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감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지난해 국감 과정을 돌이켜 보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가 없다"며 "제가 확인 후에 확인해 보니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는 지금 제3자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제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사 검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 양평(경기)=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카드를 꺼내 들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최근 당내 공천파동으로 약화된 정권심판 프레임의 골격을 다시 세워 국면전환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슈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지역구(인천계양을) 맞상대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불거졌다는 점을 이용, 선거 내내 이슈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즉 선거구도 프레임도 정권심판론으로 복원하고, 원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둘러봤다. 파란색 점퍼 차림의 이 대표는 이 지역에 단수 공천된 최재관 경기여주·양평 예비후보와 영입인재인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에게 브리핑을 받고 양평군청 앞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답답한 현실이다.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권한을 맡겨놨더니 전혀 엉뚱한 용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현장"이라며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작년 6월부터 국토부가 임의로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대통령 처가에 재산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10월 국정감사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한 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선거를 통해 그 주권을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관련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공천 논란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다"며 "대체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임직원 및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포괄하는 육성정책으로 종합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일정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 집중 유세에 나선다. 다음 주에는 충남 천안갑을 찾아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지역구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뛰고 있는 곳이다. 이 외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실정과 관련 있는 지역을 릴레이 방문, 자당 후보 지원유세를 통해 지지세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ac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양평(경기)=김찬미·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원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통과됐으며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없이 진행된 안이었다"며 "그런 원안이 갑자기 대안으로 바뀌었다. 그 후에도 지금 문제가 되면서 백지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백지화는 한 번 반대했으니까 혼나봐라 아니냐"며 "대안이 옳으면 대안대로, 원안이 옳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왜 행패를 부리는가.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상임위원회에서 매일 하던 이야기인데, 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수용하고 총선에 출마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장관은 "외압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지만, 실마리조차도 전혀 제기된 바 없다"며 "노선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하고 동의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자. 국토부는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거기에 먼저 민주당이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묻자 원 장관은 "노선 검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서울의 김포편입으로 인한 메가시티가 정부 기조와 부합하냐는 질문에 "저희는 전국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걸 책임지는 부서"라며 "주민들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나오는 요구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당연히 국정 흐름으로서 파악도하고 내부검토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협의되는 게 없기에 대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카 유용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 등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국힘은 법카 문제나 양평소속도로 문제 모두 "주구장창 우려먹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을 시작하며,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법카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또 같은당 정동만 의원도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며 시작부터 법카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즉각 반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법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감사의 범위를 한정한다"며 "업무추진비는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국회 감사 대상이 아니다. 월권적인 관련 질의를 제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오후 질의 시작과 더불어 전임 지사 시절 '법카 의혹'을 또다시 비판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국감 내내 사그러들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힘의 '법카 의혹'에 맞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먼저 허영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예타 과정에 대해 "KDI 만약에 지금과 같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문 닫아야 한다"며 "KDI의 예타 결과를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이 두 회사가 한 달 반만에 뒤집어버린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기원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던 원희룡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도 말했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나"고 질문하는 등 양평고속도록 의혹이 국토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힘 김학용 의원은 "법카 문제를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국회에서 주구장창(주야장천) 울궈먹은 양평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계속 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법카랑 양평고속도로만 하다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경기도 국정감사를 오냐"고 정책 질의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당(국힘)도 법카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고, 민주당도 양평고속도로라는 게 외압을 받아서 노선을 변경했냐가 핵심인데, 그러면 결정적인 한방이 있으면 그걸 새로 터트리면 모르지만 지금 하시는 거 사실 다 주야장천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위 국감도 앞서 진행된 행안위 국감가 더불어 경기도 국감이 현안이나 정치적 공방이 주를 이룬 '싸움판'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를 두고 "국회가 중심이 된 제 3자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검증해달라"며 "돈이 없다면 (기재부가) 예비비를 (활용해) 대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평 고속도로 건은) 원안이 있고,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찬반이 있는 문제"라며 "견해에 따라 다른 사안을 맞느냐 안맞느냐, 하기 보다는 생산적으로 국회에서 검증하자"고 역제안을 던졌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의)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검증하자"며 "양평 군민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교통 혼잡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질문이 쟁점으로 부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김동연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국감에 참석한 행안위 소속 19명의 의원들 중 무려 11명 의원들의 질문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집중됐으며,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도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치러진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안 추진' 입장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등 각종 의혹과 논쟁을 지적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일타 강사냐, 일타 선동꾼이냐" 등 거침 없는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7명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2명만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의 경제성(BC)을 강조하며, 대안 노선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안이 생기면 현장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당 박성민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중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총리도 땅을 매입했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 땅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의원들이 관련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며 "강 의원은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 그런데 또 그곳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다.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갑자기 변경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 가운데는 경기북부특별차지도가 그나마 쟁점이 됐다. 특히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의 주민투표를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투표를 오는 2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임 지사와 관련된 '법카 유용 의혹'이나 '기본소득', '기본주택 폐기 문제' 등도 제기되고, 지난해 국감 쟁점이 됐던 '양평공흥지구',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선언한 '기후동행카드' 등도 질문으로 등장했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2라운드 공방이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토부 국감에 이어 신설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맞물려 종점 변경안 관련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면 반박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만들어지고 있는 남한강휴게소가 민자 방식이 특이하다"며 "도공이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40억원을 투입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뒤늦게 민자로 전환는데, 사업자에게 특혜는 것으로 누가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위즈코프라는 이 업체는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가 폭등했었다"며 "229억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느냐. 이 휴게소가 병산리에 있는데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런 예외가 많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도공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실무회의에 44번 참석했다"며 "관여도가 높은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 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관련된 문서가 없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라며 "공사가 특별이 의견제시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비용편익결과(BC)값을 근거를 재차 제시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기승전 양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용편익결과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이 13.7% 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민주당은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한 '공개토론 제안'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원희룡)장관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답을 못하고 있다"며 "의혹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원 장관의 공개토론 제안은)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가 공문으로 간담회 요청이 왔는데 과장급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이 왔다. 그런 내용의 공문을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장들이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가 되겠냐"며 "과장들 간 간담회였고 그것을 이제 국토부와 경기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장관이 저한테 제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혹시라도 장관이 직접 1대1 토론회 한번 합시다'고 제안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나는 질문에는 "저는 하고 싶지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거절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지금 정쟁으로 가거나 또는 특정인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며 "지금 장관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 얘기를 했고, 그 후에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해임 건의 얘기한 것도 기가 막혀서 한 얘기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경제부총리하고 장관도 하면서 이와 같이 오랫동안 여러 부처가 법적 근거해서 통과된 걸 장관의 말 한마디로 1조8000억원 가까운 사업을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남용'"이라며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인 뭐가 있지 않았는가.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위기론'에 대해 "수도권위기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정치권위기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양쪽 다 국민들 짜증 나게 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권 자체를 다 이제 빗자루로 쓸어버리고 싶으실 것이다. 뭔가 이제 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악용해 거짓과 선동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진실의 링에 올라 저와의 토론에 즉각 임해 달라"고 밝히는 등 공개토론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토론을 이야기 한 것은 지난 7월 12일이고, 국토부가 경기도에 간담회 공문을 보내 것은 14일로 두 건은 관계가 없다"며 "국토부의 공문은 원안과 변경안을 놓고 경기도와 협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가 국토부 장관의 공개토론 제안과 국토부 공문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로 두 사안에 연관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지난달 양평 맘카페에 앞으로 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글을 올리지 말라는 공지문이 떴다. 글을 올리면 운영진이 삭제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회원 수 6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주민 소통 플랫폼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양평고속도로가 금기어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 카페는 '정치색 없음'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고속도로 논쟁이 시작되면서 정치 카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여야 지지자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비방하고, 싸우는 온라인 전쟁터 같다. 서로 가짜뉴스와 비방이라고 공격한다. 한목소리로 염원하던 고속도로 건설을 지역 내 갈등으로 변질시키고, 평화롭던 카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모두 다 정치인들 때문이다. 양평은 수도권 거리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휘감아 지나는 산자수명한 자연환경이라서 여가와 최고의 전원주택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다. 내게는 제2의 고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양평은 무려 5중의 수도권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하여 대학이나 대기업의 입지 자체가 불가능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발전하지 못한 지역이다. 교통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은 수도권 주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인프라이지만, 양평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한번 주말에 양평 나들이를 해보시라. 팔당대교와 6번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이다. 양평 시내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할 정도이다. 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양평에서 서울 송파까지 자동차로 15~20분 거리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낙후된 경기 동부 양평에서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강남권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서 양평군민들의 기대는 엄청났다.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인프라는 시급하다. 고속도로 같은 기본 인프라는 지역발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거꾸로이다. 어느 날 양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야당 의원이 '새 고속도로가 대통령 영부인 일가의 부동산이 많이 있어서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진흙탕 싸움의 주제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정부도 신중했어야 했다. 오랜 기간 준비한 국책사업의 변경 사유를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 변경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특혜논쟁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더는 논쟁으로 낭비할 시간은 없다. 양평에는 이런 현수막도 걸려있다. '20분 걸린다니, 200년 걸리겠다.'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겠다고, 정부가 단독으로 노선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사업을 접을 것인가.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는 없다. 차라리 양평주민들에게 다 맡기자. 노선들의 장단점을 낱낱이 밝히고 어느 노선이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안인지 주민들이 주민투표에서 직접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주민투표로 논쟁 많은 인프라 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2003년 시애틀 모노레일 프로젝트의 5개 노선안을 놓고 주민투표에 부친 적도 있다. 양평의 지역 사정은 양평군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누구도 무어라 하기 어렵다. 양평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고속도로 추진을 조속히 재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