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될 것이 하나 있다"며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과 폭발, 지방의 소멸, 이 두가지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는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며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이임사를 통해 "주택시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고령화와 저출산, 기후 위기와 산업 전환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무에 임할 때 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철도 지하화처럼 국토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책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도권 교통의 판도를 바꿀 GTX 시대를 함께 열 수 있었던 것은 장관으로서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며 "부동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프로젝트 리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는 국토교통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했다. 이어 12·29 여객기 참사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및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사고를 언급하며 "잇따른 사고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박 장관은 2014년 공직을 떠난 뒤 2016∼2018년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2023년 12월 장관 취임후 1년 7개월간 국토부를 이끌어 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6·27 대출 규제 한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지만, 집값은 꺾이지 않고 있다. 일부 재건축·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매물도 혼재하며,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현장에서는 호가는 유지된 채 거래만 위축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2234건으로, 전월(1만1807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도 6990건으로, 전월(1만1896건)보다 41%가량 감소했다. 이와 달리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27 규제 이후에도 오름폭만 둔화됐을 뿐 상승세는 이어졌다. 6월 5주차(6월30일 기준) 0.40% 상승, 7월 1주차(7월7일 기준) 0.29% 상승, 7월 2주차(7월14일 기준) 0.19%, 7월 3주차(7월21일 기준) 0.16%를 기록중이다. 여전히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최고가 경신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달 27일 72억원에 거래돼 전월 계약건(59억원)보다 13억원 오른 가격에 팔렸다. 또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전용 124㎡는 지난 14일 기존 최고가보다 12억8000만원 높은 58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청담동 ‘건영’ 전용 84㎡는 이달 9일 직전 최고가보다 7억원 높은 37억원에 거래됐다. 이와 동시에 최고가 대비 수억 원 낮은 계약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청구강변’ 전용 84㎡는 지난달 35억원에서 이달 23억원에 거래되며 약 34%(12억원) 급락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등도 전월 대비 21~28%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됐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와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역시 최고가 대비 7억원 이상 떨어진 실거래가가 포착됐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이 단기간 내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기대 등 심리적 요인이 여전히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고가와 급매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수요 기반이 약한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극화 흐름”이라며 “지금으로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지만, 거래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규제 완화 등 정책 변수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온라인플랫폼의 등장으로 자영업자의 양극화 정도가 2배 이상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공간적 한계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전통 점포소매업이 집중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크게 쇠퇴한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되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잠재력이 있는 업체에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분배율은 소매업이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늘었다. 이는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매출액 격차가 4년 만에 110배에서 235배로 확대됐다는 의미로 양극화 정도가 2배 이상 커졌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음식업의 5분위 분배율도 31.1배에서 34.8배로 크게 상승했다. 한은은 쿠팡,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통플랫폼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음식배달플랫폼의 등장으로 업체 간 경쟁과 승자독식이 심화되면서 수혜를 받은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업자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업은 국내 자영업자 산업별 구성에서 46%를 차지할 만큼 전통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 분야다. 한은은 온라인플랫폼 확산 과정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에 집중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등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자를 선별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소매·음식업 금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 1년 후 수혜업체는 매출과 고용이 각각 8.8%, 1.2% 증가했고 폐업확률은 1.6%p 감소했다. 이때 매출 개선 효과는 창업초기, 소규모, 청년층 업체에 집중된 반면, 나머지 업체는 폐업확률만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데 그쳤다. 특히 무분별한 소액 지원보다는 선별된 업체에 금융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매출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폐업방지 효과도 0.4%p로 미약했다. 반면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은 매출 증가(+14.4%)와 폐업 감소(-2.1%p)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의 자본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원 받는 자영업체 중 3년간 매출이 역성장하고 노동생산성(종사자당 매출)이 동종 산업 하위 25%인 업체의 비중이 1%p 상승할 경우, 다른 자영업체 매출은 1.7% 감소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미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업체 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의 등장으로 자영업자의 양극화 정도가 2배 이상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공간적 한계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전통 점포소매업이 집중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크게 쇠퇴한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되,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 대신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잠재력이 있는 업체에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분배율은 소매업이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년~2023년 235.3배로 크게 늘었다. 이는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매출액 격차가 4년 만에 110배에서 235배로 확대됐다는 의미로 양극화 정도가 2배 이상 커졌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음식업의 5분위 분배율도 31.1배에서 34.8배로 크게 상승했다. 한은은 쿠팡,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통플랫폼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음식배달플랫폼의 등장으로 업체 간 경쟁과 승자독식이 심화되면서 수혜를 받은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업자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업은 국내 자영업자 산업별 구성에서 46%를 차지할 만큼 전통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 분야다. 온라인유통플랫폼은 매출뿐만 아니라 지역간 고용 양극화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소비 비중이 1%p 상승할 경우 수도권 소매업에서는 유의한 고용 변화가 없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했다. 특히 전체 고용을 자영업과 법인 부문으로 구분한 결과 법인 고용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반면, 자영업 고용은 크게 감소(-9.8명)하는 등 자영업자의 타격이 더 컸다. 비수도권에서 점포소매 자영업자 수 감소 폭이 더 큰 데다 온라인소비 확대에 따른 통신판매 등 무점포소매업의 성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영향이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라 양극화의 정도는 상이했다. 온라인소비 비중이 1%p 상승했을 때 온라인판매를 도입한 업체가 많은 지역은 자영업자 감소 폭이 다른 지역보다 약 30%(2.2명) 작았다. 특히 온라인소비 대체 정도가 높은 음식료품(-4.2명), 의류(-1.0명) 판매 자영업자 감소폭이 컸고, 다양한 상품을 갖춘 종합소매업은 줄어들지 않았다. 음식배달플랫폼의 경우 지역 내 온라인 배달음식 비중이 10%p 상승할 때 음식업 고용이 14.1명 증가하는 등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영업자 수는 수도권(-3.5명)과 비수도권(-3.2명)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온라인 배달음식 비중이 10%p 상승할 때 대규모-소규모 음식점 간 매출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이 3.2%p, 비수도권은 6.3%p 확대됐다”며 “배달비중 높은 일식(44.9%), 중식(41.6%), 서양식(41.0%)이 성장하고, 배달비중 낮은 주점(7.8%), 한식(19.4%), 비알코올 음료(26.4%)는 폐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온라인플랫폼 확산 과정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에 집중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인구 1000명당 소매업체와 숙박음식업체수가 각각 19.5개, 16.6개로 주요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 확산으로 다수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놓인 만큼, 금융지원이 금융지원은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등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자를 선별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고서가 정부의 소매·음식업 금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 1년 후 수혜업체는 매출과 고용이 각각 8.8%, 1.2% 증가했고 폐업확률은 1.6%p 감소했다. 이때 매출개선 효과는 창업초기, 소규모, 청년층 업체에 집중된 반면, 나머지 업체는 폐업확률만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데 그쳤다. 특히 무분별한 소액 지원보다는 선별된 업체에 금융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매출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폐업방지 효과도 0.4%p로 미약했다. 반면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은 매출 증가(+14.4%)와 폐업 감소(-2.1%p)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생산성 업체가 지원받는 비중은 2018년 3.7%에서 2023년 7.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지원 중 2000만원 미만 소액 비중도 같은 기간 20.8%에서 28.7%로 확대돼 효과가 낮은 그룹과 생산성 낮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의 자본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지원 받는 자영업체 중 3년간 매출이 역성장하고 노동생산성(종사자당 매출)이 동종 산업 하위 25%인 업체의 비중이 1%p 상승할 경우, 다른 자영업체 매출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미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업체 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전업 투자자문·일임사의 흑자회사 비율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사업연도 투자자문·일임업 영업실적'(지난해 4월~올해 3월)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투자자문·일임사 총 계약고는 7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8000억원(3.3%) 증가했다. 자문계약고는 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늘었고, 일임계약고는 710조7000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전업 투자자문·일임사의 총 계약고는 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8%) 증가했다. 이들이 1년간 벌어들인 수수료수익은 2108억원으로 전년보다 575억원 늘었다. 전업 투자자문사란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을 자문(투자자문업)하거나 투자를 위임받아 투자자 대신 자산을 운용(투자일임업)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고유재산운용수익은 322억원으로 전년(922억원) 대비 599억원 줄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217억원으로 전년(329억원) 대비 112억원 감소했다. 흑자회사 비율도 전년(53.7%) 대비 줄어 40.2%를 기록했다. 전체 443개사 중 178개사가 흑자를 달성했는데 전년 대비 40개사 줄었다. 반대로 적자를 낸 곳은 전년 대비 77개사 늘어난 265개사다. 이는 제한된 시장 규모에 따른 경쟁 및 양극화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업 투자자문·일임사가 지속적으로 신규 진입하고 있지만,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 등과 맞물려 흑자를 시현한 회사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증권사·은행 등 겸영 투자자문·일임사의 총 계약고는 72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642조2000억원(89%), 증권사 77조8000억원(10.8%), 은행 1조6000억원(0.2%) 순이었다. 영업별로는 투자일임 수수료가 926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겸영 투자자문·일임사의 경우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보험사, 연기금 등이 기관 일임 재산 운용을 통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증권사는 지난 2022년 하반기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인한 채권형 랩 손실 영향 등으로 일임계약 규모가 2024년 3월 89조9000억원에서 지난 3월 76조4000억원으로 지속 감소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일임업의 업권, 규모, 운용자산 종류 등 특성을 고려해 잠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퇴직연금 중 일부를 일임사의 로보어드바이저(RA)를 통해 운용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가 지난 3월 출시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최근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서로 다른 진영을 악마화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확산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13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양극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주요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 54.1%, 국민의힘 68.7%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4%p, 20.9%p 증가한 수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3.5%, 국민의힘 지지자의 94.6%가 상대 정당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정서적·정파적 대립으로 심화한 셈이다. 이 같은 양극화는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친구 차단당했다", "정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크게 싸운다"는 등의 글이 자주 올라온다. 극단적인 경우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뽑았느냐, 어느 당 찍었느냐"고 묻고 답변을 회피하자 마구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대선 결과를 두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정쟁과 미디어 환경 변화가 양극화를 부추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자극했고, 이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 반복·축적되면서 갈등이 고착화됐다"며 "여기에 더해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갈등을 부추기면서 결국 사회가 점점 극단화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누구를 지지했든 국정 운영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모습은 결국 국민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태도 변화와 함께 관용 중심의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치 문화가 폭력이나 갈등보다는 관용, 소통, 타협을 중심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인들의 발언과 태도는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진다"며 "폭력적 분위기와 극단적 현상을 조장하는 정치적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서로 다른 진영을 악마화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확산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로를 존중하려는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양극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주요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 54.1%, 국민의힘 68.7%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4%p, 20.9%p 증가한 수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3.5%, 국민의힘 지지자의 94.6%가 상대 정당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정서적·정파적 대립으로 심화한 셈이다. 이 같은 양극화는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정치 성향 차이로 친구와 인연을 끊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차단당했다", "애인과 정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크게 싸운다"는 등의 글이 자주 올라온다. 극단적인 경우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뽑았느냐, 어느 당 찍었느냐”고 묻고 답변을 회피하자 마구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대선 결과를 두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정쟁과 미디어 환경 변화가 양극화를 부추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자극했고, 이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 반복·축적되면서 갈등이 고착화됐다"며 "여기에 더해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갈등을 부추기면서 결국 사회가 점점 극단화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누구를 지지했든 국정 운영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모습은 결국 국민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태도 변화와 함께 관용 중심의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치 문화가 폭력이나 갈등보다는 관용, 소통, 타협을 중심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인들의 발언과 태도는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진다"며 "폭력적 분위기와 극단적 현상을 조장하는 정치적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의 실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는 실적 개선을 보이는 반면 중소형사의 수익성 회복은 지연되는 상황이다.  ■ 대형사는 순이익 개선, 중소형사는 실적 위축...양극화 12일 금융투자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25.6%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2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신평이 분류한 대형증권사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10개 증권사가 포함됐다.  중형사 증권사에는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 iM증권이 들어갔다. 소형증권사에는 유진투자증권, DB증권, LS증권, 부국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한양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이 포함됐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대형사는 선별적 영업을 통한 투자은행(IB) 수수료 회복과 해외주식 위탁 매매 성장 수혜 등에 힘입어 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면서 "반면 중소형사는 부실 정리 과정에서의 대선 부담 지속과 제한적인 영업여건으로 동기간 순이익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은 실적 양극화 속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지표는 저하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국내 증권사 고정이하자산비율은 6.1%,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자산비중은 12.5%로 2022년 말(2.5%, 4.9%) 대비 크게 저하된 수준이다. ■실적은 신용도로...방향성 다른 신용등급 이러한 양극화를 방증하듯 나신평은 올해 상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대형사에 해당하는 다올투자증권의  기업신용등급을 A0에서 A-로 강등했다. 나신평은 "부동산 금융 부문 위축에 따라 시장 지위 및 수익성이 저하된 점, 과거 대비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지표가 저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신용도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형사인 하나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등급(AA-)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나신평은 "저하됐던 수익성이 회복됐다"면서 "대체투자 관련 우려가 잔존하지만 그로 인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의 급격한 저하 위험이 크지 않고 계열로부터의 재무적 지원을 기반으로 우수한 자본적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사 중에서 실적을 견인한 것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올해 1·4분기 한국투자증권의 순이익은 4657억원으로 전체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메리츠증권이 2307억원, 키움증권 2303억원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빅 5'에 해당하는 미래에셋증권(906억원), NH투자증권(1872억원), 삼성증권(1872억원), KB증권(1762억원)과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신영증권이 1174억원으로 유일하게 1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한 중형증권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월 23일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주 대비 서울 전체로는 7.2%, 가장 뜨거운 강남구는 무려 14.7% 상승했으며 특히 아파트 가격은 21주 연속 상승하여 6년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1인당 6억원 제한과 6개월 내 입주 의무 등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규제를 단행했다. 한편 종합주가지수(6월 27일 기준)는 1년 전 대비 9.8%, 작년 말 대비 28.3% 상승했다. 이러한 자산시장 과열의 이면에는 경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총 1%p 인하와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4월 말 기준 광의 유동성(L)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5.8%에 달하는 등 유동성 확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6월 5대 은행의 일평균 대출증가액은 이른바 '영끌 열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증가를 보였던 작년 8월 규모에 근접했다. 반면 실물경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2·4분기 2.2%에서 금년 1·4분기 0%, 2·4분기에도 산업생산 동향에 비추어 볼 때 0%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산업생산지수는 5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으며 소매업은 5년 전 2019년 5월 대비 4.8%, 음식업은 5.3% 공히 감소한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뒤죽박죽 상태에 있다. 자산시장은 활황인 반면 실물경제는 거의 위기 수준에 가까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으며,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시중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주택시장과 증권시장으로만 흘러든 결과다. 정부는 주택금융 규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3종 거래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택금융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대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절벽을 장기화함으로써 미래의 주택 수요 압력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최근의 서울 아파트 가격급등 현상은 사실상 예정된 일이 일어난 것이다. 2021년에서 2023년에 걸쳐 고금리와 PF 불안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이 감소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격감하는 공급절벽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했던 반면 시장 흐름은 '똑똑한 한 채'로 대응하여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옴으로써 주택정책이 실패했다. 6월 27일의 대출규제 강화는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금융을 통한 '똑똑한 한 채'의 사다리조차 사실상 단절시켰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주택 수요자의 현금 동원능력에 따라 양분되는 주택시장 양극화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주택 소유에 따른 부(富)의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압력 문제와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세제보다 공급 위주 주택정책 추진을 공약했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선정에서 분양까지는 대략 8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고 있는 만큼 공급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선 공약은 덮어두고 향후 주택시장의 장기간 공급 부족과 양극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정책 선택을 결단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거듭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