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무면허 김양식 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김양식 어장이 확산되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불법 김양식 시설 조기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무면허 양식시설에 따른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 증가 등으로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단속에 나선다.  먼저, 소유자 파악이 힘든 불법 시설물은 계고 후 신속하고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또 무면허 양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환수되도록 해당 검찰청에 처벌 강화를 건의하고, 단속 후 불법시설 자진 철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입건하는 등 불법 양식 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주도형 어장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활용해 조업정보 동향과 불법 시설물 설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어업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식 어업인 교육·설명회도 이달 중 개최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불법 양식에 의한 밀집시설은 조류 소통을 방해해 갯병 발생 등 양식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과잉 생산된 물김은 가격 하락을 초래해 어업인 피해로 되돌아간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식업을 전업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의 경우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사육 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45억원을 투입해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은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오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한전에 증빙자료 제출 후 변경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어업 비중은 64% 달한다. 어로어업과 비교해 생산량은 무려 2.5배가 많다"며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에 양식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래전부터 양식어업 조세 형평성을 요구하는 문제기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며 "어로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적용되는데 비해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적용되면서 어로어업보다도 낮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안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지 오랜된 만큼,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 의장은 "양식어업도 더 이상 부업의 개념 접근 말고 주업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국민의힘 요청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제를 포함해 건의해 주는 내용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도록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양식 어가가 사료비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양식 어업인이 적용받는 비과세 문제를 깊이 헤아려 주고 당정이 힘을 모아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국회를 찾아 어업인 지원 세제 개선과 내년 정부 예산 반영 확대를 요청했다. 8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전날(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농업의 경우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어로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특히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적용돼 어로어업보다도 낮은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노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수산물 해외 수출, 면세유 시설 개선, 여성어업인 지원 등 어촌경제 및 어업인 지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협중앙회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정책협의회는 해수부와 수협이 수산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축산업 및 어선어업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적은 양식어업의 소득 비과세 확대, 면세유류 및 폐유 수거시설 지원 합리화 방안, 단위수협 상호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어촌계 육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수협은 분기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사항도 협의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 수산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수협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어촌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 본격 나선다. 전국 1만5000여개 양식장의 지속 가능한 생산 유도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양식업 생산·경영 실태를 파악,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소멸 방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해부터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수행 중이다. 이 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양식업 현황 등 양식장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양식장 임대, 면허심사·평가제 등 양식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는 크게 △양식업권 현황 △양식장 관리 현황 △경영 현황 △관련 제도 인식 현황 △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공단은 해면양식장 뿐만 아니라 내수면을 포함한 육상양식장도 실태조사에 포함해 총 90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면양식장 조사의 경우 2025년부터 시작하는 면허·심사평가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 대상 양식장 위주로, 육상양식장은 지역과 품종을 고려해 설계했다. 실질적인 양식장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품종별 양식 순기 등 양식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장조사원은 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의 어촌정착상담사(귀어닥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수산양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어촌지도 경력자로 구성했다. 수산통계 전문인력과 분석자문단을 통해 결과 신뢰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3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원의 소명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사원을 위촉하고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은 2022년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향 공유, 실태조사원 소양, 조사지침서, 태블릿 조사방법, 안전 및 운영방안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위촉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원 22명은 오는 6월까지 1대 1 대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신뢰도를 위해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장 임대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 △면허심사·평가제 등 주요 어촌양식정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단은 보다 깊이있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장 에너지 이용실태를 추가 조사한다. 지역별·양식시설별 양식장 10개소의 주요 에너지 소비시설에 전력량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해 양식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하고 양식분야 탄소중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공단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에 이바지하고 어촌양식정책 관련 기초자료도 구축한다. 특히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024~2028년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귀어인 및 양식창업자 등 양식업 신규 진입자들의 '양식장 임대'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유휴화 양식장을 발굴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면허심사·평가제 시행에 대비한 세부 평가 기준 기초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수부의 어촌양식정책에 발맞춰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어촌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1일까지 2023년산 김 채묘를 완료한 고흥지역 김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상담실은 구암위판장, 발포위판장, 시산항 등 3개소에서 운영됐다.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인근 어장에 시설된 김 엽체 건강도, 중성포자 부착 여부와 황백화 발생 유무 등 현재 김 양성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또 현장에서 진단 결과를 개별 안내하고 어장별 생육관리를 위한 노출시간 조절, 세척 등 김발 관리 요령, 월별 관리 방법과 질병 대응법 등 양식 기술교육도 병행했다.  박준택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의 주요 수산물이자 국내 수산식품 수출액의 25%를 담당하는 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초기 양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현장 상담실 운영을 통해 낙도지역 어업인들의 양식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해 각 지역별로 김 양식 어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채묘 시기 예보와 수온 정보, 영양염 분석, 어장예찰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김 양식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료 중 국비로 50%, 지방비로 30%, 어업인이 20%를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가령 전복양식의 경우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하면 총보험료 695만원 중 138만원을 어업인이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6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번 자부담률 인하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2000여 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 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흰다리새우·참조기 등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건의하는 등 양식재해보험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전복, 굴, 다시마, 농어, 돌돔 등 23종이다. 태풍, 이상조류, 적조 등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달라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해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된 민간 양식장에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순환여과시스템, 바이오플락, 자동먹이공급장치와 아쿠아포닉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순환여과시스템은 양식용수를 자체적으로 정화해 외부 오염과 배출수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바이오플락은 유익한 미생물을 양식수조에서 물고기와 함께 길러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물고기의 면역력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2020년 민간사업자에게 국비 총 87억 원을 지원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