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다가오는 11월 9일,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나라,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서울시청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장외 집회인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2차 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야6당과 함께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연합 집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전주비빔밥축제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름만 들어도 입맛이 돌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날 것 같은 축제였지만 뒷맛이 꽤 씁쓸했던 모양이다. '친환경 축제'를 표방했던 이번 행사에서 무려 5만개에 달하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배출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1963명이 참여한 대형 비빔밥 비비기 퍼포먼스에서 단 한 시간 만에 4만7000개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 정도 양의 쓰레기를 내놓으려면 1분에 거의 800개씩 버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SNS 인증샷이 CCTV를 능가하는 방범카메라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두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봤다. 기계적으로 '친환경'이란 단어를 남발하는 것과 축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친환경'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 흔해져서 그 의미가 퇴색된 듯하다. 기업이든 정부든 행사를 할 때마다 으레 '친환경'을 내세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해나 실천을 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전주비빔밥축제의 경우처럼 실제 행동은 구호와 정반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단순히 위선의 문제를 넘어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이 사회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징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한국기록원 등재를 위해 벌어졌다는 점이다. 무엇을 위한 기록인가.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비빔밥을 비빈 것' 기록을 원했겠지만, 결과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 것'이 돼 버렸다. 축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충분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규모'와 '기록'에 집착한 나머지 축제의 본질은 물론 환경에 대한 고려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겉모습과 수치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지역 축제들은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봐야 한다. 제한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이 정도 성장을 이끌어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노력은 분명히 값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친환경'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더 나아가 축제 자체를 환경보호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이 직접 용기를 가져오게 하거나, 쓰레기 줍기를 축제 프로그램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축제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축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히 방문객 수나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환경적 영향도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도 축제의 정체성과 의미를 되돌아봐야 한다. 축제는 본래 풍요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축제는 소비의 장으로 변질됐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버리는 것이 축제의 본질이 돼 버렸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축제의 모습일까. 비빔밥 축제는 끝났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제 시작이다. 비빔밥에 비벼진 환경, 축제에 버려진 양심.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기록'을 위해 5만개의 쓰레기를 만들어낸 축제보다 쓰레기 하나 없이 끝난 축제가 더 값진 기록이다.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는 전국의 축제들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을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 ahnm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보쌈을 주문했더니 비곗덩어리만 한가득 왔다는 배달앱 리뷰가 눈길을 끌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보쌈 와서 강하게 리뷰 남겼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위에 3~5점 정도는 괜찮아서 먹었는데 밑에는 비곗덩어리만 나오더라"고 황당해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리뷰 사진에는 A씨 말처럼 보쌈에 살코기 대신 비곗덩어리만 가득한 모습이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는 환불을 요청하는 대신 1점짜리 리뷰를 남겼다. 리뷰에는 "원래 이렇게 살은 없고 비곗덩어리만 있는 거냐. 먹지 못하고 전부 버렸다. 다시는 주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양심 없이 장사하면서 힘들다고 난리지" "저 정도면 불판 닦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진만 봐도 화난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저는 범죄 같은 건 저지른 게 없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요.” 트랍스는 보통의 인간이 지닌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자신만만하고 쾌활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극이 전개될수록 사뭇 진지해지고, 행동에는 초조함과 불안, 고뇌가 드러난다. 연극 ‘트랩’은 하룻밤 놀이처럼 시작된 법정 스릴러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극단의 하반기 세 번째 작품으로 연극 ‘트랩’을 오는 10월 20일까지 S씨어터에서 선보인다. ‘트랩’은 우연히 벌어진 모의재판에서 인간의 숨은 죄를 추적하는 블랙코미디다. 하수민 연출은 지난 27일 개막일에 열린 프레스콜에서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우연한 ‘사고’들을 다루지만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찰과 관점, 삶에 대한 진지한 철학을 담고 있다”며 “특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각 캐릭터에 대해서는 “초른은 독일어로 분노를, 쿰머는 걱정을 뜻한다”며 “이름이 없는 집주인은 위에 계신 분(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트랩’은 스위스 극작가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단편소설 ‘사고(Die Panne)’를 원작으로 한다. 덫, 올가미 등을 뜻하는 제목에서 암시하듯 주인공 트랍스(김명기 분)는 놀이처럼 시작된 기묘한 법정에서 그를 옥죄어오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는 출장길에 자동차 사고로 조용한 시골마을의 한 집에 묵게 된다. 집주인(남명렬 분)은 재판놀이를 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 퇴직한 판사다. 그는 과거 검사(초른·강신구 분), 변호사(쿰머·김신기 분), 사형집행관(필렛·손성호 분)이었던 친구들을 소개하며 트랍스에게 저녁 만찬과 모의법정 놀이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흥미로움을 느낀 트랍스는 재판 놀이에 피고로 참여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신문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의  과거 행적이 드러난다. 집요하게 죄를 밝혀내려는 자와 결백을 주장하는 자의 대립 속에 파티로서의 재판이 끝내 허망한 비극으로 전환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번 작품은 ‘육쌍둥이’, ‘슈미’를 연출하고 ‘새들의 무덤’으로 제45회 서울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하수민 연출이 맡았다. 또 트랍스 역을 ‘햄릿’, ‘스카팽’, ‘만선’ 등에서 열연한 김명기가 맡고 묵직한 존재감의 남명렬, 손성호가 서울시극단 단원 강신구, 김신기, 이승우와 호흡을 맞춰 관록의 연기를 펼친다. 연기 고수들이 선보이는 방대한 분량의 대사와 속도감 있는 논쟁은 영화 속 액션 장면을 보는 듯 높은 몰입도를 선사한다. 관객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느낌을 체감을 할 수 있는 무대 디자인도 극의 재미를 더한다. 의상은 연극 '천개의 파랑', 뮤지컬 '더 트라이브' 등에서 활약한 EK디자이너가 맡았고, 창극 '패왕별희', 창극 '춘향' 등에 참여한 김종한 분장디자이너가 참여해 미학적 요소를 더했다. 고선웅 서울시극단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죄를 짓는다"며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설득의 과정이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냉혹하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한 '두 국가론'에 대해 "반 헌법적인 주장"이라면서 최근 별세한 장기표 신문명정정책연구원장의 행보에 빗대어 임 전 실장을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기표와 임종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평생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던 임 전 실장이 자신의 갑자스러운 변절을 통일 논의를 하지 말자는 김정은의 주장에 대한 호응이라는 것 외에 어떤 이유로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3개 세습독재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임 전 실장에게는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 보일 뿐, 세습독재 체제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 양심의 상징인 장기표 대표에게도 일평생 마음 불편해 했던 일이 있었다. 힘없는 할머니처럼 보였던 간첩 이선실이 구속됐다 풀려난 장 대표를 찾아와 어려운 형편에 보태라며 주는 돈을 받은 일을 평생의 짐으로 느끼셨고 지난 대선 출마 당시에도 거듭 사과했다"며 "그 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더욱 단호히 '국가보안법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반면에 80년대 통일운동 총아로 평생 통일운동에 매지한겠다고 했던 임 전 실장은 또 다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외쳤던 지난 날의 수 많은 말들을 눙치고 있다"며 "임 전 실장은 김일성 3대 세습 독재정권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가 신봉했던 주체사상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회피해 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장기표와 임종석. 한 때 진보진영에서 대표적 역할을 한 두 사람의 행보가 이렇게나 다르다"며 "양심의 유무가 그 차이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최 전 의원은 "장기표 대표님, 영원한 재야로 살으셨지만 누구보다 큰 족적을 남겼다"며 "저희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적 양심에 입각한 정치개혁과 평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유소 사장의 이른바 ‘양심 고백’이 화제다.  지난 2일 한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단골이 되고 싶은 주유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전북 정읍의 한 주유소를 찾았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가 찾은 주유소는 운전자가 필요한 양의 기름만큼 직접 결제하고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다. 그런데 주유를 하기 전 결제를 하려던 A씨는 터치스크린 아래에 붙은 한장의 A4용지를 발견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용지에는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할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유 바랍니다”라며 운전자들에게 기름을 많이 넣지 말라는 당부의 글이 담겨 있었다. 상황을 종합하면 기름값의 변동을 잘 알고 있던 주유소 사장님이 운전자들에게 ‘오늘 말고 내일 넣으라’는 조언을 남긴 것이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양심있는 사장님이시네” “진짜 대단함” “사업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 “단골 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8월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주(25∼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16.4원 하락한 1672.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7.2원 하락한 1732.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21.5원 내린 163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울러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46.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4원 하락한 1510.2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설명을 못 하고 여러 가능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간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체 손님에게 많은 양을 제공했다가 되레 "양심 없다"는 막말을 들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양 많이 준다고 양심 없다는 소리 들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2명 와서 17인분 주문.. 양 많이 줬더니 지방에서 작은 중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일요일 개업 전에 2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냐고 문의 전화가 왔다. 가게가 작고 웨이팅이 많아서 보통 예약은 안 받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쯤, 가족 모임인 듯 어른과 어린이가 섞인 손님 스무 명 정도가 방문했다. 이들에게 자리를 안내한 아르바이트생이 "양이 많으니 상의해서 주문하라"며 메뉴를 설명해 줬다. 해당 손님들은 아이를 제외한 성인들 음식만 17인분 주문했다. A씨는 "우리 가게는 1인에 1만3000원인 세트 메뉴가 유명하다. 이들은 세트 메뉴 4개를 시키고 나머지는 단품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양심 없다며 화낸 손님.. 어이 없는 사장님 황당한 일은 식사가 끝난 이후에 일어났다. 일행 중 한 여성이 큰소리로 "양이 이렇게 많은데 미리 얘기를 안 해줘서 사람 수 대로 시켜서 남았다, 양심도 없다"고 화를 낸 것이다. A씨는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조금 더 넉넉히 줬다. 진심으로 소리 지르고 화내셔서 당황했다"며 "대부분 손님은 '맛없어서 남긴 게 아니고 양이 많아서 남겼다. 죄송하다'고 한다. 전혀 죄송할 일도 아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예쁘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사 10년 정도 했는데 양 많이 줘서 양심 없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정말 별의별 손님들 많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많이줘서 욕먹는다는 소리는 처음들어보네" "줘도 난리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생각해서 일부러 많이 준 것 같은데..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징벌 가한다 보기 어려워"이날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졌던 조항은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법 21조,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 등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이었다. 청구인들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데 비해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에는 배제되는 반면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한다"며 "군사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체복무요원과 복무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복무기간의 차이가 대체역 선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별로 복무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현역병들은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해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견줘 대체복무요원은 무기를 취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합숙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도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대체복부 지나치게 길어" 의견도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복무기간은 복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복무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선택을 억지하는 측면이 있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방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징벌 가한다 보기 어려워"이날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졌던 조항은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법 21조,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 등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이었다. 청구인들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반해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에는 배제되는 반면,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한다”며 “군사 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체복무요원과 복무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복무기간의 차이가 대체역 선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별로 복무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현역병들은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해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견줘  대체복무요원은 무기를 취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도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대체복부 지나치게 길어" 반대 의견도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복무기간은 복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대체복무는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복무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선택을 억지하는 측면이 있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각계 의견을 토대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