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변화해야 한다"며 가정법원에의 변화를 촉구했다.  양해연은 25일 서울가정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치 명령 불이행 등 양육비 이행확보의 길을 막고 있다"며 "가정법원의 변화 없이 생존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치명령이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 감치를 명하는 제도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최근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8월 시행이 예정된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3000만원(현행 50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와 관계없이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명령이 결정된 이후 3기(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출국금지를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날 "개정법은 집행력도 없고 반드시 '감치 판결'을 받아야지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감치 판결은 가정법원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채무자들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우편물 송달을 거부한다"면서 "대부분 가정법원은 감치 판결 시 아동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우편 송달 여부를 중시하고 법 위반자의 인격권을 우선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이 도입되고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도 과거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가정법원은 아동 생존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해연은 △공시송달로 감치 재판 진행 △신속한 감치 판결 △감치 기각 중단 △경찰서 이관 신속 허가 △제재조치 전제조건 감치절차 삭제 등을 가정법원에 요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7살 딸을 둔 김모씨는 "양육비 소송을 시작했지만 감치 소송을 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며 "전 남편은 의도적으로 이행명령 송달을 받지 않았고, 법원은 감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법으로 내 딸아이는 양육비를 받을 기회조차 없다"면서 "단순 채무가 아닌 아이의 생계와 미래가 달린 양육비다. 아이들이 궁지에 몰리지 않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뒤바뀐 사실이 2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2002년 스페인 빌바오 남쪽 로그로뇨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기가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병원측의 실수로 서로 다른 가족의 품으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명은 부모와 함께 살았고, 또 다른 한 명은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두 여성 모두 서로의 가족이 뒤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내온 것이다. 해당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여성의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비롯됐다. 2017년 할머니가 육아 문제로 여성의 아버지를 고소했을 무렵, 법원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다. 검사 과정에서 여성은 본인이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실시된 친모 확인 유전자 검사에서도 모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이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지역 보건당국을 상대로 300만 유로(한화 약 41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반면, 다른 여성도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스페인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 보건당국 책임자인 사라 알바는 "병원측에서 저지른 잘못이지만, 아직 누구의 실수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현재 병원은 과거와 달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씨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달 초 구하라 친부 구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남매의 밀린 양육비는 6720만원으로 계산했다. 1인당 월 30만원으로 책정했고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구씨는 그동안 자신의 아들이자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다.  구하라 친부인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상속분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간 연락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씨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미국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43)가 전남편 브래드 피트(53)와의 이혼 소송에서 피트가 자녀 양육비를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졸리의 법정 대리인 새먼서 블레이 드진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피트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결별 이후 지금까지 의미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피트는 "1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면서 "아이들의 양육비 지원에 관한 소급 명령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졸리와 피트는 2003년부터 교제해 2014년 결혼했으나 2016년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결별했다. 이후 둘 사이의 소송이 진행됐다. 졸리와 피트 사이에는 매덕스(16), 팩스(14), 자하라(13), 샤일로(12), 쌍둥이 비비안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가 있다. 이들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살고 있다. 브래드 피트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 의견을 듣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에서 30일 이상 미지급시 법원이 감치(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는 재판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자녀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13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의견만 듣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넓혔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절차 보조인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절차 보조인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돼야 한다. 다만 자녀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심리.교육.아동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파양 소송이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 주는 경우 법원이 해당 부모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만 부모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처분 등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내리는 사전처분에도 집행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었다. 집행력이 인정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가사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등에 나온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지양하고 가사사건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바꾸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26년 이상 지난 가사소송법은 사회상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달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진혁 기자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 의견을 듣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에서 30일 이상 미지급시 법원이 감치(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는 재판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자녀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13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의견만 듣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넓혔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절차 보조인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절차 보조인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돼야 한다. 다만 자녀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심리·교육·아동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파양 소송이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 주는 경우 법원이 해당 부모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만 부모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처분 등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내리는 사전처분에도 집행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었다. 집행력이 인정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가사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등에 나온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지양하고 가사사건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바꾸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26년 이상 지난 가사소송법은 사회상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달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하인스워드 친자확인소송 (사진=방송캡처) 하인스 워드(36)가 친자확인소송에 휘말렸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한 매체는 "미국프로풋볼(NFL)에서 활약해온 한국계 혼혈 하인스워드가 친자확인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멜리나 스미스라는 여성은 미국 조지아주 법원을 통해 하인스 워드에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은 하인스 워드가 자신이 낳은 한 살된 딸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인스 워드에 양육비 지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DNA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하인스 워드는 올해 NFL에서 은퇴한 후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이세영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활성화한다.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미혼모를 위한 친자확인 및 자녀인지 청구소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리플렛 10만부와 포스터 1만부를 제작해 전국 법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에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혼 위기가족을 위한 상담 및부부갈등 해소 지원, 이혼 이후 취약해진 한부모를 위한 창업대출 및 임대주택 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통한 탈빈곤 지원 사업 등도 상세히 소개됐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국내 최고 재벌기업 창업주 장남을 상대로 한 혼외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여)는 모 그룹 창업자의 장남을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불하라는 과거양육비 상환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스무살이었던 1961년 창업자 장남과 만나 3년간 동거하면서 1963년께 아들을 출산했지만 박씨와의 관계를 알게 된 창업자가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박씨는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혼자서 양육의 모든 부담을 감당했다”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양육비 청구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만큼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월 200만원꼴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아들은 2004년 창업자 장남을 상대로 친자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2006년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