쌀 의무매입제보다도 더욱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가격 보장은 의무매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변동직불금은 아예 시장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라 WTO에서 제한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WTO의 양곡 수매 총보조상당액(AMS)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변동직불금을 폐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여지가 있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와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심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내달 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동의를 표했다.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들어갔다. 송 후보자는"(심의 기구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송 후보자는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농가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제적 수급 관리 등으로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