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식업을 전업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의 경우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사육 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45억원을 투입해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은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오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한전에 증빙자료 제출 후 변경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 본격 나선다. 전국 1만5000여개 양식장의 지속 가능한 생산 유도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양식업 생산·경영 실태를 파악,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소멸 방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해부터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수행 중이다. 이 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양식업 현황 등 양식장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양식장 임대, 면허심사·평가제 등 양식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는 크게 △양식업권 현황 △양식장 관리 현황 △경영 현황 △관련 제도 인식 현황 △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공단은 해면양식장 뿐만 아니라 내수면을 포함한 육상양식장도 실태조사에 포함해 총 90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면양식장 조사의 경우 2025년부터 시작하는 면허·심사평가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 대상 양식장 위주로, 육상양식장은 지역과 품종을 고려해 설계했다. 실질적인 양식장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품종별 양식 순기 등 양식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장조사원은 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의 어촌정착상담사(귀어닥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수산양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어촌지도 경력자로 구성했다. 수산통계 전문인력과 분석자문단을 통해 결과 신뢰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3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원의 소명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사원을 위촉하고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은 2022년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향 공유, 실태조사원 소양, 조사지침서, 태블릿 조사방법, 안전 및 운영방안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위촉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원 22명은 오는 6월까지 1대 1 대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신뢰도를 위해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장 임대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 △면허심사·평가제 등 주요 어촌양식정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단은 보다 깊이있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장 에너지 이용실태를 추가 조사한다. 지역별·양식시설별 양식장 10개소의 주요 에너지 소비시설에 전력량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해 양식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하고 양식분야 탄소중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공단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에 이바지하고 어촌양식정책 관련 기초자료도 구축한다. 특히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024~2028년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귀어인 및 양식창업자 등 양식업 신규 진입자들의 '양식장 임대'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유휴화 양식장을 발굴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면허심사·평가제 시행에 대비한 세부 평가 기준 기초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수부의 어촌양식정책에 발맞춰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어촌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1일까지 2023년산 김 채묘를 완료한 고흥지역 김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상담실은 구암위판장, 발포위판장, 시산항 등 3개소에서 운영됐다.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인근 어장에 시설된 김 엽체 건강도, 중성포자 부착 여부와 황백화 발생 유무 등 현재 김 양성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또 현장에서 진단 결과를 개별 안내하고 어장별 생육관리를 위한 노출시간 조절, 세척 등 김발 관리 요령, 월별 관리 방법과 질병 대응법 등 양식 기술교육도 병행했다.  박준택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의 주요 수산물이자 국내 수산식품 수출액의 25%를 담당하는 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초기 양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현장 상담실 운영을 통해 낙도지역 어업인들의 양식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해 각 지역별로 김 양식 어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채묘 시기 예보와 수온 정보, 영양염 분석, 어장예찰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김 양식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료 중 국비로 50%, 지방비로 30%, 어업인이 20%를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가령 전복양식의 경우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하면 총보험료 695만원 중 138만원을 어업인이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6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번 자부담률 인하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2000여 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 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흰다리새우·참조기 등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건의하는 등 양식재해보험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전복, 굴, 다시마, 농어, 돌돔 등 23종이다. 태풍, 이상조류, 적조 등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달라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해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themr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침체된 수산업과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수산업을 재도약시키고, 경북도가 사계절 해양관광 시대를 선도하겠다." 경북도는 14일 동해안이 주도하는 소득 5만다달러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어업 분야와 해양레저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 대전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피해 심화, 지속적인 어촌의 소멸 위험, 국내외 시장환경의 변화로 수산 정책의 대전환이 강요되고 있다. 또 경북 동해안 여름철에 편중된 관광객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해양관광 트렌드 및 12월 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개통 등 관광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경북 해양관광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해양수산 대전환 실행계획'이 도만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유해 체계적인 국비 확보에 활용하고, 유관기관, 어업인 등과 함께 토론해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어업 분야 대전환 실행계획으로 △잡는 어업(어선어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하고 관광어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 △기르는어업(양식어업)은 연어, 방어 등 글로벌 품종으로 전환하고 산업 단지화로 양식산업을 첨단산업화하겠다는 계획이며, △만드는 어업(유통.가공)은 이커머스 유통혁명으로 침체한 수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한다. △해양레저 분야의 대전환 실행계획은 관광객이 여름철에 집중된 경북 동해안을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한국의 골드코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사계절 해변 조성, 해양 레포츠 활성화, 사계절 해양관광 콘텐츠 다변화, 명품 어촌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해양레저관광분야 대전환 실행계획으로 여름철로 이용이 한정된 해수욕장을 관광객이 연중 방문하는 해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별 사계(四季) 해변을 지정하고 포항 도심형 해양관광 해변, 경주 사계절 해양레저 해변 등 연중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또 경주 나정고운모래해수욕장에 490억원 규모의 사계절 주야간 이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올해 12월 말 개통 예정인 동해중부선과 연계한 해양 열차 프로그램을 운영, 체류형 해양관광을 촉진하고, 국내 대표여행 미디어와 협업해 선제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홍보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저수온으로 인한 돔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폐사 징후와 부패 과정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양식 어업인들이 돔류의 건강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폐사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리플릿에는 폐사한 어류의 눈, 아가미, 간의 부패 과정이 상세히 표현돼 있다. 눈과 아가미는 부패 정도와 외관 변화를 통해 폐사체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폐사체를 해부해 간 조직의 상태 변화를 추가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리플릿에는 돔류의 혈액 건강도 지수를 도입해 어류의 건강 상태를 양호, 주의, 위험 3단계로 구분했다. 혈액삼투압,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식장에서도 혈액 검사를 통해 어류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저수온이 시작되기 전에 리플릿을 배포해 양식 어업인들이 돔류의 생리와 사육 환경을 이해하고, 양식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는 1997년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하던 중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현재 16배, 160만㎢에 달하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로 불리고 있다. 최근 GPGP에 있는 쓰레기 가운데 75~86%가 폐어구이며, 수산업 규모가 큰 한·중·일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범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만t 중 3만8000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환경계획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100만마리에 이르는 바닷새가 죽고, 바다표범 등 포유동물 약 10만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폐어구에 걸려 수산생물이 죽는 유령어업으로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수산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보호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거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어구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에 쌓여있는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어구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어구를 유실했을 때 어구의 양과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효율적 폐어구 수거를 지원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통발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장이나 폐어구 회수관리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회수 촉진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구 회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 및 폐어구 수거도 확대한다.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해 그간 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웠으나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감척된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해 폐어구를 연중 상시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업인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수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된 폐어구는 재활용을 통해 장화, 작업복, 어상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구관리기록제, 어구견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구보증금제, 생분해어구 보급 추진 등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업인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어업인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자연재해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가 저수온,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하반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종은 김, 전복, 해상가두리 어류 등 22종이다. 해당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가까운 지구별·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품종 확대 및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주계약 담보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하반기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1658어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해 고수온, 태풍 등 피해로 55어가가 보험금 20억원을 지급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내 바다 고수온 특보가 역대 최장기간인 71일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멍게 양식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이 조직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지난 17일 부산 본원에서 고수온에 따른 양식 멍게 피해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멍게 양식 안정화 TF팀’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다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이 역대 최장기록을 세움에 따라 멍게를 비롯한 양식어업 피해 규모 또한 역대 최고치로 경신할 것으로 수과원은 우려스러운 예측을 발표했다. 이에 수과원은 양식, 질병, 환경, 육종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지자체 등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해당 TF팀을 조직했다. 발족식에 이어 킥오프 회의가 열려 멍게 양식 산업 현황과 연구 현황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주제는 ‘멍게 양식, 기술개발 현황’ 및 ‘멍게 양식, 생태, 질병 연구와 양식 현안’이다. 이어 멍게수하식양식수협을 비롯한 멍게 양식어업인, 경남·경북 지자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우량종자 개발과 질병 대책,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대한 요청이 제기됐다. 수과원 관계자는 “이번 킥오프 회의에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멍게 양식 안정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TF팀 활동을 통해 진행 상황을 양식 현장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이번 멍게양식 안정화 TF가 발족함에 따라 양식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대응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