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양자정책대화'가 19일 출범했다. 실무진 간 외교·안보 현안 소통 기회가 확대돼 현안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양자정책대화(BPD, Bilateral Policy Dialogue)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자정책대화를 공식 출범키로 했다. 양자정책대화는 한미 외교당국 간국장급에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하는 정례협의체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공식 명칭은 동맹대화가 아닌 양자정책대화로 확정됐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의 2+2회의가 출범 계기가 됐다.  이날 고 국장과 내퍼 부차관보는 협의체 운영방향과 양국 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실무진 간 현안을 세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 기조와 맞물려 현안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마이 묵었다 아이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네요"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한 보도 내용을 봤다"면서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외 식사대금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걸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차량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 지 오래다"면서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지만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라고 반문했다. 또 홍 시장은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면서 "정치는 간데 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진 2년 반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 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곧 국정쇄신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 국회,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마무리했다. 또 홍 시장은 오후에 올린 페이스북에서 "성완종 사건 때 원대대표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았던 특활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지금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은 그 당시도 해명한 바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자세히 명세표를 설명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회의원 시절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절에도 급여의 절반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는데 그 때는 세비 전부를 집에 갖다 줬다"면서 "성완종 사건은 더이상 생각하기도 싫은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이며, 이재명 사건에 빗대어 내용도 모르고 방송에 나와 나를 비방하는 우상호 전 의원은 조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양측의 충돌 회피 등 위기 관리 시스템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및 한반도 안정,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의혹 등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조율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국가 핵심 이익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에 분명한 레드 라인(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제시했다. 시 주석, 대화와 협력 강조하면서도, 미국 측의 정책 전환 촉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측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온라인 브리핑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시 주석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안전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이해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 등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전략적 고려 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문제(전쟁)에 대해 중국의 입장과 행동은 정정당당하며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고, 줄곧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북러협력 심화에 "대남 도발, 미사일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 높인다"고 우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으로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히 위험한 전개"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북한의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다. 한편, 미국 백악관과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의 '평화공존'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국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이 두 달 남은 상태에서 이번 회담은 시 주석이 트럼프 2기 정부를 향한 메시지 발신이라는 측면도 강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글로벌 문제에 대한 중미 양국의 협력, 경제적 협력 및 인적 교류 심화, 신냉전에 대한 경계 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막 대선을 치렀다"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대화 유지·협력 확장·이견 관리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 "중미 관계의 평온한 이행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 인민을 이롭게 할 용의가 있다"라고 유화적인 태도를 발신했다. 내년 1월부터 상대할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발신과 다름없다. 시 주석, "중미 관계의 평온한 이행 위해 노력"라고 사실상 트럼프 차기 정부에 발신 또,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쓴다는 중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에 따라 중미 관계를 처리한다는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미국 측의 유화적인 화답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이어 "세계는 혼란·불안하고 충돌이 빈번하며 인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강대국 경쟁이 이 시대의 기초 논리여서는 안 되고, 단결·협력이어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은 해결책이 아니고 호혜 협력이야말로 공동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유입 차단 정책은 강대국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고, 개방과 공동 향유야말로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정책 전환을 재삼 촉구했다.  시 주석은 또 "대만 문제와 민주 인권, 제도, 발전 권리는 중국의 4대 레드라인으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자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차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중미 두 강대국이 자기 뜻에 따라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면서 "상대방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서는 더욱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 "중미, 친구되면 장족의 발전, 적으로 여겨 악성 경쟁하면 관계 퇴보" 그는 "양국이 친구가 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를 추구하면 중미 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상대방을 적으로 삼아 악성 경쟁을 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면 중미 관계는 곡절을 겪거나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것은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세 번째 미중 정상회담으로, 그가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담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 발신으로도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4년 동안의 협력 관계를 정리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외교·안보·무역·재정·금융·군사·마약·법 집행·농업·기후변화·인문 등 20여개 분야의 소통 메커니즘을 복원·신설해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지난 4년 중미 관계는 부침을 겪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지도로 성과 있는 대화와 협력도 전개해 총체적으로는 안정을 이뤄냈다"라고 자평했다. 바이든,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우려" 및 "미국의 첨단기술 악용 방지 계속" 강조 그러나 그는 "중국은 언제나 말한 것을 지키는데 미국이 늘 말과 행동이 따로라면 미국의 이미지에 좋지 않고 양국 상호신뢰도 해칠 것"이라면서 "두 강대국이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계속 모색해 이 지구상에서 장기간 평화공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열린 이날 회담은 1시간 40분동안이나 진행되는 등 양국 및 주요 국제현안을 총망라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중국이 미국과 미국 파트너 국가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데 미국의 첨단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민간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브라질 사우바도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연대와 대화, 협력을 강화하는 문화의 힘을 역설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문화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문화·콘텐츠 정책을 알렸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용 차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브라질과 유네스코 등 9개 국가·국제기구와 양자 회담을 열어 문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2025년 한국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 참석과 지지를 요청했다. 용 차관은 G20 문화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방탄소년단(BTS), '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 콘텐츠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의 힘이 국가 발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한국은 문화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며 문화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예술지원 및 예술인 복지사업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생성형 AI 정책 △핵심 수출상품으로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금융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소개했다. 이어 G20 문화장관들은 '공정한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현'을 주제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확보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균형 있는 권리 보호 △문화창조산업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문화유산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우바도르 다 바이아(Salvador da Bahia)'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용호성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9개 국가·국제기구와 양자 회담을 열고 문화 분야 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양자 회담에서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문화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신설 계획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했다. 용호성 차관은 "G20 문화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높아진 문화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고,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문화 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가장 먼저 신설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이번 양자 회담을 통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도쿄·베이징=김경민 이석우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향후 각국 정상, 외교장관,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들과 고위급 대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시 주석의 방일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없었다. 일중 간 현안은 산적해 있다. 양 측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 전투병을 파견한 사안 등 국제 문제와 양자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이날 "일본은 여러 통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종식과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 왔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 공군기의 일본 영공 침범 논란이나 17명 이상의 일본인 기업관계자와 학자들이 반스파이법으로 중국에 구속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본은 동·남중국해에서 현상 변경의 시도를 하지 않도록 중국에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일본 수산물의 중국 수입 재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 9월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실시한 오염수 회수 조사에 중국이 참여키로 하면서 단계적 수산물 수입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은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지난 9월에 일어난 일본인 초등학생 살해 사건 등 중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 주석은 일본 측에 진영·냉전논리에 따른 집단행동 자제 등을 촉구하면서 경제협력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중은 경제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한 호혜적 관계'에 기초해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표현은 2006년 고 아베 신조 총리가 제안하고 2008년 '일중 공동성명'에 명시된 이후 양국 외교정책의 근간이 됐다. 최근 양국 관계 악화로 잠정적으로 사용이 중단되다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으로 6년 만에 부활했다. 당시 두 정상은 아시아의 이웃으로서 협력 분야를 추구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시대의 일중 관계'를 선언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이 오는 8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용호성 차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참석자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추진할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G20과 초청국의 문화 장차관, 유네스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규범 △문화창조산업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논의 결과는 의장국 브라질의 주재 아래,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연대, 대화, 협력을 위한 문화의 힘을 강조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 및 문화기술 개발 지원 등 문화콘텐츠를 핵심 수출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문화정책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브라질 문화부 장관, 스페인 문화부 차관보,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보,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 수석부차관보, 싱가포르 유네스코 대사, 호주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 차관보,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하고, 문화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용호성 차관은 6일 브라질 문화부 마르가레트 메네제스 장관과 한국과 브라질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이 1966년에 체결한 문화협정 이후 58년 만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문화정책과 창조경제, 공연·시각 예술, 문화유산, 시청각 산업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범위를 명시해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와 이미 완료한 한미 방위비협상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도 현 바이든 정부처럼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나라가 '기여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패싱'될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즉 북미 양자 협상만으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외교부 및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앞서며 초반부터 승기를 잡으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정부는 그간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해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안보·경제 영향 시뮬레이션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온 만큼, 큰 혼란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강구하고, 트럼프 측과 물밑 협의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차 SMA를 이미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동의만 남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재협상 하더라도) 12차 SMA 협의 결과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이 여러 기여를 해왔고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시켜야겠다는 데 대해 트럼프·해리스 양 캠프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IRA에 대해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미국과 어떻게 유지·발전시켜나갈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미 대통령 당선인 측 정책 담당자가 지명돼 우리와 협의를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선 결과 확정 직후 비공식적으로 적극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 양자협의만으로 이뤄지는 사안들은 정부가 대비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는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선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와서기 때문이다. 이는 북핵 위협만 커지는 결과를 낳거나, 우리나라가 낄 틈이 없이 북미 담판이 이뤄지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대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더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함께 압박 수준도 높일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북 대화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서 패싱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입장에선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는 게 북한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3자 구도가 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과 일본은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북한에 대한 주장이 그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북핵 고도화로 위협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크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한 탓에 복잡다단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이 같은 북핵 대응 협력 지속을 과시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대로 연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미 대선 결과가 확정된 후 미 측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정상회의 시기와 장소 관련 협의를 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트럼프 재집권은 시기·장소 변동 영향만 줄 뿐 개최 의지가 꺾이진 않는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와 이미 완료한 한미 방위비협상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도 현 바이든 정부처럼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나라가 ‘기여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패싱’ 될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즉, 북미 양자 협상만으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외교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앞서며 초반부터 승기를 잡으면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정부는 그간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해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안보·경제 영향 시뮬레이션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온 만큼, 큰 혼란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강구하고, 트럼프 측과 물밑 협의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차 SMA를 이미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동의만 남은 상황을 언급하며 “(재협상 하더라도) 12차 SMA 협의 결과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이 여러 기여를 해왔고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시켜야겠다는 데 대해 트럼프·해리스 양 캠프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IRA에 대해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미국과 어떻게 유지·발전시켜나갈지 생각하고 있다”며 “미 대통령 당선인 측 정책 담당자가 지명돼 우리와 협의를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선 결과 확정 직후 비공식적으로 적극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 양자협의만으로 이뤄지는 사안들은 정부가 대비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는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선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와서다. 이는 북핵 위협만 커지는 결과를 낳거나, 우리나라가 낄 틈이 없이 북미 담판이 이뤄지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대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더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함께 압박 수준도 높일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북 대화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서 패싱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입장에선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는 게 북한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3자 구도가 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과 일본은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북한에 대한 주장이 그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북핵 고도화로 위협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크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한 탓에 복잡다단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의 평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견해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거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이 참전해 대북정책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당장 해결할 현안과 중장기로 대북정책을 분리해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핵 대응 협력 지속을 과시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대로 연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미 대선 결과가 확정된 후 미 측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정상회의 시기와 장소 관련 협의를 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트럼프 재집권은 시기·장소 변동 영향만 줄 뿐 개최 의지가 꺾이진 않는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면전에서 러시아를 두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들기 위해 트럼프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젤렌스키를 만나 그가 옆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절친이라며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다.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젤렌스키는 오는 11월 5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순방 길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미국을 비롯해 서방이 군사 지원을 크게 늘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대는 것을 비판하는 트럼프를 향해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해법을 모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휴전 협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양자 회동 뒤 함께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화를 이어갔다. 트럼프는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협상으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젤렌스키와 푸틴 모두 속으로는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다면서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내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상당 분을 러시아에 양보하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중립을 수용하며, 우크라이나가 다른 서방 국가와 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트럼프를 비판했다. 한편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은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젤렌스키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탄약 공장을 민주당 조시 섀피로 주지사와 함께 찾아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젤렌스키는 아울러 더뉴요커와 인터뷰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를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말해 공화당에 미운 털이 박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