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따라 산부인과에 온 남편들을 향해 산모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주장한 누리꾼의 글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누리꾼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부인과에 아내 따라서 오는 남편들아, 앉아 있을 때 간간이 주변 좀 돌아보고 자리가 없어 서 있는 산모들 보이면 좀 빨리빨리 일어나라"라고 적었다. 보호자로 온 남성들이 서 있는 산모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A 씨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정작 병원에서는 말도 못 꺼내면서 뒤에서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A 씨를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본인 남편이 센스 상위 1%면 인정하지만, (남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이라며 "남자가 아니라 비슷한 고충이 있는 여자들에게 '남편 교육 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더 합리적인 제안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A 씨는 "이걸 가르쳐야 하는 거냐? 남성이 잘못한 건데 이걸 왜 배우자인 여성의 책임 문제로 논점을 흐리냐. 남자가 잘못한 거면 남자분들께서 직접 개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답답해했다. 이런 가운데 A 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양보가 의무는 아니다. 앉아 있을 수도 있지", "난 내 옆에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르는 사람이 옆에 바짝 앉는 게 싫다", "남편이 그래야만 하는 의무가 있냐" 등 반응을 보였다. 또 한 네티즌은 "산모인 건 알겠는데 제 남편이자 아이 아빠가 왜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일어나줘야 하는 거냐. 배려받으려는 것 또한 이기심"이라며 "저는 다른 산모보다 제 가족이 더 소중하다. 자리 잡고 싶으면 더 일찍 가라.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A 씨와 누리꾼들의 댓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A 씨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누리꾼들은 "앞에 임산부가 서 있으면 일어나주고 싶지 않나? 누가 이걸 가르쳐줘야만 하는 건가", "배려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앉아야 하는 자리다" 등 공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며 “차등 지원, 선별 지원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렇게라도 하라. 야당이 추진하니 절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25만원 지급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낸 민생 회복 지원금법은 여당과 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라며 “무식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소비 쿠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골목 경제, 지역 경제, 지방 경제, 국민 민생을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인질 학살 사건으로 미국의 휴전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휴전 조건을 양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는 휴전이 미뤄질 수록 납치한 인질들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협박했다. 이스라엘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휴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스라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히스타드루트)'은 지난달 31일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인질 6명과 관련해 네타냐후 정부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시작했다. 올해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서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의 '필라델피 회랑' 통제권을 요구했던 네타냐후는 자신의 요구 때문에 인질이 살해됐다는 비난에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인질을 구출하기 직전이었다. 이건 끔찍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요구 조건과 무관하게 발생했고 하마스가 협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는 "필라델피 회랑은 하마스에 산소와 재무장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라며 통제권을 양보해도 "인질을 데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살해된 인질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전날에 이어 다시 사과했다. 아랍 국가들과 휴전 협상 및 인질 석방을 중재했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의 회견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 인질까지 숨진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네타냐후가 인질 석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주에 최종 휴전안을 내놓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는 바이든의 발언을 의식한 듯 2일 회견에서 "인질 석방에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은 없다"며 "누구도 나에게 설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선제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던 하마스는 인질 사망의 원인을 이스라엘에 돌렸다. 하마스 산하 무장조직인 알 카삼 여단은 2일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숨진 6명의 인질이 생전에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인질들은 영상에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호소했다. 알 카삼 여단은 2일 따로 성명을 내고 인질 처리에 대한 새 지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네타냐후가 협상을 성사시키지 않고 군사적 압박으로 이들을 풀려나게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이 관 속에 갇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협박했다. 현재 하마스에게 납치된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인질은 약 90명 안팎이며 이 가운데 약 30명은 이미 숨졌다고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충남 홍성군을 비롯한 관련기관, 전문가, 고미당 마을 주민들이 함께 경관협정 추진체계를 구축해 주민 주도의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경관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농촌에 적합한 경관관리 모델을 제시한 결과,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돼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특히 경관협정 제도와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신 국토교통부 및 충남도 관계자, 적극적으로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해 주신 충남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용봉산과 오서산이 호위를 하고, 국가산단을 유치한 내포신도시와 서해 바다를 호령하는 남당항을 품은 홍성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마을은 고미당 마을처럼 자연과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건축물과 방치된 폐가, 축사, 창고, 농업폐기물 등의 전형적인 경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력(초고령화)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노력에 비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원하는 경관협정의 운영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도 및 지원할 수 있는 실행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적용했습니다. 고미당 마을 주민들은 경관협정의 제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의지와 적극성으로 2019년부터 경관협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사업을 1년간 준비해 2020년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의견 차이로 인한 주민 간 다툼이나 경관협정 추진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경관협정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이웃을 위한 양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습니다. 경관협정 정책을 통해 홍성군의 모든 지역이 고미당 마을처럼 아름다운 경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용록 홍성군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제22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가 전혀 없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결과는 동일하다. 국민들 앞에서 별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을 제시해왔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일관되게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했던 입장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그런 무성의함을 보였다"며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을 향해 중재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당적을 버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신데 여야 간에 이렇게 강한 대치 국면에 있고 의견 입장 차가 크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어떻게든 타협하는 협치의 문화를 만드셔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중재안을 제시 하거나 또 중재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될 경우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요일까지 협상 시한을 완료하고 월요일이 되면 명단을 서로 제출해 그것을 가지고 화요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원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원구성 관련된 마지막 교섭과 타협은 이번 주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한 부분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 반쪽인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 아쉬움도 질타도 있으실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개원 국회인 6월 국회를 7월 4일까지, 모든 것을 다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하라고 최종 통지한 바 있다. 제시된 시한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우 의장은 오는 25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은 약속을 반드시는 분"이라며 "합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 되거나 명단 제출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7~28일로, 대정부질문은 7월 2~4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데 이어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와 달리 여야가 협치를 통해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에 원구성 협상을 촉구하면서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지난 7일 11명의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과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최고위원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을 넘는 22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따르라"며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오라. 그리고 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맡은 만큼 법안 통과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제2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집권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과방위원장을 포함해 7곳의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21대 국회 후반기처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는 중립 지대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당연히 제2당,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몫인데 그것을 강탈해 놓고 다시 협상을 운운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여야 상호 존중 바탕으로 협의를 해 나갈 때만 우리 상임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자 민주당은 당초 제출한 11개의 상임위원장에서 나아가 18개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를 언제까지 공회전 시킬 수 없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이 경우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과 정쟁,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11개가 최소라고 할 수 있다"며 "18개까지 간다고 확실한 안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을 하기 위해 만약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18개 상임위원장을 한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내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을 내세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입법적 견제를 위해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발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의 소회와 당부의 말과 함께 21대 국회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있었지만 아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옥상옥'으로도 불린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통상적으로 제2당이나 야당이 맡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관례가 깨졌다. 이후 2021년 여야가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하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등을 소관하고 있어 각종 특검 등과 직결돼 있다. 통상적으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둔 상태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2 야당이라는 당위성도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직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준 가장 근본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특히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은 국회 관례상 맞다"며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 역할로서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총선 민의에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6월 7일을 데드라인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도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배출하기에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것은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여당의 논리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가져가게 될 경우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여야는 오는 21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2+2 회동'을 통해 세부 협상에 나선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자는 재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했다.  의협 회장 "박민수, 조규홍, 김윤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이 사태의 원흉인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임 당선인은 전날에도 SNS에 "김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브리핑을 맡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전공의 1360명은 지난 15일에 맞춰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다"라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무원 거취와 복귀 연계 타당치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맞섰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마지막' 양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조정 등 타협안을 내고 있으나 폐쇄적 직역이기주의와 오만에 빠진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한발도 양보하지 않은 채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자'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10 총선 패배 후 의정갈등 출구를 찾는 여당과 정부의 처지를 역이용겠다는 속셈이 여실히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단체가 21일 "2025년도 의대정원을 동결하자"며 내놓은 요구도 다를 바 없다.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올해 의대 증원은 없던 일로 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전공의, 의대 교수의 기존 주장과 판박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증원 자율조정' 방침에 대해서도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했다. 정부 양보안대로라면 전국 32개 의대는 교육여건에 맞춰 당초 총증원 2000명에서 300~1000명 정도 감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행 가능한 유연하고 전향적 조치라고 본다. 그런데도 의사집단은 정부의 양보안을 놓고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한 것" "주먹구구식이었던 걸 방증하는 것"이라며 비아냥 투로 거부하고 있다. 이런 냉소, 조롱, 오만, 호기는 언제까지 계속할 텐가. 응급 중증환자가 권역 내에서 수술·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겪는 현실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의사집단이 일말의 양심과 도덕적 책무가 있다면 국민을 이토록 얕잡아볼 수 없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미래의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더 나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서비스를 위해 의사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알고 있다. 또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자부하지만 필수의료체계 왜곡과 의료수가체계 불합리, 건보재정 고갈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해 백화점식 진료·수술에 치중해 지역의료체계마저 뒤흔든 공룡이었다는 현실도, 여기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저임금에 주8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이번 의료대란을 통해 국민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의사집단은 지금껏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 일말의 양보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더 합리적인 과학적 통계를 근거로 한 단일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의사집단은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기 바란다.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고 의료개혁에 건설적인 의견을 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집단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저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국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며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됐다. 거대 범야권은 입법 권한을 무기로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정부·여당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22대 국회도 여야의 소통이 사라진 불통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떠나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채상병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여야, 협치와 양보 필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여야는 특검과 특별법 정국에 빠질 예정이다. 실제 민주당 등 범야권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통과시킬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압박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선 참패를 겪었던 수도권 당선자들은 국민의 민심이 총선에서 확인됐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영남과 친윤계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 특검법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원내 3당으로 등극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도 동의의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 차기 지도부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을 잠정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법안의 자동폐기 기한인 오는 5월말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를 예고해 또 다른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치권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의 일방통행 모습이 아니라 양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한 셈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협치가 달렸다"며 "윤 대통령의 태도와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여야 협치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협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법에서도 정쟁 뿐...22대에서는 가능할까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던 민생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고준위방폐법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고준위 방폐법을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 산자위 관계자들은 총선 후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2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22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통과도 21대 내 불투명해졌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지만,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 통과를 노리고 있어 자본시장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통과는 21대에 힘들다"며 "22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문화산업유통법 개정안 등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22대로 넘겨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21대에서 마저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들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을 22대에 넘겨서라도 협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민생법안은 협치에 달렸다"며 "윤 대통령이 협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범야권이 계속 민생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22대로 넘겨야 한다"며 "협치가 아니더라도 양보를 해서라도 민생법안 통과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