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생물자원관은 아편 성분이 들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약 90%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과 DNA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아편 성분이 있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다른 양귀비와 구별하는 단계에선 정확도가 88.9%이다. 재배 금지 양귀비만 놓고 어떤 종인지 판별하는 단계에선 정확도가 100%에 달한다. 양귀비는 110여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아편 성분이 든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파파베르 세티게룸', '파파베르 솜니페룸' 등 3종은 국내에서 재배가 금지돼있다. 문제는 아편 성분이 든 양귀비와 그렇지 않은 양귀비 모양이 비슷해 맨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전자 표시자를 기반으로 아편 성분이 든 양귀비를 구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효율적인 기술이 나오지는 않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새 기술을 활용하면 계통수 작성 등 기존 분석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양귀비 종을 판별할 수 있다"며 "불법 양귀비 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개화 시기를 맞아 '양귀비' 집중 단속을 벌여 재배 사례 134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 633포기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시 월롱면에 사는 A씨는 주택 화단과 텃밭에 마약성 양귀비 509포기를 재배하다 입건됐다. A씨는 주거지가 외진 곳에 있어 단속되지 않을 줄 알고 관상 목적으로 재배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B씨도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관상 목적으로 415포기를 주거지 화분에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동네에 사는 C씨는 식용으로 마약성 양귀비 301포기를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마약성 양귀비 재배 목적은 관상 목적이 90건으로 제일 많았고, 식용 10건, 약용 7건, 기타 27건으로 파악됐다. 양귀비는 재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해당하는 마약성 양귀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마약성 양귀비는 마약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배하거나 원료, 종자, 종묘를 소유,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약성과 관상용 양귀비는 외관상 쉽게 구분된다. 마약성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으며 열매는 크기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마약성 양귀비를 키우거나 관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거나, 양귀비가 50주 미만으로 적은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등으로 참작될 경우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고의로 재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마약으로 쓰지 않더라도 재배 양과 상관없이 형사 입건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주로 5～6월에 개화하는 특성상 텃밭이나 화단에 자연 발화 하거나 관상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잘 살피지 않으면 마약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각종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양귀비 재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공공텃밭에서 양귀비가 무더기로 재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8일 노원구청이 공공 분양한 텃밭에 양귀비 200여주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확인한 후 텃밭 주인으로부터 양귀비를 전량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양귀비를 누가 심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양귀비 밀경' 사건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과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류를 가공할 수 있다. 한국은 마약류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양귀비를 단 1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양귀비 밀경 다시 증가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된 밀경 양귀비의 양은 지난해 18만 488주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지난 2022년 12만1983주에 비해 48.0% 급증한 수치다. 압수된 밀경 양귀비는 지난 2019년에 17만 3164주 이후 지난 2020년에 10만 9108주로 줄었지만 지난 2021년 다시 11만9592주로 늘었다. 양귀비는 농어촌 지역에서 60대 이상 노령증이 주로 재배해왔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하는 아편 등 마약류가 신경통과 복통과 같은 질병에 '만병통치약'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엔 양귀비 밀경이 도심으로 번지고 있다. 마약류 유통을 위해 조직적·대규모 경작에 나서는 피의자도 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2층 야외 베란다에 약 12㎡ 화단을 만들어 양귀비를 심은 뒤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약용 목적으로 길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한복판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451주를 몰래 재배한 B씨가 지난달 검거되기도 했다. ■ 경찰 양귀비 단속 강화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 및 불법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으로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생 양귀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배자나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50주 미만의 경미한 밀경사범에 대해선 전과가 없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잡히는 사람 중 일부는 양귀비가 스스로 자랐다고 발뺌하지만 재배 형태를 보면 고의성 여부가 바로 드러난다"면서 "약용이든 관상용이든, 소량으로 키우더라도 반드시 수사기관의 조사 받고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양귀비 밀경' 사건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과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류를 가공할 수 있다. 한국은 마약류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양귀비를 단 1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귀비 밀경 다시 증가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된 밀경 양귀비의 양은 지난해 18만 488주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지난 2022년 12만1983주에 비해 48.0% 급증한 수치다. 압수된 밀경 양귀비는 지난 2019년에 17만 3164주 이후 지난 2020년에 10만 9108주로 줄었지만 지난 2021년 다시 11만9592주로 늘었다. 양귀비는 농어촌 지역에서 60대 이상 노령증이 주로 재배해왔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하는 아편 등 마약류가 신경통과 복통과 같은 질병에 '만병통치약'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엔 양귀비 밀경이 도심으로 번지고 있다. 마약류 유통을 위해 조직적·대규모 경작에 나서는 피의자도 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2층 야외 베란다에 약 12㎡ 화단을 만들어 양귀비를 심은 뒤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약용 목적으로 길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한복판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451주를 몰래 재배한 B씨가 지난달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양귀비 단속 강화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 및 불법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으로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생 양귀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배자나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50주 미만의 경미한 밀경사범에 대해선 전과가 없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잡히는 사람 중 일부는 양귀비가 스스로 자랐다고 발뺌하지만 재배 형태를 보면 고의성 여부가 바로 드러난다"면서 "약용이든 관상용이든, 소량으로 키우더라도 반드시 수사기관의 조사 받고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해오던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자신 소유의 텃밭에서 양귀비 76주를 재배해오던 7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자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7월까지 운영되는 집중 단속 기간 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최근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이들을 체포했으며 아파트 내부에서 많은 양의 대마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구매자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약사범 폭증에 아예 대놓고 아파트서 대마. 양귀비 재배 전국에 마약 사범이 늘면서 덩달아 대마와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은 대마 등의 수확기를 맞아 3개월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국수본에 따르면, 이미 지난 3월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작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압수량은 18만488주로 148.0%(5만8505주) 늘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단 한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양귀비 종류에 따라 합법인 경우는 있다. 불법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과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등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에만 해당한다. '털양귀비'와 '개양귀비' 등 관상용 양귀비는 키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 이런 관련 법 조항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마약용 양귀비 재배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내놨다. 고의로 마약용 양귀비를 심더라도 재배 규모가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훈방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 또는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불법이지만 딱 1번은 용서해준다"는 취지다.농어촌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양귀비를 1주(株)만 키우면 합법일까. 10주는 어떨까. 49주까지는 괜찮을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경찰이 양귀비 재배 피의자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발표해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 재배 규모가 50주 미만이면 고의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의 훈방 조치는 상습범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1번만 용서한다"는 취지19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단 한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양귀비 종류에 따라 합법인 경우는 있다. 불법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과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등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에만 해당한다. '털양귀비'와 '개양귀비' 등 관상용 양귀비는 키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관련 법 조항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마약용 양귀비 재배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내놨다. 고의로 마약용 양귀비를 심더라도 재배 규모가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훈방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 또는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불법이지만 딱 1번은 용서해준다"는 취지다. ■ "치료용 양귀비여" 노인 주장에 진땀 뺀 경찰불법인데도 경찰이 이런 훈방조치안을 낸 배경이 있다. 노인 마약류 사범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마약용 양귀비는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농촌 등지에서는 암암리에 재배되는 경우가 잦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1월 양귀비 밀경사범은 2657명으로 지난해 연건 1462명과 비교해 81.7%가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90.73%에 해당하는 2410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이후 마약용 양귀비를 단 한주라도 재배한 사람을 모두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목적으로 양귀비를 키운 노인들이 많아 진땀을 뺐다고 한다. 경찰의 훈방조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양귀비는 마약 가공 원재료인데 경찰 훈방조치는 위험해보인다"면서 "수사기관은 양귀비를 고의로 1주라도 키운다면 처벌하는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예상균 법무법인 KDH 변호사는 "경찰에서 입건 방침이 조정됐다고 해서 양귀비 재배 자체가 합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귀비를 1주(株)만 키우면 합법일까. 10주는 어떨까. 49주까지는 괜찮을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경찰이 양귀비 재배 피의자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발표해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 재배 규모가 50주 미만이면 고의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의 훈방 조치는 상습범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1번만 용서한다"는 취지19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단 한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양귀비 종류에 따라 합법인 경우는 있다. 불법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과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등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에만 해당한다. '털양귀비'와 '개양귀비' 등 관상용 양귀비는 키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관련 법 조항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마약용 양귀비 재배에 대한 훈방조치안을 내놨다. 고의로 마약용 양귀비를 심더라도 재배 규모가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훈방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 또는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불법이지만 딱 1번은 용서해준다"는 취지다. "치료용 양귀비여" 노인 주장에 진땀 뺀 경찰불법인데도 경찰이 이런 훈방조치안을 낸 배경이 있다. 노인 마약류 사범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마약용 양귀비는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농촌 등지에서는 암암리에 재배되는 경우가 잦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1월 양귀비 밀경사범은 2657명으로 지난해 연건 1462명과 비교해 81.7%가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90.73%에 해당하는 2410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이후 마약용 양귀비를 단 한주라도 재배한 사람을 모두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목적으로 양귀비를 키운 노인들이 많아 진땀을 뺐다고 한다. 경찰의 훈방조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양귀비는 마약 가공 원재료인데 경찰 훈방조치는 위험해보인다"면서 "수사기관은 양귀비를 고의로 1주라도 키운다면 처벌하는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예상균 법무법인 KDH 변호사는 "경찰에서 입건 방침이 조정됐다고 해서 양귀비 재배 자체가 합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을 벌여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어민 등 총 57명을 적발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7명을 검거하는 등 총 6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어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경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 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2064주를 압수했다. 아울러 대마초 흡연 사범에 대한 첩보 활동 중 해안가에서 낚시 중이던 내국인 A씨를 구속하고, 조선소에서 집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외국인 노동자 7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전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압수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