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변동성은 크지만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양도차익 기본공제액이 250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사실상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다수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수 대비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든다. 아직 해당 세제 도입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해선 현재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을 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대상에 오르는 '큰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 프라이빗뱅커(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에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진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이달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 영업점, MTS인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HTS인 ‘H-able(헤이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타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면 영업점 내방하여 함께 신고 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의 접수 기한은 4월 28일까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손님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손님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손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해 국내 주식에서 발생된 세금과 해외 주식의 상속, 증여로 과세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손님은 4월 한달 동안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 자산/뱅킹 TAX센터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는 하나증권 원큐프로에서 TAX센터 오픈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필수인 지금 MTS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손님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MTS, H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임주혁 상무는 "세무신고 기간을 맞아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4월30일까지 신한 SOL증권 MTS, HTS,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의 경우 타사 자료 등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며 "이번 고도화를 통해 방문이 아닌 신한 SOL증권 MTS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서비스 진행 상태를 MTS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신청 기간 내 온라인으로 서비스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며 신고서 및 납부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 고객에 한해 신고서 및 납부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데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도 쪼그라들었다. 다만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전망치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감소했다. 작년 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6조4000억원(14.1%)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2012~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다른 세목들도 골고루 부진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전년보다 41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수 오차율은 마이너스 14.1%로 집계됐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0.8%)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만, 명목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클릭만으로 앙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4만3000명에게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집계치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세목이다. 하지만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서비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됐다. 지난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했다. 11월부터 토지도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2개월 뒤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