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 계획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당은 해당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탈당 선언까지 이어지며 지역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창철·정현호·김현수·강혜숙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정희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동의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화장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위원회는 특히 민주당 소속임에도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정희태 의원에 대해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은 지난 6월 행정감사를 통해 화장장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성명서와 의원총회를 통해 일찌감치 화장장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최수연, 한상민, 이지연 시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정희태 시의원의 배신으로 대다수 양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화장장 공동투자 협약이 통과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만기에 달하는 납골시설로 인해 수천억 원 규모의 이권사업이 될 것"이라며 화장장 건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화장장이 아닌 연천군 시설 활용이나 외곽 소규모 건립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현 위치와 규모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화장장이 현실화될 경우, 양주는 전국적으로 '화장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주시측은 이같은 민주당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6개 시가 공동으로 투자 및 운영하며, 정산 과정은 각 시의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어 특혜나 이권사업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2km 왕복 4차선 도로와 서울-양주 고속도로 직결 IC 개설로 해결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인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 데이터를 근거로 부동산 가치 하락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06 09:39:03【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 계획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가 해당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며 투쟁을 통해 공동장사시설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1일 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양주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측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주시는 화장장, 납골당 이미지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앞장서서 화장장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주시는 올해 7월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후보지로 백석읍 방성1리 일대 89만㎡를 선정했다. 시는 이곳에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수목장림, 자연장지, 주차장 등 장사시설은 물론 휴양림, 반려동물 놀이터, 야외공연장, 전망대, 산책로 등도 조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하는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승인받아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양주시가 정한 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불곡산과 도락산을 중앙공원으로, 광백저수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화장장 건립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수립했다. 이들은 △1만인 청원 운동을 주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양주시민의 요구 직접 전달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화장장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양주시를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화장장 건립은 이러한 노력을 무산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화장장, 납골당의 도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주시민들은 화장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 현재의 위치가 부적합 하다는 것"이라며 "대다수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화장장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양주시민의 합리적인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해 왔다"면서 "각 단체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양주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6개 시 공동투자를 통해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렸던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련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이를 관리·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건립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한 만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11 10:36:04【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 계획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당은 해당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탈당 선언까지 이어지며 지역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해당 동의안은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창철·정현호·김현수·강혜숙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정희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동의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화장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위원회는 특히 민주당 소속임에도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정희태 의원에 대해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의원들은 "당은 지난 6월 행정감사를 통해 화장장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성명서와 의원총회를 통해 일찌감치 화장장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최수연, 한상민, 이지연 시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정희태 시의원의 배신으로 대다수 양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화장장 공동투자 협약이 통과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화장장이 아닌 연천군 시설 활용이나 외곽 소규모 건립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현 위치와 규모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양주시측은 이같은 민주당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6개 시가 공동으로 투자 및 운영하며, 정산 과정은 각 시의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어 특혜나 이권사업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2㎞ 왕복 4차선 도로와 서울~양주 고속도로 직결 IC 개설로 해결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인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 데이터를 근거로 부동산 가치 하락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jk6246@fnnews.com
2024-12-08 18:12:21【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진보당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른바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시가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화장장 건립 예정지인 백석읍 방성1리 광백저수지 일대가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도로로 회천 신도시와 연결된다는 점을 들어 의견 수렴 대상지 선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원들도 10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천신도시와 옥정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양주시민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시민들은 양주 한가운데 화장장을 짓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10월 31일 성명을 통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정쟁은 사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 후보지 공모, 부지 선정 절차, 각종 타당성 조사와 용역, 공동 추진 6개 시 투자협약서 체결 등 사전행정절차를 공개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방성1리 종합장사시설유치위원회(유치위)는 11월 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성명을 규탄했다. 유치위는 "종합장사시설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었고 밀실에서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뒤늦게 위치 선정 부적정을 언급하는 것은 건립사업 반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부지 변경 요구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00억원의 기금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준비 중인 해당 지역 주민과 건립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금 양주시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닌 정치"라며 "시의원들은 전체 시민을 위한 이익과 임박한 화장 대란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5 일원에 총 2092억원(국·도비 245억원 포함)을 투입해 장례식장 6실,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기 등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주시를 비롯해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참여해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승인받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8 22:13:03#1. 지난 5월 경기 광주의 한 마을에서는 동물장례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시위가 이어졌다. 한 외지인이 이 마을 땅을 사들인 후 '애완동물 테마파크'를 짓는 과정에서 테마파크에 동물장례 시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 동물 반려인인 이모씨는 기르던 애완견이 병들어 죽었다. 그런데 이씨는 애완견의 사체를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장례식장이 많지 않은 데다 정상적인 절차로 장례를 치르려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동물반려인구가 급증하는 데 비해 죽은 반려동물을 처리하기 위한 장묘시설은 태부족인 상태여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법적으로는 장묘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돼 있어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자로 등록해도 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 장례가 빈발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자체 간 소송전이 펼쳐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불법 장묘행위 적발 잇따라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동물장묘업체 43곳(등록업체 24곳, 불법영업 의심업체 19곳)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영업장 7곳 등 총 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가운데 한 곳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적발된 업체 7곳 중 2곳은 자체 화장시설을 만들어 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됐다. 나머지 업체들의 시설물이나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영업장은 청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법 화장시설을 이용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동물장묘업체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토록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 법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님비 영향 장묘시설 태부족 그러나 정작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묘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유해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들도 주민 여론에 떠밀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업체와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3월 한 업체가 신청한 132㎡ 규모의 동물화장시설에 대해 '국도로부터 300m 안에는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내부지침까지 만든 것이다. 이 업체는 포천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파주시에서는 업체와 지자체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파주시에선 동물장례업체가 허가를 받지 못하자 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파주시는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불허했다. 업체는 두 번째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어 최근 승소했다. 시는 이에 다시 항소한 상태다. 경기 양주시 역시 이미 내줬던 허가를 주민 반대로 취소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올 1월 다시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6-26 18: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