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넘기고,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세개편 공약을 내놨다. 법인세율 자율화가 현실화되면 지역별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자체 간 세수경쟁 격화와 지방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세율 인하 하한선 설정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은 현재 전액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그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 제도에서 법인의 이익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로 별도 징수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10억원 기업에 세율 18%를 적용하면 법인세 1억8000만원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인 1800만원을 지방세로 별도 납부한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대로 국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면 이 기업은 1억8000만원의 70%인 1억2600만원만 국세로 내고, 감면된 5400만원은 지방세로 전환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율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할 총세금 규모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예고제를 도입해 세율 변경 시점은 2년 후로 설정, 기업이 조세환경을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명암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행 방식은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재정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재원을 넘기는 게 아니고 자주권을 갖게 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업이 많은 서울·수도권은 세수 증가 효과가 크겠지만, 기업 기반이 약한 지방은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법인세를 깎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만, 재정이 빈약한 지역은 손쓸 방법이 없다"며 "조세 인하 경쟁만 벌이다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정부는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같은 보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A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도 내국세의 약 20%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고 있고, 법인세의 10%는 이미 지방세로 걷고 있다"며 "여기에 또 다른 지방세 몫을 만들면 중복 구조와 조세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이 목적이라면 굳이 법인세 구조를 건드릴 필요 없이 기존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취업자수가 증가한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부터 2023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를 차지했다. 특히 수원, 화성,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했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충남의 산업도시들로 확인됐다.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조선업 밀집 지역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도시들도 청년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도시들의 쇠퇴로 인해 기존에는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를 갖고 있던 광양, 거제, 여수, 영암 등의 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대임금 격차도 확대돼 2013년에는 임금이 높은 상위 지역에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8곳이나 포함됐으나 2023년에는 6곳으로 감소했으며, 그나마 상위 10곳 이내에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양극화가 확대된 데 대해, 지역의 인재유출(특히 청년층)과 제조업 쇠퇴가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기업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에서, 젊은 인재들이 모여있고 이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쫓아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도 교통망이나 산업클러스터와 같은 경성-인프라와 사회적 자본, 인재 유치를 위한 연성-인프라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기업의 낮은 임금으로 청년과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서 혁신하지 못하는 '저숙련 함정'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지역이 스스로 지역발전의 대안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재정적 여력과 내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지역 간에 소모적 경쟁만 강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가 소비채널인 편의점마저 불황에 빠진 반면 고급차 소비는 증가하는 '신(新)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격차와 소비침체가 깊어질수록 양극단적 소비행태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매년 8월에 열던 'GS25 뮤직 앤드 비어페스티벌'(뮤비페) 행사를 올해 취소하기로 했다. 뮤비페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과 국내외 주류 페스티벌을 결합한 GS25의 대표 마케팅 행사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개최됐다. 첫해 5000명으로 시작한 행사 참가자는 누적 3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만 약 7만명이 현장을 찾았다. 뮤비페는 게임, 음반,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협업을 통한 '문화 플랫폼'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던 행사다. 높은 브랜드 홍보 효과에도 최근 편의점 수익성 악화로 10년 만에 행사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GS리테일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여름 성수기 마케팅을 위해 기존의 페스티벌, 콘서트 형식의 이벤트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편의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CU는 브랜드 팬덤 강화 차원에서 1년에 한두 편씩 웹드라마를 만들었지만 올해는 계획이 없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2월 비핵심사업 정리 일환으로 금융자동화기기 사업부를 매각했다. 불황에도 끄떡 없던 편의점업계는 최근 성장세가 가파르게 꺾이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가성비 높은 상품과 단독 기획상품 등을 앞세워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길어지는 경기침체에 버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 편의점 매출은 코로나 영향 등으로 2022년 10.8%(전년 대비)의 고성장을 기록하다 2023년 8.1%, 2024년 4.3%로 성장둔화가 뚜렷해졌다. 올해 1·4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쳐 역성장을 겨우 면했다. 반면 올 들어 초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크게 늘어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에서 판매된 1억5000만원 이상 초고가 차량은 총 8184대로 집계됐다. 4586대였던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하면 78.4% 급증했다. 초고가 수입차를 제외하면 수입차 판매는 오히려 둔화하는 추세다. 1·4분기 1억5000만원 미만 수입차 판매량은 3만5159대로 전년 동기(3만5318대)보다 0.5% 줄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과 법인 모두 초고가 수입차 판매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올해 1·4분기 3115대의 1억5000만원 이상 수입차가 개인 명의로 등록됐다. 1545대였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1.6%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법인 명의 초고가 수입차도 3041대에서 5069대로 66.6% 증가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 판매도 감소했는데, 올해는 부자들이 대형차와 플래그십 모델을 중심으로 지갑을 열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경기부진 속에 자산과 소득 상위계층은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하위계층은 소득과 자산을 모두 잃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24억6000만원에서 약 5억4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전체 중위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021년 1억8000만원으로 불과 20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물경기 위축이 서민 자산 축적에 직격탄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순자산 격차로 이어진다. 순자산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7년 1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6억8000만원가량 증가했다. 9분위 역시 5억7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가량 늘었다. 반면 하위 1분위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666만원에서 -669만원으로 되레 줄었고,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도 대부분 감소했다. 소득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평균소득 증가율(3.8%)은 물론 상위 20%인 5분위의 증가율(3.7%)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3%, 사업소득은 7.9% 감소한 반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이전소득은 7.8% 증가해 그나마 소득을 방어했다.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줄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구조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시장에서도 취약한 일자리일수록 임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채용상황도 녹록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7703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66.4%로 떨어지며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경기침체기일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특성이 두드러지면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둔화 국면에서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은 금융·부동산 등 투자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충격을 흡수하지만, 근로소득과 자영업 수입에 의존하는 하위계층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진 속에 자산과 소득 상위 계층은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하위 계층은 소득과 자산을 모두 잃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24억6000만원에서 약5억4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전체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021년 1억8000만원으로 불과 20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물경기위축이 서민 자산 축적에 직격탄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순자산 격차로 이어진다. 순자산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7년 1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6억8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9분위 역시 5억7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가량 늘었다. 반면 하위 1분위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666만원에서 -669만원으로 되레 줄었고,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도 대부분 감소했다.  소득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3.8%)은 물론 상위 20%인 5분위의 증가율(3.7%)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3%, 사업소득은 7.9% 감소한 반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이전소득은 7.8% 증가해 그나마 소득을 방어했다.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줄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구조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시장에서도 취약한 일자리일수록 임금증가율이 둔화되고, 채용상황도 녹록치않은 악순환이 지속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7703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66.4%로 떨어지며,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경기 침체기일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특성이 두드러지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은 금융·부동산 등 투자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충격을 흡수하지만, 근로소득과 자영업 수입에 의존하는 하위 계층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하나금융연구소 경제산업분석팀은 '2025년 일반산업 전망'을 통해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성장기회가 있는 일부 분야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경제 주체간 생산·소비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3.3㎡(평)당 시세 기준으로 전국 상위 50개 단지가 모두 1억원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5일 파이낸셜뉴스가 KB부동산의 '3.3㎡당 시세 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으로 상위 50개 단지가 3.3㎡당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0개 단지 모두 1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부동산은 매달 3.3㎡당 시세 톱 단지 50개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소 50개 단지가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50위권 이하에도 1억원 초과 단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KB부동산 측은 보고 있다. 4월 기준으로 3.3㎡당 1억원 초과 단지가 '50+α'라는 설명이다. 3.3㎡당 1억원 초과 단지는 최근 들어 폭증하는 모습이다. KB부동산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3년 2월에는 11개 단지에 불과했고, 2024년 2월에도 18개 단지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올 1월에 34개 단지로 늘더니 3월에는 43개로 급증했고, 4월에는 '50+α'로 치솟았다. 통계를 보면 1억원 초과 단지 대부분은 강남·서초구 등의 고가 아파트들이다. 이들 지역에서 매달 새로운 단지들이 3.3㎡당 1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단지들이 모두 1억원을 넘어서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개포동의 노후 아파트도 3.3㎡당 1억원 대열에 합류하는 등 넘사벽 단지가 하나둘 늘고 있다. 시장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 양극화가 점점 통제 불능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역효과만 더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주택과 무주택 간의 격차는 물론 이제는 주택 보유자 간의 불평등도 심화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싼 도봉구의 ㎡당 평균 매매가는 80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가장 비싼 강남구는 3191만원이다.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도봉구에서 4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계기로 초양극화의 주범인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주택·건설 단체들은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시장 정상화 일환으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징벌적 세금 중과·대출 옥죄기 등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편중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구정 아파트 두달 새 10% 상승 KB부동산의 지난 4월 '3.3㎡(평)당 시세 톱' 통계를 분석하면 사상 처음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상위 50개 단지가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면 3.3㎡당 1억원 초과 단지가 3월 43곳에서 4월에는 '50+a'로 최소 7개 단지가 더 늘어난 것이다. 개포동에서는 처음으로 주공 5·6단지가 1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50개 단지를 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 31곳, 서초구 16곳 등 47곳이 그 주인공이다. 강남·서초구의 고가 단지는 3.3㎡당 1억원 초과가 기본시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머지 3개 단지는 강북 부촌 가운데 하나인 용산구에서 나왔다. 이촌동 한강맨션, 한남동 한남더힐, 보광동 신동아 등이 3.3㎡당 1억원 초과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3.3㎡당 시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4월 기준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4차로 1억7003만원이다. 2월에는 1억5508만원을 기록했다. 단 두달 새 매매가가 10%가량 상승한 셈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3.3㎡당 1억원 초과 단지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주택 규제 풀어 시장 정상화 전문가들은 핵심 지역의 우량한 한 채만 찾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 같은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풀이한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다주택자에 대한 옥죄기가 있다. 현재도 세금과 대출 등에서 다주택자는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주택·건설 단체들은 대선에 맞춰 시장 정상화 최우선 과제로 세금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약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핵심 과제로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경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대선 정책과제 핵심 의제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정치권에 건의한 상태다. 전문가들도 이번 기회에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2주택 이상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며 "새 정부가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내수 부진에 따라 취업자의 업종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는 대표 내수 업종인 판매직과 건설업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고령화로 요양보호사 등은 증가했다.  24일 통계청은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산업 소분류별로 취업자를 보면 음식점업이 166만2000명(5.8%)으로 가장 많았고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159만4000명·5.5%), 작물재배업(140만7000명·4.9%)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요양보호사 등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8만8000명)이었다. 건물건설업 취업자는 8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직업 소분류별 취업자는 매장판매 종사자가 150만7000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작물재배종사자가 134만3000명(4.7%)으로 뒤를 이었고 청소 관련 종사자는 124만9000명(4.3%)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1년 전에 비해 매장판매 종사자가 10만명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광업 단순종사자도 6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부진 장기화, 건설업 불황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청년층과 30∼49세는 음식점업이 각각 10.4%, 4.5%로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작물재배업(9.6%)이었다. 임금 수준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6%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은 26.5%였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이 22.0%, 100만~200만원 미만 10.4%, 100만원 미만 9.6% 순이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인공지능(AI)은 다른 기술과 다르다. AI가 사회, 경제, 특히 노동 시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파이낸셜뉴스가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개최한 '2025 FIND·2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미래학자 마틴 포드는 "우리는 처음으로 인지 능력을 갖춘 기계를 얘기하고 있다. 보편적 기술로서 AI는 사회, 문화, 조직, 경제의 모든 분야에 스며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과거 산업혁명 때에도 기술은 일자리를 파괴했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갔다. 우려했던 만큼 대규모 실업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강력한 확장성과 빠른 발전 속도 등에 비춰봤을 때 AI 이후 인간의 노동 환경은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AI가 단순히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닌,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딥러닝이나 인공신경망 기술을 통해 스스로 학습도 가능하다. AI의 위협을 받는 직업군이 소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포드는 "사람은 이제 로봇이 하기 어려운 꼼꼼한 작업만 하면 된다. 아직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기존 직업이 자동화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기술발전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드는 "기술은 단순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탈숙련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올바른 사업모델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는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I와 공생하는 시대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는 업무가 이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포드는 "AI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별취재팀 박소현 팀장 예병정 서혜진 김태일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김찬미 최아영 이동혁 기자

"인공지능(AI)은 대부분 근로자보다 더 유능하고 경제적으로도 (기업이) 이용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상당수 노동력이 실업이나 불완전고용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베트스셀러 작가이자 AI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사진)는 1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AI 시대가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15년 넘게 주장해온 핵심"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아직 AI혁명은 초기 단계라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AI가 파괴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마틴 포드는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리는 '2025 FIND·2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AI가 미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마틴 포드는 "현재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례가 있다"면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25년쯤 메타의 AI는 코드를 작성하는 중간급 엔지니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AI가 중간급 엔지니어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다면 많은 사무직 일도 수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 기업들은 가까운 미래에 AI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저서 '로봇의 지배'를 통해 AI를 '전기'와 비교한 마틴 포드는 AI가 전기처럼 경제·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전기는 정적이고 예측가능하고 대체가능한 상품인 반면, AI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강력하고 유능할 것"이라며 "AI 영향은 전기 도입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산업용 로봇과 자동차공장 자동화를 도입한 선두주자로, AI를 금융 등 비제조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마틴 포드와의 일문일답. ―AI를 전기에 빗댔는데. ▲AI가 전기처럼 체계적이고 범용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 AI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고, 전기처럼 우리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AI와 전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전기는 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상품인 반면, AI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AI 영향은 전기 도입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극적일 것이다. ―AI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임금을 올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다. 반면 인간을 능가한 AI가 인간 일자리를 뺏으면서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AI 시대가 일자리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15년 넘게 주장해온 핵심이다. 궁극적으로 AI는 대부분 근로자보다 더 유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적어도 비교적 일상적인 직종에 그렇다. 결국 상당수 노동력은 실업이나 불완전고용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AI 혁명의 초기 단계다. AI 역량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AI의 새로운 역량을 완전히 이해하고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파괴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겠지만 그 수는 줄어들 것이다. 또 AI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미국에서 AI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례가 있다. 아직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다. 다만 기업들이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마크 저커버그는 한 인터뷰에서 "2025년이면 메타를 비롯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들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중간급 엔지니어 역할을 할 수 있는 AI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중간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다른 많은 사무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가 금융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AI는 금융 분야 일자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무를 AI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 분야 근로자들의 업무 유형도 AI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다. 또 AI를 통해 중요한 운영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은행들은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AI 시대에 더 유망한 산업은. ▲대부분 산업이 AI 기술을 온전히 수용해 AI 시대에 더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AI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노동력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다. ―한국정부와 산업계는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 AI의 현주소를 평가하면. ▲한국은 이미 산업용 로봇, 공장자동화 도입 분야에서 선두주자다. 앞으로 과제는 AI를 활용해 로봇 분야를 더 강력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금융, 의료 등 비제조업 분야에도 AI를 도입하는 것이다. AI 혁신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혁신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AI 도입 측면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의 AI 이미지가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AI 지식재산권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AI시대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현재 미국에서도 AI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다. AI 혁신과 지식재산권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찾아내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