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주를 이뤘던 단순한 공공근로형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경력과 능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우리동네 ESG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가 올해 7월 벌써 노인 1000만명 시대에 진입했고,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의 '우리동네 ESG센터'는 특히, 만 60세 이상 인력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새활용하는 자원순환센터를 조성, 2022년 금정구 1호점에 이어 올해 해운대 3호점까지 개소하며, 성공적인 친환경 노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어르신 공동작업장, 어린이 환경교육·체험장, 시니어카페 등을 둘러보고, 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가능한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신노년 세대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라며 "지자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인 일자리를 기획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이날 앞서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방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아이와 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100개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직원의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개년 동안 634명의 인력을 새롭게 채용했으며, 이중 536명을 청년으로 채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직 운영 원칙을 적용, 약 95% 정규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여성관리자 육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셀트리온의 여성 직원은 2021년 887명에서 2023년 1013명으로 증가, 전체 임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4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성 관리자는 약 44.4% 증가해 전체 관리자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행복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현금성 복지 포인트 지급과 어린이집 지원, 경조사 및 사내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 운영을 통해 복리후생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안전한 근로 환경 제공을 위해 임직원 마음 건강검진, 사내 심리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선택적 근로 시간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도도 운영 중이며, 기본 유급휴가 외 특별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근로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직원들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해, 지난해 기준 연간 육아휴직자는 2021년 대비 84.8% 증가했다. 특히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남성 직원 육아휴직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율은 평균 95.4%에 달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운영중인 맞춤형 복지 제도와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이 전 임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기업 문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자리잡은 셀트리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 호조세 속에서도 점차 증가폭을 줄여가던 '임금근로 일자리'가 다시 3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일자리 뿐 아니라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운수·창고 분야 일자리 증가가 더해지며 7분기째 이어진 둔화세를 끊어냈다. 다만 회복세는 여전히 고령층 주도의 성격이 강하다. 50·60대 일자리는 증가를 계속하는 반면 경제활동의 초입과 완숙기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1000개로 전년동기대비 31만4000개 늘어났다. 일자리 증가폭은 2022년 1·4분기 75만2000개 늘어난 것을 고점으로 점차 증가폭을 줄여오는 중이었다. 2022년 2·4분기(62만8000개), 3·4분기(59만7000개), 4·4분기(49만1000개)로 '50만개' 선이 깨진 뒤로도, 2023년 1·4분기(45만7000개), 2·4분기(37만9000개), 3·4분기(34만6000개)로 줄어든 뒤 4·4분기(29만3000개) '30만개' 선 아래로 내려갔다. 7개 분기 동안 연속해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던 셈이다. 다만 올해 1월과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시 늘어나며 1·4분기 증가폭은 다시 '30만개' 선으로 올라섰다. 업종별로 보면 그간 계속해서 늘어난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폭을 더 키웠다. 지난해 4·4분기 10만7000개 증가에서 올해 1·4분기 13만9000개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 회복세가 선명해지며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추세다. 컨테이너 등 산업을 포함하는 '운수·창고' 일자리는 직전분기(3만8000개)에 이어 올해도 4만3000개 늘었다. '숙박·음식' 역시 4만개 내외의 증가세를 연속해 유지 중이다. 다만 둔화세 반전에도 연령별 양극화 현상은 나아지지 못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10만2000개)와 40대(-3만2000개)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26만3000개), 50대(12만8000개), 30대(5만7000개)에서는 증가했다. 사실상 50대와 60대 증가폭을 합친 것(39만1000개) 만으로 1·4분기 증가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11만개), 사업·임대(3만개), 협회·수리·개인(2만7000개) 등에서 증가를 기록하며 대부분 공공·복지성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가 근무하는 도소매(-1만7000개), 공공행정(-1만6000개), 정보통신(-1만5000개) 등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임금근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를 제외한 일자리로, 취업자와 세는 방식이 소폭 다르다. 예로 '투잡'을 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청년층 임금근로가 줄었다는 의미는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을 올릴 통로가 좁아졌다는 의미기도 하다. 반대로 정규직이 아닌 단기 일자리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20대와 더불어 4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함께 줄어드는 중이다. 40대의 25.4%는 '지속일자리', 20대의 25.4%는 '신규일자리'에 가장 많이 분포돼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 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미래에) 창작·예술 영역, 로봇을 운용하는 영역이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정부가 과감하게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4일 KBS 토론회에서 “미래 세대 일자리가 중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김지수 후보 질문에 “계산 가능한 영역, 추론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창작·예술 영역, 로봇을 운용하는 영역이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창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두관 후보는 “청년이 찾는 지방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김지수 후보 질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두관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당이 1당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Sh수협은행은 지난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수협은행은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대한민국에 글로벌 반도체 수도가 있다면 믿을까. 놀랍게도 있다. 그럼 어딜까.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이 있는 경기 화성? 경기 용인 기흥? 아쉽지만 모두 아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Cluster·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가 있는 경기 평택캠퍼스다. '삼성의 브레인시티'로도 불린다. 오는 2025년까지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모인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평택캠퍼스도 들어선다. 이제 평택시는 과거 주한미군 기지의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명실상부한 '세계 반도체 수도'가 되기 위해 비상하는 중이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시장 '톱' 삼성의 평택지역 투자규모는 전 세계 1위다. 1,2,3라인 공장을 합쳐 최소한 약 120조원에 달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1위 수출 효자품목이다. 그렇다면 평택을 오늘날 삼성의 브레인시티로 설계한 이는 누굴까.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 때는 정장선 현(現) 평택시장이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다. 당시는 주한미군기자의 평택이전 이슈로 찬반여론이 들끓었다. 정 의원은 2004년 정부안에다 주한미군 관련시설 이전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평택내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등 '파격적' 요구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소위 '정장선법'을 발의했다. 지역의 반대여론을 온 몸으로 설득한 끝에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의 평택 유치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달 초 평택시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만난 정 시장은 "당시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 시민들 반대 설득하느라 무척 힘들었다"며 "우여곡절끝에 대기업 핵심 규제 풀고해서 원래는 20만평 정도였는데 결국 430만평 산업단지 규모를 받아냈다. 이 때 삼성이 평택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삼성의 고위 임원들조차 '기존의 경기 화성캠퍼스가 있는 데 굳이 평택에 왜 가나'하며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故) 이건희 회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2007년께 삼성의 평택캠퍼스 이전이 최종 결정됐다. 그런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다.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임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중심도시(세종시) 백지화를 추진한 게 결정적이었다. 백지화 추진에 대한 반대급부로 충남 연기 인근에 삼성 등 대기업 입주라는 '옵션'을 제시하면서 삼성이 평택이 아닌, 연기로 갈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와 여당내 반(反) MB세력, 충청권의 반대로 결국 세종시백지화는 무산됐다. 만약 이때 백지화법안이 국회를 통과됐으면 지금의 삼성 평택캠퍼스는 존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현재 글로벌시장은 반도체를 놓고 미·중간 패권전쟁이 뜨겁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톱을 유지하고 있는 건 어쩌면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초연결 인프라 구축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 시장은 "당시 삼성 평택캠퍼스 밑그림이 없었다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반도체 이슈가 이렇게 난리날 줄 어떻게 알았겠나. 미래를 내다보는 삼성의 탁월한 선택도 평택캠퍼스 존재감 발휘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특히 "한국 반도체 역사에서 볼 때 평택캠퍼스 확보는 굉장이 중요한 의미"라며 "지난 2022년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국내일정으로 세계 최대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왜 찾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평택캠퍼스는 인구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주 요인이다. 오는 2035년까지 100만도시가 목표다. 2015년 고덕산단에 펑택캠퍼스 첫 라인이 착공된 이후 대규모 인력이 평택으로 몰려들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련 고용인원은 2015년 5400명에서 2022년 약 5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현재 총 3기의 반도체 라인이 운영중이고, 총 6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평택캠퍼스가 '반도체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돼 지역의 반도체 연관산업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삼성전자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받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규로 신설되는 5·6라인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폐수처리 등의 구축 비용으로 500억원 지원을 받는다. 반도체 생산시설 용적률 한도도 기존보다 최대 1.4배까지 늘릴 수 있어 사실상 무한대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오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평택캠퍼스까지 들어선다. 반도체 생산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카이스트 중심으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이 이뤄진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에선 학·석·박사 과정의 반도체 계약학과가 운영되며,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연구센터에서 기술 개발에 돌입한다. 카이스트 외에도 관내 고교와 대학교와 협업해 반도체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현재 평택시 관내에 반도체 관련기업은 300여개로,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현재 조성중인 브레인시티 산단과 제2첨단복합산단에 소·부·장 기업을 유치해 지역반도체 산업의 집적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의 또 하나의 별칭이 있다. 바로 '한국의 수소 메카다'다. '수소'는 미래의 청정지구를 실현할 최적의 수단이다. 한국의 현대차그룹은 수소관련 글로벌 '최강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진작에 수소의 미래에 꽃혀 친환경 수소차 분야에 매진해온 끝에 세계 톱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에 참석, "(수소사회 전환 노력은)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이날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미디어 데이를 열었다. 현대차는 수소버스의 해외 수출도 실적 상승중이다. 정 시장도 반도체와 함께 시정의 핵심가치를 '수소경제'에 두고 다양한 일을 추진해왔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수소연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시는 수소의 생산과 가공, 유통과 활용까지 모두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를 평택항 일대에 조성중이다. 2022년 8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루 최대 7톤의 수소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올해 6월 목표로 하루 최대 15톤 수소생산 시설이 조성중이다. 이미 블루(Blue)수소는 생산중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수소는 대부분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그레이(Gray)수소로,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하는 문제점이 있다. 블루수도도 생산방식은 그레이수소와 같지만,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해 친환경적이라는 강점이 있다. 평택항은 수소항만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수소교통기지도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다. 평택항은 앞으로 물류트럭, 하역장비, 화물기차, 선박 등 항만물류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수소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평택항 대기질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수소도시는 교통·산업·주거에 이르기까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도시가 완성되면 친환경 미래도시 생활공간이 펼쳐질 예정이다. 수소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수소가 배관을 통해 도시로 공급되고,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전환돼 활용된다. 말 그대로 친환경 '꿈의 도시'가 실현되는 것이다. 모빌리티(mobility) 분야도 수소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관내에 약 1000대의 수소차가 보급됐고, 수소전기차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권역별로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소버스 충전소를 도내 최초로 만든 이후 수소 시내버스 10대가 '시민의 발'로 운행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수소도시' 이슈 역시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시민들에겐 낯선 분야였고, 공무원들에게조차 먼 미래얘기였다. 정 시장이 2018년 8월 초선 시장 당선이후 수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니 시 안팎에서 난리가 났다. 평택을 반도체와 함께 미래 수소거점도시로 만들려는 야심찬 포부를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았다. 상급기관인 경기도도 아예 관심이 없었고, 시 담당 부서조차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관내에 수소차를 공급하려면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데 당시 경기도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정 시장이 국회 등 이리저리 백방으로 발품을 판 끝에 평택시 예산을 따낼 수가 있었다. 정 시장은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선 수소정책이 필수였다. 각고의 설득끝에 비로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최초 수소모빌리티', '최초 수소교통기지', '최초 지자체 수소생산', '최초 수소항만', '도내 최초 수소 충전소'를 갖는 도시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일까. 지금 시는 '살기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구 유입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일자리·교통·주거환경 개선·미래사업 등을 균형있게 추진한 결과, 국가 저출산이 심각한 데도 2022년 평택시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높아진 1.028명을 기록했다. 인구 50만명 시상의 대도시 중에선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선을 유지했다. 혼인율도 도는 물론 전국 50만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다. 정 시장은 특히 최근 평택시의 높아진 도시 경쟁력을 지역특화 산업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는 "최근 지방자치 경쟁력 조사에서 전국 시군구 중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지역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는 건 반도체 등 지역 산업이 견고히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역안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가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견고히 조성해 나가는 것과 함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야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도시, 농촌, 산업, 항만이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연계하는 수소메가도시를 구축해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것이다. 평택은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 정장선 시장 주요 약력 ▲만 65세 ▲성균관대 학사 ▲연세대학원 석사 ▲대통령비서실 정무과장 ▲국회 건설위원회 위원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제16·17·18대 국회의원 ▲제8·9대 평택시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주요 선진국의 전례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문제는 한국이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 이에 국회에선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독 빠른 고령화...뚜렷해지는 노인 빈곤23일 통계청이 발간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은 2023년 현재 18.4%에서 2037년에 31.9%, 2070년에 46.4%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 중 '75세 이상'의 인구는 2037년부터 전체 고령자 수의 절반을 웃돌다가 2070년엔 전체 인구의 30.7%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다. 고령자의 비중이 국가 전체인구의 14%에서 20%로 늘어나는 기간은 프랑스가 39년(1979년→2018년), 미국이 15년(2014년→2029년 예상), 일본이 10년(1994년→2004년) 걸렸다. 반면 한국은 7년(2018년→2025년 예상)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그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 빈곤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에 조사한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전체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의 비율)은 66~75세가 30.5%, 76세 이상이 51.4%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늦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에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부터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훌쩍 늘어난 연금 수령 기간을 더욱 짧게 조정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늦추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급 개시 연령이 68세로 올라가면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약 8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부터 연금 수령 시작까지 생기는 이 공백을 메꿀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노인 빈곤 막아야"이에 정치권에서는 고령자의 소득공백 등 노인 빈곤을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을 대안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령자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고령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과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담겨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델리(인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 현지시간) 저녁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3국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화답하며 "우리의 협력으로 3국 일반 가정의 국민들 삶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G7 확대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도 나란히 옆자리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는 저녁 8시 경부터 한시간반 동안 이어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희도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5.3%인 265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정부에선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해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사회적 생산력에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단순 의무 고용만큼이나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 '장애인들의 양질의 고용창출'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근 국회에선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장애인의 노동력 역시 활용해야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로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된 등록장애인은 265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7.1%인 125만여명이 65세 이하의 연령, 즉 잠정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다. 등록장애인이 전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씩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는 인구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장애인이 투입 노동시간 대비 산출 생산량을 의미하는 생산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회사원 구모씨(32)은 "사회적 편견이고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함께 일한다면 일의 효율이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애인 인구가 전제 인구의 5.2%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정상인 못지않게 노동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의 노동력을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건 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낭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조금 더 높은 3.6%의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등으로 대납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만 15세 이상)은 3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장애인 고용률(34.6%)과 견줘 1.8%P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인구 고용률인 63.0%와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한다. 예컨대 포스코의 경우 사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포스코 직원들의 근무복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달 직원들에게 제공할 간식을 만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호평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허들'이 높아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자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위한 출자가 하나의 법인(회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회사가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사업 범위 확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장애인의 추가로 고용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포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하나의 그룹 안에서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토록해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금지하는 현행법과는 다른 점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반도체 볼모지'인 전남도가 첨단 특화단지 거점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전남도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지역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잇단 선정, 화합물반도체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을 착실히 진행하며 차세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함께 국내 유일 초광역 특화단지를 기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시·도 접경지인 광주 첨단 1·3지구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현과 부지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지역혁신 대형 프로젝트(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잇단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역 강점과 특성을 살린 '전남형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목포대에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센터를 구축해 설계부터 제작(외주), 후공정 등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일괄처리하는 기술 지원체계를 갖췄다.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와 5세대(5G)·6세대(6G) 통신,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화합물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한국에너지공대·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반도체 연구개발(R&D)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차세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용수, 전력, 교통, 전후방 사업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춘 대단히 매력적인 지역"이라며 "반도체 불모지였던 전남이 첨단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신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