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진보당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른바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시가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화장장 건립 예정지인 백석읍 방성1리 광백저수지 일대가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도로로 회천 신도시와 연결된다는 점을 들어 의견 수렴 대상지 선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원들도 10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천신도시와 옥정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양주시민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시민들은 양주 한가운데 화장장을 짓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10월 31일 성명을 통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정쟁은 사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 후보지 공모, 부지 선정 절차, 각종 타당성 조사와 용역, 공동 추진 6개 시 투자협약서 체결 등 사전행정절차를 공개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방성1리 종합장사시설유치위원회(유치위)는 11월 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성명을 규탄했다. 유치위는 "종합장사시설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었고 밀실에서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뒤늦게 위치 선정 부적정을 언급하는 것은 건립사업 반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부지 변경 요구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00억원의 기금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준비 중인 해당 지역 주민과 건립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금 양주시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닌 정치"라며 "시의원들은 전체 시민을 위한 이익과 임박한 화장 대란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5 일원에 총 2092억원(국·도비 245억원 포함)을 투입해 장례식장 6실,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기 등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주시를 비롯해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참여해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승인받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31일 일부 시의원들의 사업 철회 요구에 대해 "사실상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이달 30일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일동'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촉발됐다. 해당 의원들은 "양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 계획된 장사시설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화장장 전용 고속도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년간의 공개적인 사업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 후보지 공모, 부지 선정 절차, 각종 타당성 조사 및 용역, 공동 추진 6개 시 투자협약서 체결 등 사전행정절차를 공개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부지 변경 요구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00억 원의 기금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준비 중인 해당 지역 주민들과 건립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금 양주시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치"라면서 "시의원들은 전체 시민을 위한 이익과 임박한 화장 대란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의견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면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착공, 양주역세권 준공, 종합장사시설 부지확정, GTX-C노선 국토부 승인 등의 성과를 낸 민선8기 경기 양주시가 효율·집약·성장·소통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에 나선다.  4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은 옥정동 일원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양주의 미래를 위한 효율·집약·성장·소통의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강수현 시장은 "반환점을 도는 새로운 출발점에 앞서 남은 임기는 본격적인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자체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민선8기 후반기 성과 창출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 구조 확립과 세입 확충 방안이 필요해 이번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4대 핵심 전략은 △재정위기 극복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효율' △성과위주 우선순위 사업 선정 및 확실한 마무리 '집약' △2035년 인구 50만 시대에 맞는 기반 마련 '성장’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추진 '소통'으로 정리된다. 우선 '효율'을 위해 세입은 확충하고 세출은 혁신하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 요금 현실화와 체납징수 등을 추진해 세입확충에 나선다.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민선8기 역점 추진사업을 선정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시급성과 예산 대비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시 자체적인 재정혁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약'은 양주1동 복합청사, 경기꿈틀 생활 SOC사업 등 착공·보상이 진행 중인 계속사업은 최우선 투자하고, 백석~양주역 간·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과 은남일반산업단지, 테크노 밸리, 전철 7호선 등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 선정해 민선 8기 후반기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를 확립할 예정이다. 시급성이 미비하거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성장'을 위해 양주시 인구 50만 시대를 위한 경기북부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양주테크노밸리와 양주역세권 개발도 2026년까지 부지조성 공사와 주민 입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광역화장장도 2026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 준비할 예정이다. 국제스케이트장과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올해안에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양질의 버스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열린행정의 ‘소통’을 추진한다. 전 부서는 홍보를 통해 적극 시의 사업을 알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시민의 이해도롤 높이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사업완성도 제고에 노력한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 현장 간부회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들은 조기 완공으로 사업 완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에 빠르게 도달함으로써, 인구 50만 시대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경기북부=노진균기자】 경기 양주, 연천 등의 지자체가 광역화장장(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내 4곳의 광역화장시설이 모두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탓에 경기북부 주민들은 10배 가량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며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어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13일 양주시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화장시설은 수원시 연화장과 용인시 평온의숲,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4곳으로 모두 남부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화장시설이 전무한 경기북부권의 사망자들은 남부권 4개의 화장시설을 찾거나 멀게는 강원도, 충청지역까지 화장시설을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평균 100만원의 화장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원정 화장장을 찾아가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비롯해 예약을 해도 오후 시간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적인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불편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들어 양주시와 연천군에서 광역화장장 설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먼저 양주시는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가 포함된 종합장사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약 2000억원을 들여 30만∼5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강수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6월 지역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양주시는 이미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사업에 양주와 인접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 4개 시도 참여한 상태다. 시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광역화장시설 건립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연말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 또한 25만∼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올해 7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안에 시설 규모 등을 확정해 9월께 부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8년 공사를 시작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된 탓에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해 무산된 경우가 많아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 동두천시와 연천군, 양주시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화장시설 건립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11년에는 경기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부지가 영북면 일원으로 확정됐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평군이 주도해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이 참여하는 광역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세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하는 마을단위 지역이 없어 답보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수조 모시다닷컴 상조회사 총괄이사는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 이사는 "많은 시민들이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어려운 것은 안타깝다"며 "경기북부권 주민들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 비해 화장비용이 10배나 더 들고 화장 가능 시간대도 차별 받는 등 불편이 많아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고인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화장장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수십년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경기북부권 주민들의 장례 편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노진균기자] 경기 양주, 연천 등의 지자체가 광역화장장(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내 4곳의 광역화장시설이 모두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탓에 경기북부 주민들은 10배 가량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며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어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13일 양주시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화장시설은 수원시 연화장과 용인시 평온의숲,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4곳으로 모두 남부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화장시설이 전무한 경기북부권의 사망자들은 남부권 4개의 화장시설을 찾거나 멀게는 강원도, 충청지역까지 화장시설을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평균 100만원의 화장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원정 화장장을 찾아가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비롯해 예약을 해도 오후 시간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적인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불편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들어 양주시와 연천군에서 광역화장장 설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먼저 양주시는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가 포함된 종합장사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약 2000억원을 들여 30만∼5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강수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6월 지역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양주시는 이미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사업에 양주와 인접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 4개 시도 참여한 상태다. 시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광역화장시설 건립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연말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 또한 25만∼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올해 7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안에 시설 규모 등을 확정해 9월께 부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8년 공사를 시작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된 탓에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해 무산된 경우가 많아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 동두천시와 연천군, 양주시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화장시설 건립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11년에는 경기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부지가 영북면 일원으로 확정됐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평군이 주도해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이 참여하는 광역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세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하는 마을단위 지역이 없어 답보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수조 모시다닷컴 상조회사 총괄이사는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수조 이사는 "많은 시민들이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어려운 것은 안타깝다"며 "경기북부권 주민들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 비해 화장비용이 10배나 더 들고 화장 가능 시간대도 차별 받는 등 불편이 많아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고인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화장장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수십년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경기북부권 주민들의 장례 편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를 비롯한 양주·동두천·연천 등 평화로 연계 4개 시·군이 상생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해당 지자체들은 시군 간 상생협력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며 정책공조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 13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간담회'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박형덕 동두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해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해 정성호 (경기 양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총 8건의 시·군 제안안건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별 현안 사항과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은 ▲국지도 39호선 2차로 개량 및 건설계획(상수~한산) ▲체불 방지를 위한 선금·신속 집행 제도 개선 건의 ▲경기 북부 광역화장장 설치 ▲전철 1호선(경원선) 증편 운행 요청 ▲임진강 고시 개선 요구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 공동 대응 ▲신천 수질 개선 공동 대응 등 8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4개 시·군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특히 시군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현안이 논의됐으며, 안건에 대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중점 현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4곳 자치단체는 이 협약을 기점으로 시군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국회,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통한 현안 해결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원축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는 평화로로 연계된 4개 시·군의 지속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수현 시장은 "평화로를 공유하고 있는 4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문제 협의를 위한 첫 회의가 열려 뜻깊다"며 "경기북부는 중첩된 규제 속 수도권 역차별을 겪으며 지역발전이 저해된 만큼 4개 시군이 협업해 현안·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해 경기북부의 미래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평화로를 공유하고 있는 4개 시군은 공동 생활권으로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모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4개 시군이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면서 "시군간 부족함은 채우고 넘치면 나누어 진정한 경기북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장례·화장·안치를 한 장소에서 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예고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양주시는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 내 화장시설은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 동북부 주민들은 원정 화장장을 찾아가는 시간적 손해, 관외 주민에게 적용되는 화장수수료 차별, 화장 예약 시 오후시간 배정으로 강제적인 4일장, 5일장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시는 최첨단·무공해·친환경 시설을 갖춘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과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한 공개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건립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위원회 구성을 위한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건립 모형 및 규모(양주시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추진)와 부지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지선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 의사가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장시설 추진과 관련해 기본방향 이외에는 현재 확정된 게 없다. 건립 모형과 규모, 부지선정, 입지 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 모든 사항은 곧 구성될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다"며 "특히 부지 선정에 있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1. 지난 5월 경기 광주의 한 마을에서는 동물장례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시위가 이어졌다. 한 외지인이 이 마을 땅을 사들인 후 '애완동물 테마파크'를 짓는 과정에서 테마파크에 동물장례 시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 동물 반려인인 이모씨는 기르던 애완견이 병들어 죽었다. 그런데 이씨는 애완견의 사체를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장례식장이 많지 않은 데다 정상적인 절차로 장례를 치르려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동물반려인구가 급증하는 데 비해 죽은 반려동물을 처리하기 위한 장묘시설은 태부족인 상태여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법적으로는 장묘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돼 있어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자로 등록해도 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 장례가 빈발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자체 간 소송전이 펼쳐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불법 장묘행위 적발 잇따라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동물장묘업체 43곳(등록업체 24곳, 불법영업 의심업체 19곳)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영업장 7곳 등 총 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가운데 한 곳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적발된 업체 7곳 중 2곳은 자체 화장시설을 만들어 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됐다. 나머지 업체들의 시설물이나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영업장은 청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법 화장시설을 이용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동물장묘업체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토록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 법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님비 영향 장묘시설 태부족 그러나 정작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묘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유해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들도 주민 여론에 떠밀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업체와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3월 한 업체가 신청한 132㎡ 규모의 동물화장시설에 대해 '국도로부터 300m 안에는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내부지침까지 만든 것이다. 이 업체는 포천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파주시에서는 업체와 지자체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파주시에선 동물장례업체가 허가를 받지 못하자 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파주시는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불허했다. 업체는 두 번째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어 최근 승소했다. 시는 이에 다시 항소한 상태다. 경기 양주시 역시 이미 내줬던 허가를 주민 반대로 취소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올 1월 다시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지난 5월 경기 광주의 한 마을에서는 동물장례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시위가 이어졌다. 한 외지인이 이 마을 땅을 사들인 후 '애완동물 테마파크'를 짓는 과정에서 테마파크에 동물장례 시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물 반려인인 이 모씨는 기르던 애완견이 병들어 죽었다. 그런데 이씨는 애완견의 사체를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장례식장이 많지 않은 데다 정상적인 절차로 장례를 치르려다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동물반려인구가 급증하는 데 비해 죽은 반려동물을 처리하기 위한 장묘시설은 태부족한 상태여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법적으로는 장묘사업이 등록제로 규정 있어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자로 등록해도 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반발로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 장례가 빈발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자체간 소송전이 펼쳐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불법 장묘행위 적발 잇따라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동물장묘업체 43곳(등록업체 24곳,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곳)에 대한 점검결과 불법 영업장 7곳 등 총 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가운데 한 곳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등록을 해야한다.  적발된 업체 7곳 중 2곳은 자체 화장시설을 만들어 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됐다. 나머지 업체들의 시설물이나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영업장은 청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법 화장시설을 이용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동물장묘업체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토록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 법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님비 영향 장묘시설 태부족  그러나 정작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묘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유해 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들도 주민 여론에 떠밀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업체와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3월 한 업체가 신청한 132㎡ 규모 동물 화장 시설에 대해 '국도로부터 300m 안에는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내부지침까지 만든 것이다. 이 업체는 포천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파주시에서는 업체와 지자체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파주시에선 동물 장례업체가 허가를 받지 못하자 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파주시는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불허했다. 업체는 두 번째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어 최근 승소했다. 시는 이에 다시 항소한 상태다. 경기 양주시 역시 이미 내줬던 허가를 주민 반대로 취소했다 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올 1월 다시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 기피시설 제1호로 지목돼 '님비현상의 대명사'로 꼽혔던 종합장사시설이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수익증대와 고용창출 선호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화장 등 장례 수요 증가로 지자체들의 확실한 수입원으로 자리잡아 재정난 해소효과가 큰 데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설의 편의성과 첨단화, 장사시설 운영방식의 선진화 등이 맞물리면서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사시설 유치를 위한 청원까지 나오는 등 시설 유치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하다. 14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주민 8500여명이 직접 나서 양주지역에 화장장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시민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직접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혐오시설이라 일부 반대의견도 있지만 경쟁지역은 화성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설치 신청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 시설 유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화장장 설치를 관철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화성시는 인근 시흥시와 안산시, 부천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광명시 등 10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가칭)' 최종후보지로 매송면 숙곡1리를 선정했다. 특히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돼 유치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업 초기부터 6개 마을이 경쟁적으로 유치신청서를 내는 등 치열한 유치전도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화장시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유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수익 등 혜택이 상당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화성시 장사시설의 경우 건립 대상지역에는 50억원 이내의 마을발전기금과 한시적으로 화장시설 수익금의 5∼10% 기금을 적립해 주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는 수익시설 판매.운영권, 시설인력 우선채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장사시설에서 1㎞ 이내 지역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100억원 이내의 마을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의 경우 부대시설 운영을 통해서만 매년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등 이제 화장시설 유치는 해당 주민들에게 가장 큰 수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장사시설의 경우 초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더라도 나중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해 이번 화성시와 양주시의 새로운 양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절차 처리를 위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