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 정치 기사를 쓰면서 중도층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상향식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당내 반대 세력을 대거 ‘정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명횡사’ 공천은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어 있던 중도층 민심의 급격한 이탈을 불러왔다. 다만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 임명’ 등 크고 작은 여권발 실책에 만회(?)됐다. 여당은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뜬금없는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들이밀다가 자멸했다. 이후로도 양당은 각자의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영향력을 첨가하고 이 대표 연임과 대선을 위해 당헌·당규를 고쳤다. 여당은 선거 참패 정당이 맞는지 믿기 힘들 정도로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틀리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선거구제 등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모든 선거는 중도층이 승패를 결정한다. 양당 지지층이 콘크리트화될 대로 콘크리트화된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다. 다만 어느 한쪽이 중도층 마음을 샀다기보다는 더 큰 미움을 산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거대 양당은 왜 중도층에 소홀해진 것일까. 확고한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 멸시하게 된 정치 문화 때문일까. 파랑 아니면 빨강만 있는 광장에서는 대화가 오갈 수 없다. 중도층은 존중받아야 한다. 중요한 정치 주체임을 인식하기 위해 중도층을 ‘합리적 주도(결정) 세력’이라고 부르자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제안이 흥미롭다. 영단어 ‘스윙 보터’에서처럼 중도층의 합리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취지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도 저서 ‘민주당 1999-2024’에서 “(개혁 입법 강행 시) 유심히 살펴야 하는 부분은 이른바 중도층 여론”이라며 “중도층은 대개 어떤 법안을 개혁하는지와 그 세부 내용보다는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의 태도를 중요하게 지켜본다”고 했다. 지금 중도층은 개혁이라며 대북 송금 특검, 검사 탄핵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선거 전 외연 확장이라며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데려와 놓고 이제 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입을 씻는 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4·10 총선 이후 협치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여당이 참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협치의 꽃이 활짝 피리라 보기엔 싹이 노랗다. 거야는 채 상병 특검 등으로 용산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71명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천막농성'에 들어간 판이다. 이렇듯 협치 성공 가능성이 어두운 이유는? 우선 지난 2년간 야권이 협치에 응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답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 의혹'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올인하거나 들러리 설 수밖에 없는 입지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더욱이 총선을 통해 더 기울어진 정치지형도 비관적 전망을 낳게 한다. 192석 거야가 108석 소여를 협치의 상대로 받아주기보다 폭주할 공산이 더 커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대놓고 탄핵을 거론했다. 즉 "2016년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의결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현 여당의 분열까지 부추기면서다. 이처럼 야권이 막 나가는 데는 나름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민심이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심판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선 이후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4%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렇다고 야권도 착각해선 곤란하다. 국민이 야당이 예뻐서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게 아니니 말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67석을 더 얻었지만 양당 득표율 차이는 5.4%p에 불과했다. 총선 후 첫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이재명의 지지율도 23%에 그쳤지 않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각종 국정 혼선을 빚은 건 사실이다. '영부인 리스크' 관리 실패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같은 건 용산의 자책골이라 치자. 민주당의 비토크라시(극단적 파당정치)도 이에 한몫했다. 윤 정부의 노동·연금 분야 등 구조개혁에 손잡긴커녕 양곡관리법과 민주화유공자법 등 그들의 어젠다만 밀어붙이면서다. 윤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양상은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윤 대통령으로선 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킨 여당 의석으론 구조개혁은 고사하고 관료에 기대 일상적 행정을 꾸려가기도 벅찰 법하다. '도덕정치'가 파산한 총선 결과는 더 불길하다. 윤 정권 심판론에 묻혀 지역구나 야당 비례대표로 국민의 평균 도덕성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물들이 대거 당선되면서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피고인 신분 당선자가 여럿이다. 그러니 심판당한 여권이든, 압승한 야권이든 인기영합 경쟁에 몰입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정책적으로 무능한 데다 도덕성마저 없으니 피차 차기 대선까지 다른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와 같은, 결국 국민적 불행으로 이어질 '포퓰리즘 수렁'에 빠져들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벌써 그럴 조짐이 보인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단다.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권을 무시하고 13조원 예산을 풀도록 '처분적 법률'을 제정해서다. 하지만 총선에서 이겼다고 야당이 정부 예산으로 국민의 환심을 얻으려 한 사례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에서도 없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올 1·4분기 경제성장률 선두권이었다. 물가를 염려해야 할 국면이다. 그런데도 재벌과 노숙자를 가리지 않고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눈 밝은 국민이 도덕이 무너진 정치판을 비집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신호탄으로 보기 때문일까. 아직은 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잖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몰라도 25만원 지원금 입법에는 거부권을 확실히 행사해야 할 이유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구상을 두고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민주당의 '보편지급' 방침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권은 이런 구상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김 전 총리는 '25만원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는 동시에, 만약 시행하려면 타협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선별 지급안'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편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또 권리당원 표심을 50% 반영하는 민주당의 현행 총선 후보 공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아래 대의원제를 형해화하려 하는데 이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정당 지도부에 전체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주요 이슈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정부와 여야의 협치 방안과 관련,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파격적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국회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나아가 거국내각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 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시행령으로 대충 국가 운영을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민심의 평가는 정부·여당·대통령실에 대해 준엄한 경고장을 날렸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팍팍한 삶, 다양한 대통령실 논란 등이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연결되면서 인물 경쟁력이나 이슈 몰이, 구도라는 선거 방정식 값 모두를 '심판론 블랙홀'이 빨아들였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기간의 한 복판이자, 집권 3년차에 치러진 제22대 총선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엄한 민심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해 고강도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 보좌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고, 난파 위기의 여당호(號)를 새롭게 이끌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거대 범 야권의 '압승'에다 윤 정부와 사법적 대척점에 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원내 진입 등으로 앞으로 남은 윤 정부의 3년도 각종 특검법 및 민생법안 재추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어느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선 국정쇄신 시나리오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개최를 비롯해 내각 구성시 야당 협치, 여야정협의체 부활, 연정 등이 거론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가져갔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제3지대는 각각 3석, 1석, 1석을 획득했다. 여당 참패가 확정되자 엄중한 민심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고강도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표명도 잇따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해야 하는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압도적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힘을 모아 민생경제 위기 해소에 집중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비례 돌풍의 주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곧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향후 순탄치 않은 정국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에 제3지대는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0석이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반면 극적인 반전으로 3석을 확보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대표의 경우 정치 입문 13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이 대표는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 밖에 없었을 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곱씹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도 방향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관가는 이날 선거 기간 분출된 수백개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현안점검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 배부분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들이라 사실상 추진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권 심판의 기저에 깔린 물가 불안을 진정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출렁이는 대외변수 관리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개표 결과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치열한 접전 끝에 처음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대선 잠룡이 격돌한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눌렀고,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김두관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겼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원희룡 후보의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다. 개표율 85%를 넘긴 시점에 이 후보는 53%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2027년 대선까지 달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당권과 대선 경쟁자로 여겨지던 임종석 전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이 공천받지 못하며 이 대표는 독보적인 당내 차기 주자의 위치에 올랐다. 강원도에서 국회의원과 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3선 현역의원이자 대선 단골후보인 국민의 힘 안철수 후보가 격돌한 경기 성남분당갑 '잠룡대전'의 승자는 안철수 후보였다. 안 당선자는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으로 ‘친노(노무현) 적장자’란 평가를 받는 이 후보를 약 1만표 차로 이기며 22대 국회에서 보수 진영 중진으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을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4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이 당선자는 경기 화성을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승리를 거두며 13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양당 모두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며, 제3지대의 대권 후보로 뛰어오르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의 힘 한정민 후보와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르면서, 개표 초반 민주당 공영운 후보에게 밀렸지만 역전에 성공하며 약 2.8%P 차이로 승리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는 5선으로 여당 내 최다선 여성 중진의원으로 자리 잡았다. 나 당선자는 이 대표의 영입인재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9000여표 차로 꺾고 승리했다. 4년 만에 원내에 진입한 나 당선자는 차기 대권 주자가 불확실한 여당에서 당권과 대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반면 정치 거물들의 희비도 교차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전남 광산을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민형배 민주당 당선자에게 7만7496표차(62.25%p)로 크게 지며 낙선했다. 5선 도전에 나선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도 경기 고양갑에서 18%대의 득표율에 그치며 의정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 이번 총선에서 최소 과반(151석)을 달성하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까지 더하면 최대 180석을 넘어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가 다시금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이번까지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됐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은 입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거대야당의 벽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집권 1·2년차의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양한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번번이 다수당에 의해 실패한 데 이어 집권 3·4·5년차 남은 국정수행 기간 역시 범야권의 단일대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사실상 한 뿌리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해 외교·안보, 금융 분야 정책 주도권도 사실상 범야권에 빼앗길 공산이 높다. 특히 야권이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재조정 및 검찰 기소권 분리 등 현 수사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카드라는 구원투수까지 긴급 투입한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이번 참패로 지도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운영의 공동 핵심 축인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간 협업체계에도 쇄신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당분간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과 대표 후임 선출 등을 놓고 친윤계와 비윤계 간 내홍이 심화되는 등 여권은 극심한 격랑에 빠지게 될 공산이 크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10일 공동조사해 투표 마감 후인 오후 6시 발표한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 KBS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05석, SBS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3~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으로 예상했다. MBC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으로 예측했다. 이날 오후 10시40분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51곳에서 앞서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99곳, 무소속·기타 4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최종 결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압도적인 원내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등 우군인 비례정당 몫까지 감안하면 범야권은 180석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텃밭인 호남, 캐스팅보트인 충청 표심이 민주당으로 향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이 야당이 주장해온 정권 심판론에 전폭적으로 동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거대양당의 정치지형을 바꾸겠다고 출범한 제3지대는 조국혁신당 외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군소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14석 확보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개혁신당은 1~4석, 새로운미래 1~2석, 녹색정의당은 최악의 경우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제3지대는 앞으로 당의 운명을 놓고 '각자도생'을 모색하거나 '정치연대' 등을 고리로 민주당과 전략적인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178석을 달성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까지 더하면 최대 200석을 넘어 개헌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단독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가 다시금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이번까지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됐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은 입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거대야당의 벽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집권 1·2년차의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양한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번번이 다수당에 의해 실패한 데 이어 집권 3·4·5년차 남은 국정수행 기간 역시 범야권의 단일대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사실상 한 뿌리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해 외교·안보, 금융 분야 정책 주도권도 사실상 범야권에 빼앗길 공산이 높다. 특히 야권이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재조정 및 검찰 기소권 분리 등 현 수사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카드라는 구원투수까지 긴급 투입한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이번 참패로 지도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운영의 공동 핵심 축인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간 협업체계에도 쇄신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과 대표 후임 선출 등을 놓고 친윤계와 비윤계 간 내홍이 심화되는 등 여권은 극심한 격랑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10일 공동조사해 투표 마감 후인 오후 6시 발표한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 KBS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05석, SBS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3~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으로 예상했다. MBC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으로 예측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압도적인 원내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등 우군인 비례정당 몫까지 감안하면 범야권은 200석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텃밭인 호남, 캐스팅보트인 충청 표심이 민주당으로 향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이 야당이 주장해온 정권 심판론에 전폭적으로 동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거대양당의 정치지형을 바꾸겠다고 출범한 제3지대는 조국혁신당 외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군소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14석 확보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개혁신당은 1~4석, 새로운미래 1~2석, 녹색정의당은 최악의 경우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제3지대는 앞으로 당의 운명을 놓고 '각자도생'을 모색하거나 '정치연대' 등을 고리로 민주당과 전략적인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뜨거웠던 4·10 총선만큼이나 현장 곳곳에서 발로 뛴 파이낸셜뉴스 막내기자들의 고군분투도 빛이 났다. 각 당 출마자와 주요 정당에 총선은 승리 아니면 패배로 귀결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24시간을 마음 졸이며 유권자에게 한 표를 읍소하는 이유다. 바로 그들 옆에서 같이 땀 흘리며 현장의 생생함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온 본지 기자들에게 선거 취재는 그래서 늘 뜨겁다.제22대 총선TF에 파견 나와 매일같이 현장을 누벼온 김예지(금융) 기자의 취재 후기를 들어봤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공방 빼면 아무것도 없는 선거' '막말과 선동이 난무한 선거'. 이번 22대 총선에 대해 나오는 여러 말들이다. 하지만 감히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지 않은 국민의 위대함을 확인하게 해 준 선거.' 총선TF에 발령이 난 후 현재까지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거대 양당 대표들과 후보들은 정부 또는 상대 당의 과거를 들춰 '정권 심판론'과 '범죄자 심판론'을 내세우며 '쓰레기' '계모' 등 막말을 늘어놓기에 바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은 자취를 감췄다. 자고 일어나면 후보들의 편법대출·아빠찬스 의혹, 각종 막말이 등장했으며 정책경쟁 대신 이에 대한 공세와 방어, 또 다른 역공만이 반복됐다. '이런 피로감이 유권자들, 특히 원래도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혐오하던 청년층의 투표 의지를 더욱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고 확신으로 굳어졌다. 적극적 투표의향을 보인 18~29세 응답자가 52.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지난 총선 때보다도 0.5%p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실제로 2030세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결과 "진흙탕 정치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많이 투표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었다. 한 30대 직장인은 "(혐오정치, 막말 등)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도 투표는 무조건 해야 한다. 선거를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한 번에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무지한 채로 살다 보면 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인 상태로 진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가 각종 심판론, 의혹, 막말, 선동뿐인 선거가 아닌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으로 향한 국민들이 있었던 선거로 기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급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공방 빼면 아무것도 없는 선거', '막말과 선동이 난무한 선거'. 이번 22대 총선에 대해 나오는 여러 말들이다. 하지만 감히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지 않은 국민의 위대함을 확인하게 해 준 선거'.  총선 TF에 발령이 난 후 현재까지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거대 양당 대표들과 후보들은 정부 또는 상대 당의 과거를 들춰 '정권 심판론'과 '범죄자 심판론'을 내세우며 '쓰레기', '계모' 등 막말을 늘어놓기에 바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은 자취를 감췄다. 자고 일어나면 후보들의 편법대출·아빠찬스 의혹, 각종 막말이 등장했으며 정책 경쟁 대신 이에 대한 공세와 방어, 또 다른 역공만이 반복됐다. 아무리 선거가 우위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싸움이라 해도, 분명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와 사회 질서 개선을 위한 활동'인데 정도를 벗어나도 지나치게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피로감이 유권자들, 특히 원래도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혐오하던 청년층의 투표 의지를 더욱 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고 확신으로 굳어졌다. 적극적 투표 의향을 보인 18~29세 응답자가 52.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지난 총선 때보다도 0.5%포인트(p) 감소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실제로 2030세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결과, "진흙탕 정치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많이 투표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었다. 한 30대 직장인은 "(혐오정치, 막말 등)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도 투표는 무조건 해야 한다. 선거를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한 번에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무지한 채로 살다 보면 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인 상태로 진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한국 정치인들의 의식이 퇴행했더라도 이런 '의지의 한국인'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가 각종 심판론, 의혹, 막말, 선동뿐인 선거가 아닌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으로 향한 국민들이 있었던 선거로 기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말로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외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여성 비하 논란이 총선 정국 한 복판에서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후보들의 당선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지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해당 이슈가 총선 패턴상 지지층 결속력 맞대결이 주요 관전포인트인 만큼 여야 지지층의 성향을 떠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고군분투'중인 여성 후보의 당선을 높이는데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놓고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685명의 후보들 중에서 여성 후보는 97명으로 14.2%에 달한다. 이는 1118명이 출마해 213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던 직전 21대 총선에 비해 쪼그라든 수치다. 단순 숫자로는 직전보다 116명이 줄었으며, 비율로는 19.1%에서 4.9%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제외한 이른바 지방에서 출사표는 낸 여성 후보자는 단 4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29명, 인천 3명, 경기가 21명으로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남·전북에선 각 6·3·2명의 여성 후보자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보수 지지층이 두터워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선 3·8명의 여성 후보자가 나서 여의도 입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또 중원권인 대전·세종·충남·충북의 경우, 각각 22·7·31·21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는 불과 대전 2명, 세종은 아예 없으며, 충남·충북 각 1명씩에 그쳐 '여성후보 빈곤' 양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중 국민의힘 충북 청주청원의 김수민 후보는 바닥표심을 훑으면서 막판 승기 잡기에 나선 것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유성을 황정아 후보와 대덕의 박정현 후보, 녹색정의당은 충남 천안병 한정애 후보가 최종 필승을 위한 막판 담금질에 돌입했다.  한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만큼, 거대 양당에서 수도권 외 지방에 경쟁력 높은 여성 후보들을 좀 더 많이 배출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후보의 경우 의정활동 섬세함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 강화, 지역내 양육 등 저출생 분야에서 비교적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일부 후보자들의 여성 비하 및 관련 막말 논란 등이 이번 총선에서 핫이슈로 부상한 것을 놓고 여성 후보들의 약진 가능성과의 연관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 국회 관계자는 "편향적인 남녀 국회의원 성비만을 보더라도 여성 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여성문제, 성평등 논란 등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입법안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앞으로 여성 의원들의 국회 진출 확대가 정책적으로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여성 관련 민감 이슈가 여성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보다는, 총선 구도 자체가 여야 지지층간 맞대결 구도이고, 특히 이번 선거에선 여당의 '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상황에서 여성 관련 이슈가 승패를 가늠할 수준까지 파괴력을 가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