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기소된 후 4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재판 직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몰랐느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는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지 않았다. 김씨 등은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수사와 관련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며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과 사업시행사 관계자, 양평군 공무원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장은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도록 한 것,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총장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검찰은 이태원에서 일체의 마약 수사를 전개한 바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씨(53)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그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공사비 등에 대한 일부 위조 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낸 혐의다. 양평군은 당초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한 이후 2017년 6월 부과됐던 개발부담금이 모두 철회됐다. 지난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둔 당시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난 뒤,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한편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6월 ESI&D측의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준공 시한을 당초 기한보다 1년 8개월여 이후인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범죄 의혹들을 덮고만 있으니 특검을 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니 국회법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니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대통령실이 검찰을 김 여사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 상설특검도 그렇게 보이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 정치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명품백 불기소,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양평공흥지구 특혜 무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 의혹 불기소 등 오로지 김 여사 방탄에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면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반대하면 할수록 반드시 감춰야 할 구린 것들이 잔뜩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특검과 상설특검을 조용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치 쟁점들로 인해 '경기도 이슈'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의 경우 매년 여야 의원들의 정쟁으로 변질되면서, 제대로 된 경기도 국감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오는 17일, 23일 경기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종합된 경기도 국감 이슈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일본 오염수 방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등이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취임 2년차를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 소득'도 포함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만 11명우선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대거 요청한 상태다. 특히 23일 진행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점감사의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계가 있는 국토부 직원은 물론 용역을 진행한 업체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해당 지역인 양평군 공무원까지 무려 11명에 달하는 증인이 신청돼 있다. 이에 따라 증인 출석 여부에서부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그동안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을 두고 '장관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주요 이슈가 됐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다시금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등의 대처 등 다양한 정치 쟁점들이 포함되면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정치 싸움판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작도 전에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기회소득, 검증 이뤄질까그런가 하면 정치 쟁점들에 묻혀 취임 2년차를 맞은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우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있다. 경기도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 김 지사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을 두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한 자료 요청이 이뤄지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비교를 통해 기회소득의 효과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공항 이전 등이 포함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쟁점에 포함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감 요구 자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전임 지사 시설 대북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김동연 지사보다 이재명 전 지사가 더 많이 거론되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치 쟁점들로 인해 '경기도 이슈'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의 경우 매년 여야 의원들의 정쟁으로 변질되면서, 제대로 된 경기도 국감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오는 17일, 23일 경기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종합된 경기도 국감 이슈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일본 오염수 방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등이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취임 2년차를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 소득'도 포함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만 11명우선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대거 요청한 상태다. 특히 23일 진행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점감사의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계가 있는 국토부 직원은 물론 용역을 진행한 업체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해당 지역인 양평군 공무원까지 무려 11명에 달하는 증인이 신청돼 있다. 이에 따라 증인 출석 여부에서부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그동안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을 두고 '장관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주요 이슈가 됐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다시금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등의 대처 등 다양한 정치 쟁점들이 포함되면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정치 싸움판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작도 전에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검증 이뤄질까..기회소득 검증그런가 하면 정치 쟁점들에 묻혀 취임 2년차를 맞은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우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있다.  경기도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 김 지사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을 두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한 자료 요청이 이뤄지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비교를 통해 기회소득의 효과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공항 이전 등이 포함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쟁점에 포함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감 요구 자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전임 지사 시설 대북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김동연 지사보다 이재명 전 지사가 더 많이 거론되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 후보는 장모 최씨에 대해 '과잉수사',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단언했다"며 "어제 최씨의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전에는 죄가 없다며 두둔해 놓고 불법이 드러나 장모가 법정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최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최씨의 법정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일가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은 김건희 여사와 최씨에게 무엇이냐. 불법과 특혜로 일구어낸 사업장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라며 "악질적인 사기 범죄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까지 총망라된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며 "김 여사와 일가를 둘러싼 특권 카르텔부터 말끔히 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폭우에 따른 수해로 잠정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공세를 다시금 시작했다. 민주당은 기존 방침대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실을 향한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보고 필요하다면 소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으로,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며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겨냥해 운영위원회 소집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득구 공동 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인데도 대통령실이 전혀 답변하지 않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운영위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을 미리 결정짓고 용역을 시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인호 공동 위원장은 "(용역 회사의) 제안이 3월인데 보고는 5월이다. 단 4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으며 휴일을 빼면 약 1달만"이라며 "대통령 처가 땅이 집중돼 있는 강상면 방면으로 종점 변경하겠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이것을 합리화 하기 위한 용역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 가질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의 관련성을 들며 종점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인사 특혜를 받은 후 종점 변경을 주도했다는 의미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안모씨가 국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업무가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일이었다"며 "안 국장은 김선교 의원의 최측근 오른팔이라는 것이 양평군 공무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정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오는 26일 진행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국회 국토위는 지난 17일 원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폭우 피해로 인해 일정이 여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라운백 미팅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정쟁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기보다는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으니 정쟁을 거둬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원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다면, 그 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고 있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상임위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진행될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민주당의 공격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노선 변경이 합리적이었다는 국민의힘의 방어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폭우에 따른 수해로 잠정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공세를 다시금 시작했다. 민주당은 기존 방침대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실을 향한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보고 필요하다면 소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으로,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며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겨냥해 운영위원회 소집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득구 공동 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인데도 대통령실이 전혀 답변하지 않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운영위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을 미리 결정짓고 용역을 시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인호 공동 위원장은 "(용역 회사의) 제안이 3월인데 보고는 5월이다. 단 4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으며 휴일을 빼면 약 1달만"이라며 "대통령 처가 땅이 집중돼 있는 강상면 방면으로 종점 변경하겠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이것을 합리화 하기 위한 용역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 가질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의 관련성을 들며 종점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인사 특혜를 받은 후 종점 변경을 주도했다는 의미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안모씨가 국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업무가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일이었다"며 "안 국장은 김선교 의원의 최측근 오른팔이라는 것이 양평군 공무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정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오는 26일 진행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국회 국토위는 지난 17일 원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폭우 피해로 인해 일정이 여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라운백 미팅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정쟁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기보다는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으니 정쟁을 거둬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원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다면, 그 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고 있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상임위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진행될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민주당의 공격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노선 변경이 합리적이었다는 국민의힘의 방어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며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을 향한 현안 질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강득구 공동 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인데도 대통령실이 전혀 답변하지 않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운영위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미리 결정짓고 용역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인호 공동 위원장은 (용역 회사의) 제안이 3월인데 보고는 5월이다. 단 4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으며 휴일을 빼면 약 1달만"이라며 "'대통령 처가 땅이 집중돼 있는 강상면 방면으로 종점 변경하겠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이것을 합리화 하기 위한 용역 과정 아녔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 가질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의 관련성을 들며 종점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인사 특혜를 받은 후 종점 변경을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김의겸 의원은 "안모씨가 국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업무가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일이었다"며 "안 국장은 김선교 의원의 최측근 오른팔이라는 것이 양평군 공무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있었다. 이 모든게 우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전진석 양평 군수가 여의도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하는 등을 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짚었다. 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들이 과연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군수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6일 10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사안과 관련, 국토교통부를 향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폭우 피해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