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100일 넘게 원구성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양주시의회의 장기 파행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14일 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5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원구성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시의장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주요 시정 업무가 줄줄이 정체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의 잇딴 파행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은 같은날 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시의회가 의장 자리 다툼으로 3개월간 장기파행을 일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실태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지혁 양주옥정회천 발전연대 회장은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파행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의 원인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창철 의장과 한상민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민사회연대모임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사태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시와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시의원이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시의회 파행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책임지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와 양주시의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2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여야 동수 구성으로 인해 양당의 합의 없이는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김포·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의회는 여야 의석이 7대7, 양주시의회는 4대4로 동수 구조다. 이로 인해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구성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유로 상생합의가 실효됐다고 주장하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년간 김포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일관하며 시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9개월간의 의원 공백과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 시의회 대외 신뢰도 추락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폭거’로 간주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여야 동수가 있는 의회에서 의장을 나누어 맡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들이 국민의힘에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양보한 것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안건을 임시회 안건에 포함하고, 민생 안건을 별도로 다루자는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일방적으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며 민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되면 시민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주지역에서는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가 거론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 6월25일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이 불발된 이후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양주시의회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전반기 원구성 때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년 전 양측은 여야 동수를 고려해 전·후반기 의장직을 돌아가며 맡는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그간 민주당 행태를 볼 때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당 주도권 다툼으로 시급한 민생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지방의회가 마비된 상황이다. 이에 양주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파행을 멈추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하면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옥정회천 발전연대 정지혁 회장은 "양 지역 모두 정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사태 해결을 위한 양측의 타협과 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을 멈추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장충식 노진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10일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시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후안무취 행태를 자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상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4인, 총 8인의 시의원은 상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하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하고 모든 시의원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시작하자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하반기 의장도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겠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현호 국민의힘 대표 시의원은 합의서 이행의 조건으로 3건의 고소·고발 취하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한 최수연 의장후보의 교체를 요구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들의 추악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양주시민께 사과하고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대로 민주당 시의장 선출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시정과 시민을 볼모로 시의회 원구성을 추악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양주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3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에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3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본격 시행 중이다. 지난 2021년,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만이다.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이 제도를 올해 3월 24부터 적용하기로 안내했지만, 대다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상태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학교로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선수들의 의욕과 열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 중 유독 체육 전공자에게만 이와 같은 제한을 두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은 최저학력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등 대안이 있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선수에게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지역별 학교 수준도 천차만별인데 교육부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 동일 점수라도 학교 수준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여부가 결정된다"며 "예체능 계열 중 체육에만 차별 적용하는 최저학력제도를 정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4일 오전 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룬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지역에서 올해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중학교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해당 학교에 배정돼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총 40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던 율정중학교는 안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교가 9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는 이처럼 급속히 느는데 교육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동해 원정등교를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개교가 연기되자 율정중학교에 배정된 3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중식도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면서 "양주 옥정지구에 신설될 율정중학교가 인근 덕정지구 회천중학교에 임시개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연 의원은 통학거리도 상당해 율정중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개교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 지원을 위해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수연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율정중학교를 조기 개교했지만, 학습권 침해 등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대처방안이 소홀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모두 떠안고 있다"며 "율정중학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양주의 교육행정만 담당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지난15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비해 지난 2018년과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대란 이후,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공공책임 수거제를 도입하면 수거대금과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실현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제도 정착 계획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도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최수연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도 의무화해 공공책임 수거제를 적극 도입,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게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직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양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 증진하는데 힘썼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김 의원은 양주시 아동·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해 미래세대가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안건 5건은 상정 직후, 바로 처리했다. 그 외 안건은 심의한 후 폐회일인 15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이날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8000건으로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365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회 '국제 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24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은 "정부는 스케이트 종목의 발전과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를 수도권 교통 최적지인 양주시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체육회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건립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은 김연아 등 수많은 빙상 스타들이 거쳐간 곳이지만 지난 2009년 태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태릉빙상장을 2027년께 철거하기로 결정됐다. 태릉 옆 국가대표 선수촌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진천으로 이전했다. 양주시는 초중고 전문 체육선수들의 70% 가까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내세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섰다. 최근, 양주시는 도시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며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GTX-C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존 전철 1호선과 제1순환고속도로에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GTX-C 노선까지 개통을 마치면 양주시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국제 스케이트장이 들어설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전 구역이 시유지여서 토지 매입비용이 타 지역보다 매우 저렴한 것도 양주시의 강점이다. 더욱이 양주시는 제안 부지가 평지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이행 등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업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통해 동계스포츠의 성지(聖地)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쳤다"며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올해 4~5월경 최종후보지를 선정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30일 양주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에서 '양주 교육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환경을 두루 점검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주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교사의 높은 전보율 해결, 과대과밀 학급의 해소,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학부모 소통채널의 활성화 방안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토론회는 이지연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하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미래교육의 변화요소를 짚은 뒤, 양주 교육의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양주 교육의 중장기 대책으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경쟁력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정현호 시의원, 송미애 교육체육과장, 배지훈 학부모,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정현호 시의원은 양주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부터 탄탄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수요의 면밀한 분석으로 학교를 신설해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전보율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미애 교육체육과장은 양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년도(2024) 핵심사업으로 교육생태계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 개발과 입시설명회, 진로박람회 등 교육주체 간 유기적인 소통 채널 활성화를 꼽았다. 학부모 배지훈 씨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인구감소 시대에는 사람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서는 신도시 내 관사 제공, 해외탐방 연수비 지원 등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여건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을 12월 4일, 시의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예견되는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 부족분 중 약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우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의 연동감소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지방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의회는 양주시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이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은 광역교통 및 도시인프라 조성, 취약계층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사업분야에 제동을 걸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윤창철 의장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세의 최저보장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259억원(2.19%) 증가한 1조 2082억원으로 확정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화재로 인한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